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386 主思派는 통전부의 정규군.우리는 金大中을「수령님의 戰士」라고 불렀다』
[특별기고] 제3국 체류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의 충격적 폭로고백
월간조선 2005년1월호
金正日이 얼마나 對南전략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욕심을 부렸는가 하는 것은 자기 제도권 밖에 있는 한국의 언론까지 통제하려고 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조·중·동 신문 안 보기 운동」을 한국 전역으로 넓혀 반드시 한겨레신문처럼 만들라』고 한총련에 지시했다.
金大中도 조·중·동을 길들이려고 했지만, 그때 조·중·동을 지켜준 것은 언론의 양심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다 기울어져 가던 운명 직전의 金正日을 햇볕정책으로 구원해 준 金大中, 남북 頂上회담 성사명분으로 5억 달러의 불법자금까지 갖다 바친 金大中, 북한 통전부가 제시한 3위1체 전략, 그리고 그에 발을 맞춘 金大中,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을 金正日이 왜 대한민국道라고 경시하지 않겠는가.
오늘날에는 386이 金大中도 감히 더 이상 넘어설 수 없었던 체제의 한계선까지 개혁하겠다고 팔 걷고 나섰다.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그들의 낯익은 모습을 TV 화면으로 볼 때마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극도의 체제 자만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까지 對北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북한 통전부에는 對南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수천 명의 요원들이 오늘도 이 직업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들의 최고 성공작은 바로 386이다. 이날을 보자고 통전부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재단하며 그에 알맞은 자기 조직을 부단히 확장해 왔고, 마침내는 그 효력을 보는 것이다.
인터넷에까지 뻗친 통전부의 손길
통전부는 또한 성숙된 한국 정세에 맞는 對南공작의 입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6연락소와 함께 813연락소, 310연락소를 최대한 가동시켰다.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150여 명으로 조직된 813연락소는 통전부內 각종 기관지들과 인쇄물들을 만들고, 특히 한국內 시민단체들과 여러 조직들이 현지에서 직접 작성한 격문, 삐라(전단)처럼 위장 제작하는 출판연락소이다.
한국적 實感을 보장하기 위해 金正日은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이 굶어 죽던 그 엄혹한 때에도 종이와 색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조총련선으로 수입해 오도록 하였다. 아마 거기에 든 비용만 쌀 수입에 돌렸어도 북한 주민들 10만 명은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金正日은 『813연락소에 들어가는 당 자금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군사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다 통일을 위한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자재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장 한장이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피와 목숨으로 바꾸어진 對南심리전用 삐라와 격문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金正日의 지시에 의해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다.
200명 규모의 310연락소는 813연락소 생산물들을 한국에 침투시킴으로써 그 모든 허위와 날조들이 기정사실처럼 느껴지도록 한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조성하고, 북한을 동경하는 조직들이 한국 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자기들 곁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확대 조작했다.
「反美애국청년회」, 「이북 바로알기 운동회」, 「자주애국청년단체」, 「하나회」, 「백두-한라조직」, 「금강산 사랑모임」 등의 조직 명의로 된 통전부의 손길이 서울의 골목골목과 인터넷에서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한국 국민들은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듯 통전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한국 국민들의 순수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내부에 이념적 「씨」를 박고 개별적 인물 혹은 단체를 체계적으로 키워 적화통일로 유도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시간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그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386이 민주운동 경력을 자랑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현재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의 대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현재가 무서워 과거청산을 부르짖고 親北 행적을 은폐하려 親日 행적을 따지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적대집단인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일종의 와해이자 기회였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통전부 對南공작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전부를 고발한다면 종당엔 386 때문에 한국의 민주운동도 고발당하는 것이다.
한 민족 안에 서로 다른 양극이념의 두 체제가 대립되어 있는 한 일방적인 참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기적 같은 이 민주주의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아울러진 문명의 현상이고, 이 이상의 민주주의는 이념공세로 인한 자멸의 초대장에 불과하다. 북한이 적화통일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국가보안법 철폐나 主敵개념을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계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민주주의의 첫째 과녁을 북한 독재정권 붕괴로 조준해야 한다.
통전부는 또한 성숙된 한국 정세에 맞는 對南공작의 입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6연락소와 함께 813연락소, 310연락소를 최대한 가동시켰다.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150여 명으로 조직된 813연락소는 통전부內 각종 기관지들과 인쇄물들을 만들고, 특히 한국內 시민단체들과 여러 조직들이 현지에서 직접 작성한 격문, 삐라(전단)처럼 위장 제작하는 출판연락소이다.
한국적 實感을 보장하기 위해 金正日은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이 굶어 죽던 그 엄혹한 때에도 종이와 색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조총련선으로 수입해 오도록 하였다. 아마 거기에 든 비용만 쌀 수입에 돌렸어도 북한 주민들 10만 명은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金正日은 『813연락소에 들어가는 당 자금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군사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다 통일을 위한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자재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장 한장이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피와 목숨으로 바꾸어진 對南심리전用 삐라와 격문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金正日의 지시에 의해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다.
200명 규모의 310연락소는 813연락소 생산물들을 한국에 침투시킴으로써 그 모든 허위와 날조들이 기정사실처럼 느껴지도록 한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조성하고, 북한을 동경하는 조직들이 한국 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자기들 곁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확대 조작했다.
「反美애국청년회」, 「이북 바로알기 운동회」, 「자주애국청년단체」, 「하나회」, 「백두-한라조직」, 「금강산 사랑모임」 등의 조직 명의로 된 통전부의 손길이 서울의 골목골목과 인터넷에서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한국 국민들은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듯 통전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한국 국민들의 순수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내부에 이념적 「씨」를 박고 개별적 인물 혹은 단체를 체계적으로 키워 적화통일로 유도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시간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그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386이 민주운동 경력을 자랑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현재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의 대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현재가 무서워 과거청산을 부르짖고 親北 행적을 은폐하려 親日 행적을 따지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적대집단인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일종의 와해이자 기회였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통전부 對南공작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전부를 고발한다면 종당엔 386 때문에 한국의 민주운동도 고발당하는 것이다.
한 민족 안에 서로 다른 양극이념의 두 체제가 대립되어 있는 한 일방적인 참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기적 같은 이 민주주의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아울러진 문명의 현상이고, 이 이상의 민주주의는 이념공세로 인한 자멸의 초대장에 불과하다. 북한이 적화통일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국가보안법 철폐나 主敵개념을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계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민주주의의 첫째 과녁을 북한 독재정권 붕괴로 조준해야 한다.
386은 통전부의 정규군
對敵관념 교양으로 주민들을 더더욱 사상무장시키고, 先軍제일주의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북조선의 실상을 가리고 미소전략으로 한국에 다가서는 金正日은 「우리 민족끼리」 이면에서 최근 對南공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 지령을 주었다.
『지금 남조선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돼 가고 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시키자면 노출 위험성이 큰 직접 침투를 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침투, 즉 통전부가 그동안 관리해 오던 대상들을 현지에서 첩자로 흡수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對南공작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 포섭이다.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內 국민정서를 더욱 친북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전략이 쉽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공작자금은 근심하지 말라』
한국은 지금 더더욱 각성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더더욱 북한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여당만이 아닌 한국內 각 시민운동단체 속에도 대거 포진된 386 무리가 차라리 철없는 이념 공상가들, 극단적인 親北분자들 정도면 다행이지만 이들이 벌써 金正日의 지령대로 통전부의 정규군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누가 믿고 외국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겠는가.
통전부는 자금문제도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모든 인도주의 물자들은 그대로 통전부 소유로 접수된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보내준 비료 일부가 국경 沿線(연선) 중국 농촌지역들에 은밀히 수출되었고, 옷·식료품·심지어 한국 가수가 보내준 생리대까지 외화상점에 내다팔아 공작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통전부는 그렇게 마련된 붉은 자금으로 한국內 한총련 등 각 親北단체들의 집권층 장악을 위한 공작에 쏟아 붓고 있다. 특히 통전부는 反체제혁명에서 기본 동력 역할을 할 중산층 이하의 광범한 근로 대중지반을 갖고 있는 「○○○○」, 초·중·고·대학생들에게 親北 세뇌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를 장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결과 몇몇 인물들은 이미 북한을 극비에 방문했고 중국에 비밀 아지트도 두고 있다.
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평통」은 종교 세력이 강한 한국內 실정을 감안하여 통전부 교류과 소속으로 1990년대 초부터 불교도연맹, 기독교연맹, 천도교중앙위원회, 천주교위원회를 설립하고 평양시 몇 곳에 절·성당·교회를 만들어 놓았다.
이 성원들은 철저히 검열된 골수 노동당원들인 통전부 요원들로서 이들의 주된 임무는 종교인 흡수, 물자지원 청탁에 대한 전술안 연구이며 그와 함께 직업오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해당 담당 종교의 非과학성, 반동성 논문을 작성 발표하는 식으로 정신세척을 하고 있다. 때문에 명칭이 불교이고 기독교이지 통전부 내부에서는 엄격하게 1국, 2국으로 명명된다.
통전부는 한국內 親北세력 확장과 시민운동단체 포섭을 심화하기 위하여 민간급 차원에서 대화·교류를 주동적으로 제기하는 전술을 활용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국은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지만, 북한은 명실공히 통전부 요원들로 편성되어 대화하고 교류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2004년 6월 금강산에서 있었던 南北작가회담 때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과 악수했던 북측 단장 장혜명은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라 작가로부터 「조평통」 부원, 101연락소 국장직을 거쳐 지금은 26연락소 對南문학창작국 담당 부소장을 하는 통전부의 핵심 요원이다.
통전부內, 한국 전문가 2550명
만능 기관인 통전부에는 이처럼 한국 각 분야를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북한 최고의 실력자들이 2550여 명이나 된다. 그들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경제·군사·문화,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남북관계 문제는 100% 통전부가 자기의 對南전략 큰 그림 안에서 각본을 쓰고 연출한다. 그래서 통전부이고 그래서 분열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경제장관급회담이라면 경제적인 의미로, 군사장관급회담이라면 군사적인 의미로 천진하게 믿는 한국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불쌍할 만큼 순진하다. 오늘도 통전부는 충실한 자기 당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최대한 살려 對南공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3년 9월부터 26연락소가 운영하던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다. 종전에 진행하던 전파방송의 단면성과 非진보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실정에 맞는 對南선전用 동영상화로 이전하기 위해서이다.
對南영상물 제작의 작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101연락소의 對南문학창작국을 26연락소로 옮기고 「북극성」 전자악단의 규모를 더 늘렸으며, 2004년 10월에는 金正日이 직접 그 첫 시제품을 검토하는 등 지금 통전부는 새로운 對南공작 차원의 인터넷 방송국 창설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내막도 모르고 한국 정부는 26연락소 「구국의 소리방송」 중단에 대해 2004년 6월14일 북한 측의 요구대로 DMZ 對北방송을 철거하는 또 한 번의 밑지는 장사를 했다.
인터넷 기술과 그 실현을 전담한 101연락소는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보충하고 미국·일본·유럽∇南亞로 지점을 확대하여 2004년 11월까지 한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인터넷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 (발췌)
對敵관념 교양으로 주민들을 더더욱 사상무장시키고, 先軍제일주의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북조선의 실상을 가리고 미소전략으로 한국에 다가서는 金正日은 「우리 민족끼리」 이면에서 최근 對南공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 지령을 주었다.
『지금 남조선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돼 가고 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시키자면 노출 위험성이 큰 직접 침투를 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침투, 즉 통전부가 그동안 관리해 오던 대상들을 현지에서 첩자로 흡수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對南공작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 포섭이다.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內 국민정서를 더욱 친북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전략이 쉽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공작자금은 근심하지 말라』
한국은 지금 더더욱 각성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더더욱 북한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여당만이 아닌 한국內 각 시민운동단체 속에도 대거 포진된 386 무리가 차라리 철없는 이념 공상가들, 극단적인 親北분자들 정도면 다행이지만 이들이 벌써 金正日의 지령대로 통전부의 정규군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누가 믿고 외국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겠는가.
통전부는 자금문제도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모든 인도주의 물자들은 그대로 통전부 소유로 접수된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보내준 비료 일부가 국경 沿線(연선) 중국 농촌지역들에 은밀히 수출되었고, 옷·식료품·심지어 한국 가수가 보내준 생리대까지 외화상점에 내다팔아 공작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통전부는 그렇게 마련된 붉은 자금으로 한국內 한총련 등 각 親北단체들의 집권층 장악을 위한 공작에 쏟아 붓고 있다. 특히 통전부는 反체제혁명에서 기본 동력 역할을 할 중산층 이하의 광범한 근로 대중지반을 갖고 있는 「○○○○」, 초·중·고·대학생들에게 親北 세뇌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를 장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결과 몇몇 인물들은 이미 북한을 극비에 방문했고 중국에 비밀 아지트도 두고 있다.
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평통」은 종교 세력이 강한 한국內 실정을 감안하여 통전부 교류과 소속으로 1990년대 초부터 불교도연맹, 기독교연맹, 천도교중앙위원회, 천주교위원회를 설립하고 평양시 몇 곳에 절·성당·교회를 만들어 놓았다.
이 성원들은 철저히 검열된 골수 노동당원들인 통전부 요원들로서 이들의 주된 임무는 종교인 흡수, 물자지원 청탁에 대한 전술안 연구이며 그와 함께 직업오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해당 담당 종교의 非과학성, 반동성 논문을 작성 발표하는 식으로 정신세척을 하고 있다. 때문에 명칭이 불교이고 기독교이지 통전부 내부에서는 엄격하게 1국, 2국으로 명명된다.
통전부는 한국內 親北세력 확장과 시민운동단체 포섭을 심화하기 위하여 민간급 차원에서 대화·교류를 주동적으로 제기하는 전술을 활용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국은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지만, 북한은 명실공히 통전부 요원들로 편성되어 대화하고 교류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2004년 6월 금강산에서 있었던 南北작가회담 때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과 악수했던 북측 단장 장혜명은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라 작가로부터 「조평통」 부원, 101연락소 국장직을 거쳐 지금은 26연락소 對南문학창작국 담당 부소장을 하는 통전부의 핵심 요원이다.
통전부內, 한국 전문가 2550명
만능 기관인 통전부에는 이처럼 한국 각 분야를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북한 최고의 실력자들이 2550여 명이나 된다. 그들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경제·군사·문화,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남북관계 문제는 100% 통전부가 자기의 對南전략 큰 그림 안에서 각본을 쓰고 연출한다. 그래서 통전부이고 그래서 분열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경제장관급회담이라면 경제적인 의미로, 군사장관급회담이라면 군사적인 의미로 천진하게 믿는 한국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불쌍할 만큼 순진하다. 오늘도 통전부는 충실한 자기 당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최대한 살려 對南공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3년 9월부터 26연락소가 운영하던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다. 종전에 진행하던 전파방송의 단면성과 非진보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실정에 맞는 對南선전用 동영상화로 이전하기 위해서이다.
對南영상물 제작의 작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101연락소의 對南문학창작국을 26연락소로 옮기고 「북극성」 전자악단의 규모를 더 늘렸으며, 2004년 10월에는 金正日이 직접 그 첫 시제품을 검토하는 등 지금 통전부는 새로운 對南공작 차원의 인터넷 방송국 창설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내막도 모르고 한국 정부는 26연락소 「구국의 소리방송」 중단에 대해 2004년 6월14일 북한 측의 요구대로 DMZ 對北방송을 철거하는 또 한 번의 밑지는 장사를 했다.
인터넷 기술과 그 실현을 전담한 101연락소는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보충하고 미국·일본·유럽∇南亞로 지점을 확대하여 2004년 11월까지 한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인터넷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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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성국유튜브에서 고성국박사와 김문수전지사와 대담과정에서 왜 자민당에 김병준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고박사 질문에
마치 교회에 스님을 모신것과 같다
[출처] [김문수지사]오늘의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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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의 치료 방법
홈리스의 2가지 근본 원인은 조닝(zoning)과 최저임금 법이다.
따라서 홈리스의 해결은 간단히 조닝과 최저임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조닝이란 코뮤니티에 저소득 주택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규정, 규제, 법률 등이다.
최저임금은 흑인 청소년들이 만성적으로 30 ~ 40%의 실업률을 보이는 이유이다.
조닝이 없는 텍사스의 라레도는 가난했지만 홈리스는 없었다.
The Cure for Homelessness
Jacob G. Hornberger
One of most fascinating aspects of progressives (also known as “liberals”) is the blindness they display to the adverse consequences of their very own government programs. Instead of acknowledging what their statist programs do to people and then calling for their repeal, they inevitably call for new government programs to address the ills that their government programs are causing.
A good example of this phenomenon was an article entitled “The Homelessness Crisis Continues. Maybe Libertarians Have a Solution?” which was published last June by a newsweekly in Seattle called The Stranger. The author of the piece was an associate editor at The Stranger named Eli Sanders. Sanders is no dummy. In 2012 he was awarded a Pulitzer Prize in featured writing. His book, “While the City Slept,” was a finalist for the Washington State Book Award and the Dayton Literary Peace Prize.
Yet, Sanders’ article, which mocks and ridicules libertarians, including me, for their supposed solutions to homelessness is a pathetic display of moral, political, and economic obtuseness. That’s because Sanders, like other statists, simply cannot bring himself to acknowledge and address the two root causes of homelessness, especially in Seattle — zoning and minimum-wage laws, both of which are warmly and enthusiastically embraced by both the left and the right and ardently opposed by libertarians.
What does Sanders say in his anti-libertarian screed? Ignoring libertarian calls for repeal of zoning and minimum-wage laws, he instead lists a number of other supposed libertarian solutions to homelessness, such as “giving homeless people guns,” “doing nothing,” “empowering individuals,” and “ending income taxation” (where he mentions me), all the while implicitly mocking and ridiculing libertarians for not coming up with real solutions to homelessness.
Why does Sanders choose to remain silent about libertarian opposition to zoning laws and minimum-wage laws in the context of the homelessness debate?
The answer is simple: Whether we are dealing with the drug war, the war on poverty, the forever wars on Iraq and Afghanistan, the war on immigrants, or any other statist program, statists have a terribly difficult time acknowledging the failure and destructiveness of their own government programs. They will do everything they can to avoid taking personal responsibility for what their statism has wrought.
The fact is that Seattle is one of the most zoned cities in the country. Its zoning laws date back to 1923! It also has a mandatory minimum wage of $11.50 an hour, with it slated to increase to $15 over the next several years. Surely, Sanders realizes these things. The problem is that his mindset prevents him from connecting the dots. Given that the minimum wage and zoning are so deeply embedded within the statist mindset and within Seattle society, he is unable to bring himself to recognize that these two statist programs are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he laments — homelessness — and that the solution to homelessness, especially in Seattle, lies in simply repealing the city’s zoning laws and abolishing the national, state, and local minimum-wage laws.
What is zoning? It is a government program that consists of mandatory rules, regulations, and laws that prevents or inhibits low-income housing from being built within a community. It obviously doesn’t occur to Sanders that builders cannot build low-cost housing for the poor in Seattle when zoning laws prohibit them from doing so.
The situation is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poor are locked out of the labor market by the government’s mandatory minimum wage. Suppose, for example, that a homeless man is willing to work for $5 an hour and that an employer is willing to hire him at that price. They can’t make the deal because the law makes it illegal for them to enter into that consensual transaction.
The progressive says, “We are just trying to protect the poor from being exploited.” But that’s ridiculous because a person’s whose labor is not valued by employers at the mandatory minimum isn’t going to be hired at all. He goes unemployed, permanently. The minimum wage law is the reason why there has been a chronic, permanent unemployment rate of 30-40 percent among black teenagers for years. At the risk of belaboring the obvious, an unemployed person is prevented from earning the money he needs for a down payment on those expensive single-family homes that Seattle’s zoning laws mandate. Duh!
I grew up in Laredo, Texas, which the Census Bureau in the 1950s labeled the poorest city in the United States. Laredo did not have zoning. We had a family friend who was a builder. His specialty? Building low-income housing for the poor. He once explained to me that he would travel into Mexico (Laredo is situated on the border) and purchase low-cost building supplies, which enabled him to build low-priced housing that served poor people. His places were always super-clean, super-nice, super-maintained, and super-sold out.
Was my friend doing this out of a sense of altruism and love for the poor? On the contrary. He was doing it to make money. He was the classic example of what people on the left call a no-good, capitalist, profit-seeking, bourgeois swine. And my friend was a wealthy man because poor people loved his housing.
Among the best aspects of my friend’s low-cost housing was that residents weren’t prohibited from making too much money, as people are who live in the federal government’s public housing projects, another favorite program among statists, one that is called into existence to address the homelessness that comes with zoning laws and minimum-wage laws.
Oh, maybe I should mention something that might interest Sanders: There was never a homelessness problem in Laredo. Lots of poverty, yes. But never a homeless problem, like the one that exists in Seattle, with its statist programs of massive zoning and minimum-wage laws.
Let me conclude this article by stating that I plan to send it to Eli Sanders. I’m curious as to whether he would like to write a follow-up piece addressing the actual two main libertarian positions to end homelessness in Seattle: Repeal the city’s zoning laws and all minimum-wage laws. Don’t hold your breath. It’s easier for leftists to attack straw men than to confront the consequences of their favorite statist program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
Jacob G. Hornberger is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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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는 우리를 가난하게 할 것인가?
기술적 진보는 일부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지만, 그로 인해 혜택 또한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된다.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낮은 임금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또한 실질 임금의 상승이기도 하다.
Will Automation Make Us Poor?
by Aaron Bailey , (Aaron Bailey is a contributor at Modern Survival Online, a Navy vet, and a guitar...)
The Mises Institute,
Automation has become a huge concern in recent years. With computer algorithms getting more and more sophisticated, machines are becoming increasingly able to do jobs that are many people’s bread and butter.
Driverless cars have been tested on our roads for years. Although they aren’t commercially available yet, they eventually will be. Once that happens, they’ll replace cab drivers, as well as people currently contracted by rideshare companies like Uber and Lyft. After all, if employers can remove the expense of paying drivers, they can provide their services for much cheaper while still retaining a greater net profit. Automated vehicles will also replace commercial freight drivers.
That’s not the only place automation might shift the job market. We’ve already seen integration of self-checkout registers in large grocery chains. Even fast food restaurants are getting behind the trend. McDonald’s currently has kiosks at various locations that allow customers to order and receive their food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Carl’s Jr. and Hardees intend to test out kiosks at some of their locations as well.
Back in 2012 a robotics startup company Momentum Machines developed a prototype of a fully autonomous machine that takes orders, cooks the burger, slices the toppings, assembles the burger, wraps it all up, and gives it to the customer. This machine was shown to be able to prepare 400 burgers in an hour, and the company has already purchased a build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intends to open a fully autonomous restaurant very soon. The restaurant will still require a few humans to ensure the machines run smoothly and to empty out the cash and perform other small tasks.
Obviously if this new robo burger joint proves itself profitable, we can expect large chains to follow suit.
The question on a lot of people’s minds has been, if machines can taxi people around and take orders and flip burgers, where does that leave the millions of individuals currently employed to fill these jobs?
Markets Change — It’s Been Happening Since the Beginning of Markets
This isn’t really anything new. Printing presses eliminated the need for scribes, and more recently online media has reduced the need for printing presses. Vending machines took the job of venders a long time ago. And don’t forget that elevator operators use to be a thing.
But, we don't hear many complaints about the lacks of jobs for scribes or elevator operators nowadays. We realize that those jobs went away because their jobs can be done much more quickly and economically through other means. The same thing is happening now, just with different jobs.
Businesses have always been innovating in ways to make themselves more efficient, thus more profitable and more satisfying to the consumer.
A common response is to point out that these innovations, and others like them, create jobs for more skilled laborers, such as the engineers who build these machines, the computer scientists who develop the algorithms for these machines, and the IT workers who will fix software and hardware issues when they happen.
But what happens to the lower-skilled laborers? Surely not everyone has the privilege (or the time, given that plenty of families are forced to work multiple jobs to feed their families) to become robot builders and coders. And even if every fast-food worker obtained a new skill, then other markets would just become flooded with overqualified job seekers.
Automation: Reducing the Cost of Living
The benefit of automation today, as always, has been that it reduces the cost of living and makes work more productive. This has been true since the invention of the wheel and all other labor-saving devices.
In cases such as these, the complaint is repeatedly made that even cheaper goods will not be affordable when no one has jobs. The more realistic scenario, however, is that fewer jobs and fewer hours will be needed to support households when the prices of goods are lower.
This can be seen to have been the case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when the work week became shorter, and workers began to work fewer hours. Simultaneously, the standards of living increased.
We have to consider all the facts here: business innovation may remove obsolete jobs, but with the added efficiency, goods and services are able to go down in price.
Take, for instance, autonomous cars. While it’s unfortunate that this will bring temporary unemployment to many drivers, the decline in prices for transport will be a boon to many others.
This could be especially beneficial to many low-income households who spend a large portion of their incomes on owning, insuring, and maintaining a vehicle. For many families who may only need automobiles on occasion, this will be especially beneficial.
Indeed, many households report they have no means of paying for an emergency auto repair. For many families, a broken down automobile is a looming economic risk, and the rise of plentiful automated transportation could greatly reduce these risks to family budgets.
More families also may realize that it’s no longer economical to keep up with a vehicle and opt instead for cheaper automated transportation. They then will find they have extra money to spend on other things, or more money to save.
So while technological innovation may eliminate some people’s jobs, other folks may see many benefits. If the prices of enough goods and services go down, lower wages will become sufficient enough for many people to live comfortably on lower nominal wages. This is what is known as an increase in “real income,” and it’s a good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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