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세계사적 현상은 중앙통제의 붕괴이다

 

브렉시트와 2008년의 경제 위기, 트럼프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주류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의 실패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 중앙에서 관료와 정치가들이 시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중앙관료의 통제를 거부한 사건이었다.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아무리 정교하게 통제하고 감독해도, 복잡계인 사회는 통제할고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트럼프 현상은 좌파 오바마로 대표되는 중앙통제적 권력은 경제를 회복시키지도 못했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이에크가 오래전에 주장했듯이 사회와 경제는 복잡계이고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좌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복지국가론자 등등은 모두 사회와 경제를 “과학적”으로 통제하면 유토피아가 도래한다고 착각했다. 공산국가들은 이미 80년대 말을 시작으로 붕괴했지만, 서구의 선진국가들은 여전히 복지 국가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과도한 복지 비용지출과 관료적 규제에 갇힌 서구 사회, 나아가 서구사회를 흉내 내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중앙통제가 서서히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징조의 하나가 경제적 불황과 쇠퇴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오바마케어의 철폐 등 자유화, 분권화 등을 부르짖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중앙통제를 강화하는 사회주의적 세력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