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자는 북한에 있든지, 탈북을 했든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데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헌법 제3조에 따라,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탈북자를 보면 무조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에 가보면,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모임 이재원 변호사ㆍ박선영 물망초이사장이 탈북어부를 강제북송한 서훈 국정원장ㆍ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ㆍ김연철 통일부장관ㆍ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살인방조ㆍ직무유기ㆍ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범으로 함께 고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오직 김정은 기쁨조 노릇에 정신이 팔려, 자유를 찾아 사경을 넘어 온 젊은이를 죽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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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 침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일시 : 2019. 11. 11.(월) 11: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지난 7일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이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위 북한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살인 혐의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만일 위 북한 선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그 혐의 여부에 대한 재판을 통해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2.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일반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 및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도 아니한 북한 선원들에 대하여 살인범으로 확신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내려온 북한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복추구권, 일반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더 나아가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였고, 위 협약을 위반하였다.
4.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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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살인자는 북한에서 잡힌 아재임.
- 남한이 강제북송한 2명은 영양실조 상태라 군대도 못간 초보 보조 뱃사공 (우리로 치면 알바 수준) - 이들은 사람 죽인 적 없고 남한 귀순하기 위해 탈출한 거임. /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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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정규재 TV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 국내에 존재하는 인권단체가 150여개군요. 인권단체들은 대부분 중국자본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일환이구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 전에 국내의 지인에게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재편성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정부의 심리공작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 반응은 다들 아시죠? "에이 요즘 그런게 어딨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빨갱이 타령이야?~~~"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된 정치인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검찰에서 조사해보면 수도 없이 나올겁니다. 베이징의 그레이트월 호텔 지하에 있던 천상여인에 가서 하룻밤 수천만원짜리 접대를 받았던 정치인들 이야기가 언젠가 나오겠지요.대한민국이 북괴의 공작에 의해 넘어가기 이전에 이미 중국은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 /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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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이 잘하면 연장, 못하면 교체라는 대 원칙이 있는 건데
여당 대표가, 자기 죽을 때까지 정권 못 내준다,
이 발언만큼 더한 막말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2년뒤 정권 교체되면 너 죽어야지, 이런 반론이 나오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해찬이 아닌 김재원이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황교안과 보수언론이 주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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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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