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내 세금으로 산 백신, 주는 대로 맞으라? 공산당이냐"..시민들 백신 선택권 요구 '봇물' 아시아경제 속보] 정은경 "3분기에도 희망하는 백신 맞기는 어려워" ------------------------------------------------------------------------------------- 청와대가 심상치 않다. 마지막 발악에 나라가 위태롭다. 통혁당 성골들이 설친다 시대정신 연구소 https://youtu.be/pzIRTgOv2Qc --------------------------------------------------------------------------------------------- 윤희숙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 지사님,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시는지요? 말씀처럼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합니다.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할까요?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 중에도 소득에 누진시키는 소득세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같은 재화를 소비할 때 누구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시급한 문제는 보수해나가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쯤 되시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가지는 꼭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 저는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지금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제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거짓을 말하시는군요.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삼으신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로 반응하는 것: 지사님이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었습니다.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아니면 ‘재산비례’라는 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했나의 질문입니다.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하신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입니까? [이재명, '공정벌금' 제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문재앙이 왜 무서운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반역의문재앙 http://www.ilbe.com/view/11338725040 문재앙 같은 새끼는 바이러스로 치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바로 전단계에 해당하는 놈이라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인구중에 번질 때 초기에는 한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주 미미해서 무시당하기 쉽다. 미국도 처음에는 짱개 바이러스 별거 아니라고 하다 어느 순간 확 증세가 나타나면서 수십만명이 죽음. 인도도 초기에는 짱개 바이러스도 더러워서 못 견디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환자 사망자 증가한다. virology라고 바이러스 교과서에 보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초기에는 한동안 옆으로 기어가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처음에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바이러스가 폭발적 증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 전염병 창궐도 마찬가지야. 초기에는 광범위하게 퍼질 때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환자인지 만지도 잘 모름. 그러다 임계점을 지나면 폭증하는 거다. 빨갱이들이 나라 말아 쳐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첫 빨갱이 김대중, 그 다음 노무현...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서히 빨갱이 세력이 사회전체로 퍼지지. 초기 동안에는 잘 몰라. 하지만 2008년 광우병 시위처럼 반미선동이 먹히는 걸 보면 분명히 크게 퍼지는 중이었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이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나 그동안에 빨갱이들이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문가 다음으로 리재명이나 비슷한 빨갱이 성향의 새끼가 대권 잡으면 인도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폭증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빨갱이 세력의 폭증으로 결국 미일과 등 돌리고 짱개와 북괴와 운명을 함께하는 망경봉호를 탈 수 있다. 문재앙은 빨갱이 폭증으로 나라가 망하는 그래프에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놈이다. 일단 그 점 지나서 폭망하는 길로 가면 사람들이 알아채더라도 막을 길이 없다. 일단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는한 탈출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미 모든게 다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다, 나라 망한다. 경고를 하는데 대깨문 골통들이 나라가 어디 망했냐? 이렇게 아직 멀쩡한데. 잘 나가고 있는데 ㅋㅋㅋ. 이지랄 함. 마치 짱개 폐렴 확산해서 폭증하기 전의 미국이나 인도처럼 경고하는 사람, 위험하다는 사람을 오히려 병신 취급한다. 이미 폭증해서 사람들이 마구 죽어 나가면 위험하다, 망한다 경고해도 소용없고, 그 때는 경고할 필요도 없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빨갱이들, 대깨문들은 그 전에 경고하는 것에 대해 항상 괜찮다고 함. 김대중과 노무현도 북괴 핵미사일 경고하고 위험하다고 할 때 그지랄 했고, 문재앙은 아직도 위험하지 않은양 헛소리를 지껄인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딴 것들이 대통령이 된다. 이와 비슷한 놈이 또 대통령되면 그 때는 진짜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