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계 혁명이 몰려온다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의 책 <지구적 불평등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세계의 1%에 드는 갑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중산층이 세계화의 수혜자들이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중하위 계층과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피해자들에 속했다. 물론 세계화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겠지만, 그들의 소득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금 마트나 백화점에 가보면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 멕시코(미국의 경우)에서 수입된 것들이다. 한국(미국도 마찬가지)의 중하위 계층은 대부분 이곳의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빼앗기고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비정규직이 바로 그 피해자들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감을 빼앗긴 이유는 환율의 차이도 있지만, 현대 경제학과 정부에서 꾸준히 인플레 정책을 추진해서 연 2 ~3 프로의 인플레를 만들어 왔고, 이로 인해 모든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른 탓이 있다.

또 노조들의 무리한 인금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법률과 상황으로 인해, 대기업과 관료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역시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을 만들어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공장이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주문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들과 의원들이 쏟아내는 규제로,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창업이 저해된 면도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비 위축이라며 자꾸 죽은 케인즈의 망령에 쫓기듯이 소비를 부르짖는데, 우리의 경제는 소비 위축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도 달아난 공장들로 인해 나타난 생산위축, 생산 절벽이 정말 문제다. 이제 한국에서는 괜찮고 가격 좋은 물건들이 생산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협정들을 공격하고, 힐러리조차도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감을 빼앗겼거나 빼앗길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지금의 인플레 정책을 멈춰야하지만,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양적 완화니 경기 부양이니 등의 구실로 풀어놓은 종이돈의 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노조의 힘이 막강해 대통령조차 이들을 다스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임금인상을 바라만 볼 뿐이다. 따라서 문제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대폭락을 경험한 뒤에야 이런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폭락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사회주의 노예로의 길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때로는 고통스런 진실을 피해, 달콤한 거짓말에 취하는 게 인간이기도 하니까. ---<자유주의자의 독백>(위퍼블 출판)

위의 글은 본인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비 절벽이라면서, 역시 지금과 유사하게 시장에 돈을 풀어 소비를 올리려고 했다. 소비가 늘어나면, 승수효과로 마치 당구공들이 서로 충돌해서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경기 전체가 살아난다는게, 엉터리 케인즈의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 주류경제학들은 아직도 이 엉터리 이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들은 언제나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한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도,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서 결국은 소비를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정말로 경기를 살리려면, 위의 글에서 말했듯이 생산을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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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수들의 노조를 허용했다. 하지만 노조는 일종의 카르텔이고 카르텔은 불법이다. 더 나아가 노조는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이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말은 좌파들이 퍼뜨린 거짓말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좌파적인 편견이 널리 퍼져 있어서 하루 아침에 바꿀 수도 없다. 법을 담당하는 법원조차 불법적인 카르텔을 허용하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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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통계청장과 쌀 재고량在庫量]

황수경 청장을 경질하는 이유는 없어요.

강신욱이 (저는 발뺌하지만) 사기적 통계를 만들어 文에게 제공한 것을

황청장이 “우리가 만든게 아니다“라고 밝힌걸로 자르면 통계문제가 논점이되어

지들에게도 엄청 데미지를 주는걸 모를까요?

그걸 알았을건데도 황청장을 잘랐어요.

요즘 정규재 주필이 한국의 쌀값상승과 재고미의 수량을 추적합니다. 정

주필측의 취재에 운반트럭의 기사는 그 쌀이 "동물 사료용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 기사는 화주에게 그렇게 들었으니 기사 입장에서는 속이는 것은 아니지요.

또 한개 정보는 쌀의 재고량을 떼려 맞추기위해 돌려막기용으로 운반한다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재공한 사람도 위로부터 그렇게 들었으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는 것은 아니지요.

자

위의 취재는 이유야 어떠하든 쌀이 이동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료용이든 재고량 맞추기 돌려막기용이든 쌀이 이동하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는 작년까지 쌀이 넘처나서 야적을해야 할 정도로 처치곤란이었고 쌀이 강냉이보다 저렴했어요.

그런데 50% 폭등했습니다.

그래놓고 文이 뭐라느냐?

“쌀값이 너무 싸서 쌀값을 좀 올려야 한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앓느니 죽지요.

한국은 쌀이 없어 쌀값이 다락같이 올라갈 때 평양은 배급이 재개됐어요.

그것보다 더 기막힌건 김정은은 “내년부터 전 주민에게 배급”한다며 큰소리 쳤습니다.

이건 뻔한 통박 아닌가요??

다시 앞의 在庫米로 가서... 일단 쌀은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쌀을 싣고가는 트럭 기사들은 사료용으로 가고, 재고파악용 돌려막기로 이동하는줄 알아요.

창고지기도 재고파악 눈속임용으로 내 창고의 쌀을 빌려줬기에 내 창고가 텅텅 빈줄 알아요.

운반 기사나 창고지기는 실제로 쌀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창고지기들이 지 창고의 쌀을 다른 창고의 재고미 돌려막기용으로 가 있는줄압니다.

실제로 쌀은 사라졌는데도, 지들 쌀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러나 전국 쌀 창고에 쌀의 실제 재고량을 아는 기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계청 직원들입니다.

시군청의 재고미 담당은 지들 창고만 보니까 어디 있겠지 생각하니 모르지만.

통계청은 전국의 쌀창고 재고미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실제 쌀의 재고 현황을 아는 겁니다.

황수경 청장은 그녀의 성격상 쌀이 없으면 없는걸로 통계보고를 할 겁니다.

창고에 쌀이 없는데도,(위에서 아무리 시켜도) 3백만톤이 있다고 사기 통계보고를 하지 않을 사람이란 말이지요.

자~벗님들

황수경 청장이 졸지에 당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 사족; 황수경은 퇴임식후 기자들에게 “내가 윗사람의 말을 안들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인즉 “내가 높은놈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놈의 부당지시를 거부했다고 차관급을 모가지 시킬 수 있는 높은놈은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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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eed to emphasize the truism that a government can spend or invest only what it takes away from its citizens and that its additional spending and investment curtails the citizens’ spending and investment to the full extent of it quantity. --- 미제스 <인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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