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불만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의 붕괴이다.

 

며칠 전 정치학자 아이언 브레머는 그의 트위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상위 1%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줄었든 도표를 보여주고, 그 제목을 <세계화와 그 불만>이라고 붙였다.

 

 

 

 

또 영국 출신 사학자 닐 퍼거슨은 트럼프 현상을 표퓰리즘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세계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로 인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고, 트럼프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이용해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선진국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감소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출발한 주류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실패이고, 또 선진국들이 취해온 복지정책과 관료주의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주류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은 중앙에서 몇몇 관료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과 무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용하는 통계 숫자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자료들일 뿐이다. 그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다. 케인즈 정책은 흥청망청 소비하면 번영이 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바탕해 시장에 꾸준히 돈을 풀어왔다. 그 결과 캉티용 효과로 인해 빈부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졌다.

 

또 역시 중앙 관료의 통제를 기본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과 관료주의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는 축소되었고, 그들은 관료들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얌전한 양으로, 또 국가에 기생하는 기생충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점점 와해되고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70여 년의 실험 끝에 붕괴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경제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사람이 허공을 날아다닐 수 없듯이, 경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허공에서 계속 돈을 찍어 번영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유 경제학의 몰락 뒤에 자유주의 경제학이 나타나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다시 사회주의를 실험해보고 싶은 일단의 정치인들이 있다. 소위 진보라 불리는 이들 정치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폭발물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망한다>  위퍼블에서 독립 출판, 판매 중.

  대한민국이 왜 망해가는지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