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계 혁명이 몰려온다

문재인의 ‘나도 모르는 말’ 대잔치

조샛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절벽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전(前)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모르고 있는듯하다. 신자유주의라 함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정책일텐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대로 펴 보았는가?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자유와 규제 완화를 지향하기는 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기 광우병 광풍이 쓸고 간 다음에는 귀족 노조와 좌파 시민단체들에 주눅이 들어 운신이 쪼그라들었다. 소위 동반성장이란 명목으로 중소기업 납품계약까지 개입했고,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대기업 점포 진출을 막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상생 경제, 골목상권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이어갔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는 등 복지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했다. 후반 들어 규제 완화와 성장정책을 강화했지만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라 하기엔 곤란하다. 신자유주의라면 1980년대 초 영국 대처 수상이 추진한 과감한 민영화, 규제개혁, 복지 축소, 강성 기득권 노조 무력화 정책쯤은 돼야 한다. 대처의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한 바탕에서 이후 노동당 정부는 복지를 다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과거 정부에서 오히려 개선되었다.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는 중상위(0.29)로서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바로 위 순위의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좋다. 지니계수는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악화됐는데, 노무현 정부시절 2003년 0.277로 시작해 2007년 0.312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의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0.314로 정점을 찍었다. 노무현 정부가 끌어올린 지니계수 추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되어 2015년 0.270까지 떨어졌다. 즉 좌파정부로 인해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보수 정권에 의해 개선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에 의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다’고 했는데, 역시나 사실과 맞지 않다. 문 정부는 성장동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은 3.9%로 고성장을 구가 중인데 우리는 2.9% 성장도 어려울 지경이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생각해보라. 이것 역시 체계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열린 수사이다. 이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소득이 증대되도록 일자리 창출에 힘써 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뜻인가 보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인위적으로 시장의 임금을 올려 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악스러운 계획이었다. ”

무엇보다 포용적 성장은 잘 확립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모든 이가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성장 방식’이라는 의미의 느슨한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뚜렷한 정의도, 정해진 내용도 없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를 ‘자기고용 노동자’라고 정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역시 ‘모르고 하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노동자는 노동을 파는 사람이다. 자영업자는 자기 자본을 가진 자본가다. 자본가가 어떻게 노동자로 둔갑하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부담에 “나를 잡아가라” 외치니 ‘당신들도 노동자 아니냐, 우린 같은 편이다’ 라며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갑제닷컴 발췌)

----> 좌파들의 경제학이 엉터리라는 것은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정작 주류 경제학조차 엉터리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미제스,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경제학이 진정한 경제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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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모두 (좌파들이 지배하는) 대학 캠퍼스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다. 신막스주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압제자와 피압제자 집단의 부속물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피압제자들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모든 좌파 언론을 지배하는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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