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멸망하는가/개악이 되는 개혁, 그리고 비대한 관료제의 폐해 박상후의 문명개화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줄여준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언이후 오히려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퍼주고 뒤로는 다시 갈취하는 식의 비대한 관료제의 폐단을 현재는 물론 과거 역사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중공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학자마다 논리가 다양하지만 중화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론은 황종희의 법칙입니다. 명말 청초를 살았던 대학자로 명이대망록이란 저서에서 황제권력의 제약을 주장했던 사상가가 황종희입니다. 그런데 황종희정률黃宗羲定律이라 불리는 법칙은 중국역사 수천년동안 한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현대 중공경제에도 적용이 가능한 이론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명문율이 있으면 불문률이 있다는 표현처럼 중국사회는 늘 이중적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개혁을 한다는 게 오히려 백성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 사이 관료들만 비대해 지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공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 바로 명말청초 사상가 황종희법칙입니다. 개혁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의도적 시장개입이 왜 해악이 많은지등을 동양사적 맥락에서 분석했습니다. https://youtu.be/TrpbPQ1I4HM ----------------------------------------------------------------------------------------------------- CCTV, 환구시보가 소개하는 한국의 일대일로 연구원 박상후의 문명개화 한국에는 보도가 잘 안돼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대일로 연구원이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 최재천이 발기인으로 이사장이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과 중한문화우호협회 회장 취환이 공동원장겸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연구원은 국회에서 신시대중국특색대국외교라는 주제로 연구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또 국제청년포럼이란 행사까지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일대일로 연구원은 2019년 2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CCTV, 인민망, 신화, 환구시보같은 중공관영매체들이 한국의 일대일로 연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y2wpEudpKuE ----------------------------------------------------------------------------------------------------------- (1보) 통계청 자료,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더한 경제고통지수 10년만에 최고 백성의눈물 http://www.ilbe.com/view/11347829724 통계청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기획재정위 추경호 국회의원실 분석자료.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체감 실업률을 합한 서민경제 고통지수는 더 심각해져. -윤희숙 국회의원은 건국이후 문재인 집권 전까지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문재인 집권 후 4년만에 410조원을 증가시켜 천조원이 넘게 만들고도 선거 앞두고 또 공짜 지원금 남발한다고 비난. -한국은행은 작년 GDP성장률은 마이너스로 22년만에 가장 낮게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19,2020년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 2019년은 코로나도 없었을 땐데 문재인이 계속적인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소득을 계속 감소시켜 왔음. -문재인이 참 가증스러운게, 박근혜때 국가빚만 계산한 국가채무비율이 40%넘었을 때 방만하다고 지랄하더니 자기가 집권하니 더 나라돈 써야한다고 막 쓰고 자기 임기끝나는 내년말까지 만 재정확장기조로 결정. -정부 재정이 부족하면 주로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10년뒤면 2030세대가 자식 뒷바라지하고 노후 대비해야 할 때인데, 2030세대한테 천조원이 넘는 세금부담 떠넘기고 자기가 지금 생색내고 있네요. 10년뒤에 나라돈이 부족하면 결국 2030세대에 세금부담 늘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2030세대가 지금 돈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줄여 메꿔야 한다네요. 그때쯤되면 건강보험도 파탄날텐데…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2030세대에게 세금과 연금보험료만 더 내게 한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파탄낸 후, 2030세대는 노후에 돈없이 치료도 못 받고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간접살인 중입니다. -----------------------------------------------------------------------------------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 남용 혐의 ---> 윤석열이 문죄인 정권에 의해 핍박 받는 모습을 연출해서, 그를 우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그의 인기를 더욱 올리려는 작전 같이 보인다. 문죄인으로서는 이재명보다 만만한 윤석열이 대권을 쥐는 게 자신으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있는 듯하다. ------------------------------------------------------------------------------------------------ 이코노미스트 매년 58만명이 서울 떠났다…이사 이유 1위는 ‘주택 문제’ 경기‧인천‧충남 순 이주 비율 높아 이사 이유로는 주택‧가족‧직업‧교육 등 연령별로는 30대 이주 비율이 1위 ---> 내가 사는 곳에서만 작년에 약 100여 가구가 이사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 국민일보 “쌀이 부족하다니”… 작황부진에 해외공여까지 정부미도 바닥 필수 물량 빼면 재고량 8만t 25년래 최저… 내년도 불안 ni90**** 마니 퍼줘왔구나.북돼지한테 조공드림 htko**** 휴경지 보조금 주고.. 논 밭 엎어서 태양과우발전소 짓고.. 나라꼴이 망조나게 생겼군.... bfls**** 이거 언제부터였지... 쌀 남아돈다고 다른작물로 정부가 유도해서 계속 생산량이 줄었음.. 쌀값은 오르고.. 그러다 이 꼬라지가 난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