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론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면합의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였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①정대협을 설득하는 데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
②한국 정부는 해외 위안부像, 碑 등의 건립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성노예'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표현을 쓴다
④한국 정부는,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像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결론적으로 진짜 문제는, '이면합의' 조항 자체가 결코 아니라, 당연
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고 '이면합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인 '한국의 非정상性'(과도한 反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면합의를 만들 수밖에 없는 한국의 과도한 反日 현상을 지
적하지 않고, 이면합의(①~③)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주객의 전도이
자, 僞善이며 자가당착에 해당한다. (펀드빌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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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맥주 <모르 수비트>이다. 뜻은 돌연사라고 한다. 재미 있는 맥주 이름이다. 살만큼 산 다음, 저 맥주를 마시고 돌연사를 한다면 만족한 삶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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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은 3가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 혁신 성장, 그리고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누는 공정 경제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더욱 중요한 것은 새해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1분기에 집중 투입됩니다.
공공기관은 2만 3천 명 이상을 새로 뽑고, 공무원 채용도 늘어납니다.
혁신 성장은 스마트 공장과 핀테크,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8개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규제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이런 사업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기업들이 경쟁을 거쳐 상업성을 획득해야만 한다.
특히 이런 소득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립되어야만 누구나 기여한 만큼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삶이 두루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고,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저출산, 노인빈곤, 여성 취업 등 중장기 과제 해결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을 확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 성장 목표가 달성되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부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정부가 돈을 풀어 시장에 돌리면 경기가 반짝하고 살아난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언 발에 오줌을 누어서 녹이는 식으로 일시적인 해소책이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브라질의 룰라가 한때 돈을 풀어 호황을 구가했지만, 그 후임자 대에 이르러 불경기가 시작되어, 끝내 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브라질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
또 베네수엘라도 차베스 때에 석유 팔아 번 돈을 시장에 풀어서 대중의 환심을 샀다가, 마두로 대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망가졌다. 즉 돈을 풀 때에는 약간의 부작용은 있지만, 그런대로 대중의 환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 ~ 5년 후에는 반드시 경제가 망가질 수 밖에 없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이후가 두려운 이유이다.
하지만 좌파들은 경제가 붕괴되면, 그것은 좌파적 분배 정책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렇다며 대중을 선동하고, 또 다시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즉 좌파적 인플레 정책, 통제 경제가 실패하면, 우파적 자유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좌파적 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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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들이 욕쳐먹으니까 인력, 시설, 장비탓하는 거야. 지들에게 오는 비난을 인력, 시설, 장비에 책임전가. 이 건 공무원들이 뻘짓해서 책임문제 불거졌을 떄 상투적으로 들이미는 구실임. 이 새끼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놈들은 책임회피나 내가 독박 안쓰는 방법 머리 속에 꽉 채우고 산다. 그래야 살아 남으니까.
대표적인게 기상청 수퍼컴퓨터다. 하도 일기예보 틀려서 욕쳐먹으니까 장비탓을 하면서 수퍼컴퓨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500억짜리 수퍼컴퓨터를 사줬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이 수퍼컴퓨터 한 쪽에 쳐박아 놓고 안쓴다. 왜? 수퍼컴퓨터 사줬으니 이제 기상예보 틀리면 안되거든. 그런데 수퍼컴퓨터도 자료만 쏟아내지 그걸 해독하는 놈은 사람이다. 이 해독하는 짓을 아무도 안하려구 한다는거야. 왜냐? 틀리면 이젠 장비탓 못하니까, 책임을 지가 져야 하니까 서로 안하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수퍼컴퓨터 이제 안쓴다. 미군 기상예측이 정확한데 그거 받고 싶은데 미군이 주나? 결국 나중에 신문 보도가 전문가가 없다 이런 핑계. 전문가가 없는게 아니고 서로 그 일을 안하려 한다. 소위 경력있는 고참 놈이 해야하는데 그 새끼들이 예보하다 틀리면 책임, 비난 다 뒤집어 쓰고 사표내야 하니까. 아무도 안하려 한다는 거야. 그러니 결국 신참들 몫이지. 그런데 신참 새끼들이 분석이나 제대로 하나?? 계속 틀리니까 욕쳐먹다 나가버리고. 고참 새끼들은 신참들 소모품으로 써먹는 거지. 그나마 신참도 안오니 내세우는 변명질이 '전문가 확보가 안된다' 이 것임.
소방관 저새끼들도 마찬가지다. 인력충원하고 시설, 장비 다 해줘도 불속에 안뛰어 든다. 시설, 장비가 사람구하나? 사람이 들어가서 구해나와야지. 그런데 왜? 미쳤냐 불끄다 뒤지게. 저 새끼들 머리속은 온통 책임회피 구실로만 가득차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 얼마전에 누가 말했지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니 무책임한 공무원만 늘어난다고. 공무원들은 절대로 책임을 지려 안한다. 우리나라 행정이 개판인 이유가 책임질 만한 일은 오만 구실 붙여서 안하거든. 소방관 저 새끼들도 신참고참 서열따지고 '저새끼도 안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하냐?' '내가 봉이냐? 왜 미쳤다고 나만 다칠 짓 해야 하냐?' 일터져서 욕쳐먹으면 '침묵'모드, 입다무는게 최상책,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니까. 나 혼자 괜히 깝쳤다가 나만 손해니까.
[출처] 2층 구조 못한게 인력, 시설, 장비탓이냐 ??/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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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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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적자도 모자라 기금까지 헐어쓰나
(오정근교수의 경제산책; 12월 28일)
https://youtu.be/Q6WkeQ4jJA4
무서운 사실
2023년 건강보험 기금 고갈
2045년 국민연금 고갈
2020년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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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verbal forecasting doesn't work in the real world.
나심 탈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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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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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Ridley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합적인 지성이, 총명하지만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지성보다 월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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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그네가 이재용을 조용히 불러서 <최순실 딸 한테 말 사주면 경영 승계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왜? 박그네가 굳이 왜? 정유라가 알고보면 자기 딸이라서? 말 사줄 돈이 없어서? 정유라 미모가 뛰어나서? 미쳐서?
2. "그거야 최순실 꼭두각시라서 그랬겠지."
최순실이 왜? 재산이 300조인 여자가 고작 말 한마리를 못사서 대통령을 굳이 조종해서 삼성 회장까지 불러내서 말 사달라고 협박을 했다?;; 지구상에 말 다 사고도 남을 돈이 있는 아줌마가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3. "이재용이 그만큼 경영승계가 급했겠지."
왜? 이재용은 이건희의 외아들 아닌가? 가만 앉아 있어도 경영이 고스란히 승계될 사람이 급할 이유가 뭔데? 빨리 돈을 쓰고 싶어서? 빨리 차 뽑고 싶어서? 안절부절 빨리 내가 회장이요~ 명함 파고 꺼드럭 거리고 싶어서? 왜? 도대체 왜?
4. "경영승계에 박그네의 도움이 필요했겠지."
박그네의 도움? 아니 솔직히 박그네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삼성의 경영승계를 도와줘?? 그 띨빵하고 어버버한 아줌마가 세계 최고 그룹의 경영승계를 삼성 내부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온갖 좌파언론들의 칼날을 피해 뒤에서 귀신같이 주도면밀하게 조종해서 도와준다???
아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잖아. 니들도 이재용 욕하면서 뭐 이상한 느낌 같은거 안드니? 솔직히 좀 이상하지? 그치?
아직도 안 이상하면 넌 너무너무 심각하게 세뇌 된 거야. 조금이라도 앞 뒤 사정을 살펴보라고. 인간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 제발 깨어나라 어깨 흔들흔들~~
[출처] (윤서인 페북 퍼온글)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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