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조작기술 / 결국 찾아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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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는 월간조선 2003,2월호에
추적'재검표부른 전자개표조작설'이라는
위 기사를 올린 몇개월 후 알수 없는 이유로 월간조선 기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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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교수를 비롯해 민주화를 들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2년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 모 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다.
선거부정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명부와 우편투표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도 자신이 이겼을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의 몫이다. 이를 방기함은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관위에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 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미루 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 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 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다. 약 500억 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 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4.15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 함을 감출 수 있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 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 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면 투표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연구하는 미시건 대학의 Mebane 교수는 4.15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혼란을 확대하기도 한다. 좌우를 떠나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파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받았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 온 한성천 씨의 일갈이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이다.
디지털파시즘,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 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lint Curtis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한 바가 있다는 증언을 제기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TV공개방송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NEDAP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한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Rop Gonggrijp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일 해커그룹 Chaos Computer Club과 연대하여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HEILD Act를 입안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컴퓨터(전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계수하는 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한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시스템 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2017년,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듯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도대체 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명백히 부당하다.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일까? 법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말이다.
선관위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며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규정을 명백히 넘어선 선관위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겁박하는가!
선거소송,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굳이 디지털 파시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원마저 못미더운 것은 왜일까?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문제는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기각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년 대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실시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4.15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 이는 좌우를 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0.04.30.
서울대 트루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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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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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주의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몇 십만원을 받으며 노예 노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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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을 선거 박스 ㅅㅂ
도장 반만 찍힌거 봐라
투표함 뜯고 열어보고 새 테이프 붙이고 도장 찍음 / 일베
시발 이것도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리 열어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장 찍힌거 뜯고 공들여 도장 새로 찍었는데 뽀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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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 문재앙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금고가 어떻게 털리고 있나?
- 지난 1분기(1~3월) 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 적자를 냄.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
- 둘 다 역대 최대임.
# 이 대규모 재정 적자는 수입이 줄었는데 재정지출은 대폭 늘었기 때문임.
- 지난해 기업들 이익이 반 토막 나 법인세 세수가 7조원 운지함.
- 그런데, 정부 총지출(165조원)은 무려 26조5000억원이나 늘었음.
# 대한민국 금고 상태가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을까?
- 노인용 세금 알바 74만개를 만들고...
- 근로장려금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하는 개수작 부리고...
-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지급 등 현금성 지출이 급증하고...
# 정신못차리는 계집년들 명품사재기 하듯 하는 문재앙 정권
- 1·2차 추경 24조원,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
- 위의 추경을 반영하면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적자
- 관리재정수지는 1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
- 이렇게 되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단숨에 6%대로 치솟음.
- EU가 위험 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임.
# 그러면 전 정부들의 국가가계부 씀씀이는 어떠했을까?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흑자임.
- 10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함. ㅆㅅㅌㅊ
- 그런데 문재앙이 거덜내고 있음.
-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시킴.
# 문재앙이 벌이고 있는 국가거지만들기 작업상황은?
- 올해 본예산 512조원에다 1~3차 추경으로 100조원어치 적자국채.
- 1차 추경만 반영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731조원
- 1년 전보다 32조원이나 늘었음.
# 문재앙은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
- 늘어난 국가부채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늘어난 나랏빚이 147만원임.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나눠준다고 함.
-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빚이 더 커짐.
-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인 이유임.
#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힘.
- 국가부채 비율은 올 연말 50%에 육박해, 피치가 제시한 위험선을 훨씬 상회할 전망임.
- 여당은 국가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개소리중임.
#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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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TUBE
이번순천영상은 가짜이다 만약 5월1일 어제평남순천에서 대규모집회 셋트장이있었다면 우리 또는 미국이몰랐을리가없다 우리정부는 김정은이 원산에있다했고 트럼프는 황설수설했다 결론: 순천인 비료동영상은 미리제작된가짜이다 결국 김정은남매는 실질적유고 또는 정치적유고라는것이 밝혀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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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ll Ferguson
I am afraid this old justification for appeasement is untenable. As I showed in War of the World, the same time that Chamberlain bought was also available to Hitler, who made more effective use of it. War in 1938 would have been far riskier for Germany than it was a year later.
체임버룬의 유화 정책 옹호에 찬성하지 못한다. 체임버룬이 영국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면, 독일의 히틀러 역시 그 시간을 전쟁 준비에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1938년 독일과 전쟁이 벌어졌다면, 영국에게 더 유리했다.
Nicholas Milton
Today rightly the focus of #VEDay75 is on Winston Churchill but we should also remember our other war time leader Neville Chamberlain. History has not been kind to him but he brought us vital time to rearm making victory possible. @WW2Explorer @nfergus @thehistoryguy @wmaryb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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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우한 폐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양안은 헛수고이다.
세이는 보편적인 과잉생산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법칙을 만들었다. 세이에 따르면 상품의 공급이 바로 수요를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을 해야만 소비의 수단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의 법칙에 따르면 생산의 결핍이 궁극적으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고 나아가 부(富)와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The COVID Stimulus is the Government’s Latest Rejection of Say’s Law
James Talocka
The fiscal and monetary response to the economic shutdown embodies the federal government’s most recent rejection of Say’s law of markets. Contrary to the actions taken and the assurances made by these authorities, the economic fallout from COVID-19 is not due to a scarcity of money, but a scarcity of goods and services.
Although J.B. Say developed his law of markets to dispel the idea of general overproduction, he also captures the shortcomings and consequences of policymakers’ response to the virus. Say’s law brings to light the fact that the supply of a good is what constitutes demand. In other words, it is production alone that brings about the means for consumption. Say reminds us that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a lack of consumption, because production always falls short of man’s wants. This is especially true under current economic conditions.
Say’s law reveals that a deficiency of production is what ultimately limits demand and consequently wealth and living standards. Therefore, the federal government is not only resorting to unproductive consumption through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efforts, it is not even generating real demand. Say points out that for demand to exist, goods must be produced for the purpose of exchange, goods which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Monetary and fiscal authorities exercise control over the medium of exchange and where it shall be spent, but they do not contribute to supply.
Since mid-March, Congress and the Federal Reserve have responded to the shutdown by making several attempts at economic relief. They have also rung up quite the tab for the American public in the process. The Federal Reserve has effectively set rates to zero and expanded its balance sheet by trillions of dollars in the form of loans and asset purchases. Congress followed suit with the passing of the $2 trillion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perhaps with more on the way. Despite these efforts, the economy remains in an unproductive halt and only continues down this path with each passing day of quarantine.
The economic shutdown has severely hurt many industries, including airlines, restaurants, retail stores, and even food supply chains. Virus fears and stay-at-home orders have required businesses to close doors and lay off workers at unprecedented levels. More than 175,000 business have closed and around 30 million Americans have filed for unemployment since mid-March. Say’s law shows that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re unable to foster the level of production that is required to sustain demand.
Congress and the Federal Reserve have engaged in a surrogate consumption that acts as a false cushion to support this fall in output. In reality, the several-trillion-dollar credit expansion and spending plan generate an illusion of demand that does not allow prices to reflect the increased scarcity of goods and services resulting from the lack of production. The result is a continuing economic decay spurred by resource misallocation and increased consumption of a diminishing supply of goods, or capital decumulation. Calls for even more monetary growth, coupled with a Fed official’s reminder of their infinite money printing capabilities, indicate that fruitless policy measures may not cease any time soon.
Say’s timeless contribution to economics reveals that no matter what levers are pulled by the fiscal and monetary authorities, stones will not be turned into bread. The longer this economic shutdown lasts, the more critical it becomes to e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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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은 현재의 부채를 작게 보이게 만든다.
GDP를 대신해서 사적인 GDP, 즉 정부 지출를 뺀 GDP만을 계산해야 정부 부채가 정확하게 보인다.
How Government Spending Can Make the Debt Burden Look Smaller than It Really Is
Francesco Brunamonti
In economics, numbers without context are often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rice of apples can only be understood when compared to the price of oranges, or to your salary, or to yesterday’s price.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astronomically high numbers, such as $23 trillion. As of April 16, 2020, the US national debt1 stands at this amount. If we split it evenly among the working-age US population (15–64), it corresponds to a lump-sum tax of $118,000 per person. The national debt is almost always reported as a fraction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What is not always known is how these quantities are defined, and here lies my interest.
Understanding debt is straightforward: it is the money the government borrows to finance expenses that exceed tax revenue. Let’s move on to the denominator, the GDP.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most common formulation of GDP is: The value of purchases made by final users—for example, the consumption of food, televisions, and medical services by households; the investments in machinery by companies; and the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by the government and foreigners.
In a formula:
GDP = C + I + (X – M) + G
According to this formula, GDP, or the nation’s production, is the sum of consumption, investments, exports (minus imports), and government spending. If you divide the US debt by the sum of these four elements, you get a debt-to-GDP ratio of 107 percent for 2019. This is the regular procedure and how this data is read.
Now, consider some hypothetical worlds with different economic realities. If US consumers were to invest more and consume less (assume the two effects are equal in size), GDP wouldn’t change. If China produced for domestic consumption rather than for export, GDP wouldn’t change. If Germans decided they have saved enough and started consuming more, GDP wouldn’t change. These decisions imply shifts on a global scale, but they simply reflect a reallocation of resources toward more desired ends. The standards of living would be expected, if anything, to increase. These would be purposeful decisions, a priori beneficial.
Now assume a different set of economic realities. What if people reduced consumption and the government decided to offset this by increasing its consumption by the same amount? What if people stopped investing (perhaps due to thirteen years of zero interest rates) and the government decided to handpick which companies deserve funding? From the basic formula it would look like nothing has changed, as in the previous examples. But there’s a problem here. In Human Action Mises writes:
There is need to emphasize the truism that a government can only spend or invest what it takes away from its citizens and that its additional spending and investment curtails the citizens’ spending and investment to the full extent of its quantity.
While government has no power to make people more prosperous by interference with business, it certainly does have the power to make them less satisfied by restriction of production. (p. 737)
This is a key reason why government spending isn’t really the same as private spending or saving. A second reason is that people are moved by self-interest and the desire to avoid losses, while the government doesn’t care about funding junk zombie companies: losses would be offloaded through taxation or inflation. Further reasons could fill a book, but I think this brief explanation is sufficient.
I propose a simple solution to this measurement problem: focus on private GDP only. That is, look at private gross domestic product (PGDP):
PGDP = C + I + (X – M)
This is GDP but without government spending.
This measure is similar to the gross domestic private product of Robert Higgs, who reasoned as follows:
Why should government product be excluded? First, the government’s activities may be viewed as giving rise to intermediate, rather than final products….Second, because most government services are not sold in markets, they have no market-determined prices to be used in calculating their total value to those who benefit from them. Third, because many government services arise from political, rather than economic motives and institutions, some of them may have little or no value. Indeed, some commentators—including the present writer—ultimately went so far as to assert that some government services have negative value.
Murray Rothbard in Power and Market similarly asserted that:
[The GDP calculation] fallaciously assumes that the government’s “product” is measurable by what the government spends. On what possible basis can this assumption be made?…The government’s tax revenue and deficit are both burdens imposed on production. (p. 1293)
Government Dept as a Proportion of Private GDP
Now, let’s compare government debt with PGDP. The ratio of debt to PGDP has a clear interpretation: the burden of the public debt towers; below is how the people earn their salaries to pay taxes. There is no more ambiguity now: previously you could think that government spending can increase GDP faster than debt; now it is clear that government spending can only have an effect on the numerator. The graph below compares the debt-to-GDP and debt-to-PGDP ratios over time:
US Debt to GDP; Private GDP
All data from the St. Louis Federal Reserve.
Both measures are clearly trending upward over time. However, the accurate measure, with PGDP in the denominator, is much higher (currently 27 percent) and the uptrend faster than in the classic measure (it was only 8 percent higher in 1980). This indicates an ever larger drain from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the results of the fake accounting standards by which government spending is assumed to increase the capital stock of the country. And note that this data only goes up to 2019—the coronavirus was not even a factor then! You can imagine what this will look like once the new numbers are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ay seem small or unimportant, but the implications are momentous. The real ratio shows a dramatic reduction in the alleged “debt capacity” or “fiscal capacity” (how much more debt you can take on before you’re in trouble). Almost everybody tried to justify the precrisis levels (“60 percent debt to GDP is small”). Many still justified the postcrisis levels (“100 percent is high but not sky-high”). But 130 percent cannot be justified but by the most ardent Keynesian. European countries were deemed to be in big trouble well before hitting the 130 percent mark. Of course, by now these countries are close to 200 percent, and their extreme “stimulus packages” (another expression that needs to be changed) are adding fuel to the fire. The debt-to-PGDP ratio shows that the fiscal cliff is much closer; government accounting tricks cannot make the situation look better.
As always in history, excessive government debt will end, either with a default or inflation destroying the creditors (among whom are domestic savers) or through massive social security spending cuts and tax increases. Either way, the end will not be pretty. There are two main takeaways: it is high time to face these long-postponed problems, but first we need to frame the problems correctly and reject these classic but mistaken definitions. GDP does not measure production,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does not measure inflation, cost does not measure value. As long as establishment economists are allowed to dictate the language and the measures, there is little one can do to prove their conclusions wrong.
Francesco Brunamonti is a graduate student in Finance at Bocconi University,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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