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한철소장 탄핵 부당성 주장 (김선웅) 며칠전 박한철 헌재소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육성 내용을 글로 정리 하신 내용입니다. 제 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처벌)할 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헌법 12조 1항) :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 있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 수 없다. 5.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 과거 범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통령과 그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인물들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은평등권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재단 설립의 규모가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여타의 재단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역대 대통령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월등함에도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은 평등권을 침해했다. 힘이 있는 세력에 의해 법적용이 불평등해선 안 된다.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19조, 20조) :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보도 매체가 5-60일에 걸쳐 온통 도배하듯 전달하였다. 7. 11조 성적차별금지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료, 음식, 의상, 대인관계 등) 의 일거수일투족을 꺼리낌없이 파헤쳤다. 그것으로 일부 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쓰고 있다. 8.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9조) : 태극기 집회가 정통 민의라고 본다.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일으켜 오고 가꾸어온 실체인 그들이 분노해서 밀려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다. 태극집회는 노인들 위주로 출발하여 그 저변이 확대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2천명 규모의 불교 스님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9.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PC건은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국가기밀 누설한 것은 없다고 결론) 한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 (태블릿PC)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10. 세월호 사고는 애석한 사고였지만 어디까지나 해상교통사고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해카페리호사고시에도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11. 국민의 주권 침해(1조) : 국회의원의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데는 삼권분립(40조, 66조 등)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지금은 없음)을 주어야한다. 그리고 탄핵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달성(탈취)을 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할 수 없다. 12. 탄핵사유(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말미에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권에 부딪히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당부 하시길 애국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애써 지켜온 나라, 힘들여 만들어온 선진국을 바로잡을 것을 부탁하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본 https://m.blog.daum.net/raycharles/6108700 -------------------------------------------------------------------------- 탈원전비용, 국민이 전기료로 메꾼다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했는데 왜 적폐 취급하나"…뿔난 집주인들, 뛰쳐나왔다 --------------------------------------------------------------------------------------------------------- "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국회 특위서 논의해야" 연합뉴스 --------------------------------------------------------------------------------------------------------------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한국사회를 소리없이 파괴하는 新마르크시즘”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Why Times 정세분석 853] 폭풍 속의 중국 경제, ‘올 것이 오고 있다!’ (2021.6.1) [정세분석] 폭풍 속의 중국 경제, ‘올 것이 오고 있다!’ - 중앙-지방정부, 기업의 부채, 이미 도를 넘은 수준 -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중국 강점 다 사라져 - 외환 보유고의 감소도 중국 경제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 https://youtu.be/iW5jQ04aCGM ------------------------------------------------------------------------------------------------------- 녹색 어젠다의 거대하고 파괴적인 거짓말 / 널리 퍼진 녹색운동은 논리나 실리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납세자의 돈으로만 지지되고 있다. 여정훈 http://www.ilbe.com/view/11346015299 나는 큰 태양열 농장과 풍력 터빈에 의해 죽은 새의 수가 현재 천문학적인 29억 마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과정은 야생 동물들에게 무모하게 잔인하게 보인다. "녹색" 전력 또한 비효율적이다. 태양이 비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예비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면서 대체 전력 수단을 발사하거나 정전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볼 수 있는 녹색 운동을 지탱하는 것은 정치와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무료" (납세자) 돈뿐이다. 이 비효율적인 에너지로의 강제적인 회전은 엄청난 소비자 비용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상의 인간, 동물, 조류 생물에게 파괴적이다. https://www.lifesitenews.com/opinion/the-huge-destructive-lie-of-the-green-agenda May 31, 2021 (American Thinker) – I’ve always thought the green energy movement was BS. I read, early on, about birds dying because of solar “farms” and wind turbines. Reading about it again today as I started to write, I learned that the number of birds killed by large solar farms and wind turbines now equals an astronomical 2.9 billion. The process of procuring energy with either of these means seems recklessly cruel to wildlife. “Green” power is also inefficient. The need for backup power to use when the sun doesn’t shine and the wind doesn’t blow means costly firing up of alternative means of power or risking brownouts. Those fossil fuel power sources, when allowed to run continually, cost far less versus intermittently powering them on. ------------------------------------------------------------------------------------------------- 논리가 통하지 않는 "암흑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청년들".... 좌빨잡자 http://www.ilbe.com/view/11346011369 말초적 자극에 현란하게 반응하고 논리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청년들.... 나라의 장래 개판되간다. "틀딱은 지긋 지긋" "반공교육 지긋지긋, 이제 제발 그만" Sex와 향락에 철저하게 도취.... 몰아지경에 몰입 정신들 차리라. 이후의 시대는 너희들의 시대다 우리같은 틀딱들은 이제 끝이다. 조언과 타이르는데도 지쳤다. 니들 "고생한다" "미래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틀딱인 내가 어렸을 때는 밥만 먹여줘도 "고맙다"를 연발하며 살아온 세대다 지금 너희들을 무섭게 추격하는 무리들이 수도없다. 베트남의 젊은이의 1달 생활비가 얼만줄아는가? 25만원이란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은 절대 니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너희들의 이 "무사안일", "향락추구"는 그들에게 곧 접수당하게 되있다.... 그래서 사라지는 우리세대는 안타깝다. --------------------------------------------------------------------------------------- Vaccine researcher admits ‘big mistake,’ says spike protein is dangerous ‘toxin’ ‘Terrifying’ new research finds vaccine spike protein unexpectedly in bloodstream. The protein is linked to blood clots, heart and brain damage, and potential risks to nursing babies and fertility. 백신 연구자들이 실수를 인정하다. 스파이크 프로틴은 위험한 독물질이다. 스파이크 프로틴은 혈전과 심장 및 뇌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영유아와 임신에도 위험할 수가 있다. https://www.lifesitenews.com/news/vaccine-researcher-admits-big-mistake-says-spike-protein-is-dangerous-toxin ------------------------------------------------------------------------------------------------------- China’s Inconvenient Truth Official Triumphalism Conceals Societal Fragmentation 중국의 불편한 진실 시진핑의 역사적 퇴행 짓거리가 중국에 초래한 문제들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5-28/chinas-inconvenient-truth ---------------------------------------------------------------------------------------------- 미스터리한 한강 대학생 익사사건 손정민의 친구가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그의 살인 방법을 추리한 영상 https://youtu.be/QsIt275Zqis ---------------------------------------------------------------------------------------------- 이자가 대깨문보다 더 악질 사회주의자의 등장....기가 차다. 이자가 "보수주의"? 니미 씹이라 그래라.... 좌빨잡자 http://www.ilbe.com/view/11346097424 지금의 청년문제가 기업의 왜곡된 경영탓인가? 진정 이자는 왜 우리 청년이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는 수작인가? 6.29이후('87년) 우리경제는 크게 고통을 겪어 왔다. 그게 기업탓잉가? 그원인은, 대외환경이 크게 악화되는데 국내에서는 노동폭도때문에 기업경영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임은 그도안 수도없이 언급되 온 바다. 대외환경이 이렇게 악화되면 국내환경은 이를 풀어주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진정 모르는가? 기업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경영이 신축성있게 바뀌도록 도와 주어야 합리적변화가 창출된다. 그런데 꺼꾸로 고난에 봉착한 기업을 내부경영에 "간섭해서 옭죄면 된다" 이게 바로 대깨문이의 "소주성"과 다른게 뭔가? "기업을 옭죄면 돈이 더 나올 것" 이란 논린데.... 그래서 90년대 "도시공동화"로 모든 기업이 망하거나 국외로 탈출한 거 모르나? 지금 우리는 노조가 거대한 권력으로 변해 엄연히 사유재산인 기업을 강제 점유하고 기업활동을 막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기물파괴까지 자행한다. 이런데 기업을 더욱 옭죄면 된다니.... 이런 잉간이 경제학을 배운자잉가? --->정치 사기꾼 유승민을 지칭하는 글임. 저런 개새끼가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웠다는 게 기가 찬다. ----------------------------------------------------------------------------------------- 전쟁도 통치자들도 위대하지 않았다.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대왕은 1740년 실레지아 지방을 점령한 이유가, 새로 왕에 취임한 후에 명성을 얻고 싶어서 그랬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진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어용 교수나 지식인들이 통치자들의 전쟁 이유를 승인해주고 또는 만들어내기도 한다. 2권으로 된 콥든의 <정치 저작집 Political Writings>은 모두 영국 외교 정책을 수정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1884년 글래드스톤 총리는 해군에 명령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폭격하도록 지시했는데, 콥든의 동료였던 브라이트는 이것이 자본주의 특권 계층을 위한 대리 전쟁이었다고 비판했다. 가장 철저한 자유주의적 수정주의자는 가장 급진적인 구스타프 드 몰리나리이다. 그는 후에 무정부적 자본주의자로 알려졌다. 프랭크 초도로프는 고립주의는 정치적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연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번영을 가져온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을 주장했다. Neither the Wars Nor the Leaders Were Great Ralph Raico [Introduction to Great Wars and Great Leaders (2010).] The king of Prussia, Frederick II ("the Great"), confessed that he had seized the province of Silesia from the Empress Maria Theresa in 1740 because, as a newcomer to the throne, he had to make a name for himself. This initiated a war with Austria that developed into a worldwide war (in North America, the French and Indian War), and went on to 1763. Of course, many tens of thousands died in that series of wars. Frederick's admission is probably unique in the annals of leaders of states. In general, rulers have been much more circumspect about revealing the true reasons for their wars, as well as the methods by which they conduct them. Pretexts and evasions have proliferated. In today's democratic societies, these are endorsed — often invented — by compliant professors and other intellectuals. For generations, the unmasking of such excuses for war and war making has been the essence of historical revisionism, or simply revisionism. Revisionism and classical liberalism, today called libertarianism, have always been closely linked. The greatest classical-liberal thinker on international affairs was Richard Cobden, whose crusade for repeal of the Corn Laws triumphed in 1846, bringing free trade and prosperity to England. Cobden's two-volume Political Writings are all revisionist accounts of British foreign policy. Cobden maintained that The middle and industrious classes of England can have no interest apart from the preservation of peace. The honours, the fame, the emoluments of war belong not to them; the battle-plain is the harvest-field of the aristocracy, watered by the blood of the people. He looked forward to a time when the slogan "no foreign politics" would become the watchword of all who aspired to be representatives of a free people. Cobden went so far as to trace the calamitous English wars against revolutionary France — which went on for a generation and ended only at Waterloo — to the hostility of the British upper classes to the antiaristocratic policies of the French. Castigating the aristocracy for its alleged war lust was standard for liberal writers of earlier generations. But Cobden's views began to change when he observed the intense popular enthusiasm for the Crimean War against Russia and on behalf of the Ottoman Turks. His outspoken opposition to that war, seconded by his friend and coleader of the Manchester School, John Bright, cost both of them their seats in the Commons at the next election. Bright outlived his colleague by 20 years, witnessing the growing passion for empire in his country. In 1884, the acclaimed Liberal prime minister, William Gladstone, ordered the Royal Navy to bombard Alexandria to recover the debts owed by the Egyptians to British investors. Bright scornfully dismissed it as "a jobbers' war," war on behalf of a privileged class of capitalists, and resigned from the Gladstone cabinet. But he never forgot what had started him on the road to anti-imperialism. When Bright passed with his young grandson in front of the statue in London, labeled "Crimea," the boy asked the meaning of the memorial. Bright replied, simply, "a crime." Herbert Spencer, the most widely read philosopher of his time, was squarely in the classical-liberal tradition. His hostility to statism is exemplified by his assertion that, "Be it or be it not true that Man is shapen in iniquity and conceived in sin, it is unquestionably true that Government is begotten of aggression and by aggression." While noting the state's inborn tendency toward "militancy" — as opposed to the peaceful intercourse of civil society — Spencer denounced the various apologias for his country's wars in his lifetime, in China, South Africa, and elsewhere. In the United States, anarchist author Lysander Spooner was a renowned abolitionist, even conspiring with John Brown to promote a servile insurrection in the South. Yet he vociferously opposed the Civil War, arguing that it violated the right of the southern states to secede from a Union that no longer represented them. E.L. Godkin, influential editor of The Nation magazine, opposed US imperialism to the end of his life, condemning the war against Spain. Like Godkin, William Graham Sumner was a forthright proponent of free trade and the gold standard and a foe of socialism. He held the first professorship in sociology (at Yale) and authored a great many books. But his most enduring work is his essay "The Conquest of the United States by Spain," reprinted many times and today available online. In this ironically titled work, Sumner portrayed the savage US war against the Philippines, which cost some 200,000 Filipino lives, as an American version of the imperialism and lust for colonies that had brought Spain the sorry state of his own time. Unsurprisingly, the most thoroughgoing of the liberal revisionists was the arch-radical Gustave de Molinari, originator of what has come to be known as anarchocapitalism. In his work on the Great Revolution of 1789, Molinari eviscerated the founding myth of the French Republic. France had been proceeding gradually and organically towards liberal reform in the later 18th century; the revolution put an end to that process, substituting an unprecedented expansion of state power and a generation of war. The self-proclaimed liberal parties of the 19th century were, in fact, machines for the exploitation of society by the now victorious predatory middle classes, who profited from tariffs, government contracts, state subsidies for railroads and other industries, state-sponsored banking, and the legion of jobs available in the ever-expanding bureaucracy. In his last work, published a year before his death in 1912, Molinari never relented. The American Civil War had not been simply a humanitarian crusade to free the slaves. The war "ruined the conquered provinces," but the Northern plutocrats pulling the strings achieved their aim: the imposition of a vicious protectionism that led ultimately "to the regime of trusts and produced the billionaires." Libertarian revisionism continued into the 20th century. The First World War furnished rich pickings, among them Albert Jay Nock's The Myth of a Guilty Nation and H.L. Mencken's continuing, and of course witty, exposés of the lies of America's wars and war makers. In the next generation, Frank Chodorov, the last of the Old Right greats, wrote that "Isolationism is not a political policy, it is a natural attitude of a people." Left to their own devices, the people "do not feel any call to impose their own customs and values on strangers." Declining to dodge the scare word, Chodorov urged a "return to that isolationism which for over a hundred years prospered the nation and gained for us the respect and admiration of the world." Chodorov — founder of ISI, which he named the Intercollegiate Society of Individualists, later tamed down to "th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 broke with the "New Right," the neocons of the that era, over his opposition to the Korean War. Murray Rothbard was the heir to this whole legacy, totally familiar with it and bringing it up to date. Aside from his many other, really amazing contributions, Murray and his colleague Leonard Liggio introduced historical revisionism to the burgeoning American libertarian movement (including me). This is a work now carried on with great gusto by Lew Rockwell, of the Mises Institute, and his associated accomplished scholars, particularly the indefatigable Tom Woods. The essays and reviews I have published and now collected and mostly expanded in this volume are in the tradition of libertarian revisionism, animated by the spirit of Murray Rothbard. They expose the consecrated lies and crimes of some of our most iniquitous, and beloved, recent rulers. My hope is, in a small way, to lay bare historically the nature of the state. Tangentially, I've also taken into account the strange phenomenon, now nearly forgotten, of the deep affection of multitudes of honored Western intellectuals in the 1930s and '40s for the great experiment in socialism taking place in Soviet Russia under Josef Stalin. Their propaganda had an impact on a number of Western leaders and on Western policy towards the Soviet Union. To my mind, this is worthy of a certain revisionism even today. [This article is the introduction to Great Wars and Great Leaders: A Libertarian Rebuttal (2010).] Ralph Raico (1936–2016) was professor emeritus in European history at Buffalo State College and a senior fellow of the Mises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