이탈리아의 금융위기는 유럽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정치학자이자 컨설팅 회사인 Stratfor의 창설자인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 <이탈리아는 모든 시스템적 위기의 시발점이다 Italy Is the Mother of All Systemic Threats>라는 글을 썼다.

 

아래는 그 요약이다.

 

 

이탈리아가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s, NPLs)으로 큰 곤경에 빠져 있고, 유럽 경제가 호전되어야만 이를 갚을 수가 있지만, 유럽의 경제가 회복될 기미는 없다.

 

이탈리아의 여신 중 무려 17%가 상환될 수 없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은행들을 파산시킬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탈리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여신은 다른 상품들과 함께 묶여 다시 팔렸고,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유럽의 기타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 은행은 다시 이탈리아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제 4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시스템적 위기의 시발점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구제 금융bailout이지만, 이는 유럽연합이 금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베일인bail-in인데, 은행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의 돈을 잃는 것이다. 일찍이 키프로스에서는 10만 유로(11만천 달러) 이상의 예탁금이 키프로스의 은행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압류된 바 있다.

 

하지만 베일인은 뱅크런bank runs을 유발하게 된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오성(五星)운동이 집권할 수도 있다.

 

 

독일은 독일의 돈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베일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국가주의적인 정당이 인기를 얻고 있다. 독일인들은 다른 국가의 무책임한 행위에 그들이 돈을 내야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이 돕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인데, 지금 그들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GDP의 반은 수출에서 나온다. 따라서 그들의 번영은 수출에 의존하게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고객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위기가 유럽연합 전체에 은행권의 위기를 촉발하면, 독일의 수출은 줄어들고, 독일의 GDP는 감소하며, 실업자는 증가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독일은 필사적으로 이탈리아의 채무 불이행을 막아야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국민들에게 독일의 경제가 이탈리아의 안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 않는다.

 

지난 달 독일의 자본재 생산은 거의 4%가 감소했고, 소비재의 생산은 단지 0.5%가 상승했다. 독일이 소비(消費)만으로 GDP의 반을 보충할 수는 없다. 더구나 IMF는 얼마 전 도이체 방크가 세계의 시스템 위기에 기여하는 단일한 최대의 요인이라 말한 바 있다. 연쇄적인 유럽의 채무 불이행은 도이체 방크를 타격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진짜 위협은 미국의 불황이다.

유럽이 불황에 빠진 후 독일은 다른 국가, 특히 미국으로 수출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불황에 빠지면, 독일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수출에서의 1% 감소는, GDP에서는 0.5% 감소를 뜻한다. 이미 독일의 성장률은 극히 낮은데, 여기서 다시 낮아지면 이는 불황과 실업으로 이어진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불황은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파급될 것이다.

 

만일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시스템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져나가면,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는 붕괴하고, 국가주의nationalism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주의의 대두는 지난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갈등과 알력, 나아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