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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5개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관심있는 보수게이들은 읽어보고 피가 꺼꾸로 쏟는 기분을 만끽(?)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에 올리는 것은
언론은 눈감고 외면하고 그러니 어디 제대로 나와있지도 않는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붙임1~5까지를 올린다.
문자해독력이나 군사적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이는 그냥 읽고, 좀 예민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게이는 진정제를 먹고 읽길를 권한다.
북한 어선들은 대부분 북한의 군부에서 관장하고 당연히 한강하구(지도: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제공)에, 민족의 학살자 백두개족보 집구석의 패륜살인마 개정은이의 충성스러운 똘만이들이 득시글거리고,그래야 청와대 멍멍이들 기분좋게 단잠 잘거란다.
청와대에서 '실질적인 남북종전선언'을 희희낙낙 기뻐할 미친 놈들의 상판을 떠올려봐!.
개ㆍ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은 평화무드에 취해 만세를 부르고 그렇지 않는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리갈까 저리갈까 헤매고 있다.
유엔사와 미국은 피가 꺼꾸로 쏫는다는 표현을 외교적으로 하고? 유엔사가 자기의 관할사항이며 불허한다고 하는데 군사분야 붙임사항의 어디까지가 불허인지? 남ㆍ북의 빨갱이와 그 부역자가 될 자들은 어떤 도발을 시도 할지?
언론은 눈감고 외면하고 그러니 어디 제대로 나와있지도 않는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붙임1~5까지를 올린다.
문자해독력이나 군사적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이는 그냥 읽고, 좀 예민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게이는 진정제를 먹고 읽길를 권한다.
북한 어선들은 대부분 북한의 군부에서 관장하고 당연히 한강하구(지도: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제공)에, 민족의 학살자 백두개족보 집구석의 패륜살인마 개정은이의 충성스러운 똘만이들이 득시글거리고,그래야 청와대 멍멍이들 기분좋게 단잠 잘거란다.
청와대에서 '실질적인 남북종전선언'을 희희낙낙 기뻐할 미친 놈들의 상판을 떠올려봐!.
개ㆍ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은 평화무드에 취해 만세를 부르고 그렇지 않는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리갈까 저리갈까 헤매고 있다.
유엔사와 미국은 피가 꺼꾸로 쏫는다는 표현을 외교적으로 하고? 유엔사가 자기의 관할사항이며 불허한다고 하는데 군사분야 붙임사항의 어디까지가 불허인지? 남ㆍ북의 빨갱이와 그 부역자가 될 자들은 어떤 도발을 시도 할지?
요즈음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한국군도 정부도 아니라는 어이없는 생각이..........
혹시, 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도 함께 보내버릴까? FTA 서명ㆍ인준 거부할까? 고민하지 않을까? 이번은 어떤 식으로, 반드시 punish한다는데 손톱 밑에 붙은 꼬딲지를 건다.
민족의 학살자 백두개족보 패륜살인마 돼지새끼 개정은이와 그 남한 추종자들의 급사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기레기 말종들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항의 ①'의 감시초소 철수 세부사항인 [붙임1]
혹시, 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도 함께 보내버릴까? FTA 서명ㆍ인준 거부할까? 고민하지 않을까? 이번은 어떤 식으로, 반드시 punish한다는데 손톱 밑에 붙은 꼬딲지를 건다.
민족의 학살자 백두개족보 패륜살인마 돼지새끼 개정은이와 그 남한 추종자들의 급사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기레기 말종들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항의 ①'의 감시초소 철수 세부사항인 [붙임1]
[붙임 1]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 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 호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 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 의 쌍방초소
◦군사분계 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 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 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 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흐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항의 ②'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세부사항인【 붙임 2 】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 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 호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 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 의 쌍방초소
◦군사분계 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 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 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 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흐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항의 ②'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세부사항인【 붙임 2 】
[붙임 2]
‘판문점 공동경 비 구 역 '의 비 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P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 ㆍ이행한다.
‘판문점 공동경 비 구 역 '의 비 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P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 ㆍ이행한다.
① 남.북P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참 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항의 ③ '남북공동유해발굴 세부사항인【 붙임 3 】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참 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항의 ③ '남북공동유해발굴 세부사항인【 붙임 3 】
[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 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489호 - 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남측 : ㄷ)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ㄹ)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 ~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 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489호 - 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남측 : ㄷ)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ㄹ)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 ~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3항의 ②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세부사항인【 붙임 4】
3항의 ②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세부사항인【 붙임 4】
말뿐인 등면적 NLL기준이 아닌건 분명하고 장산곶과 백령도 사이로 회랑을 만들어 한강하구[붙임5]까지 공동어로 구역 명분으로 연결이 그들(?)의 전략적 목표인듯이 보여진다.
힌트가 되는 NLL논란과 북한주장 서해경계와 관련된 직관적인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로 못올린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및 공영 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 × 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 하는 제 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 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 합의서 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4항의 ④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보장대책 세부사항인【 붙임 5】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및 공영 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 × 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 하는 제 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 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 합의서 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4항의 ④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보장대책 세부사항인【 붙임 5】
【붙임 5】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⑤ 공동조사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⑤ 공동조사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출처]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부속문서:붙임 1~5
지금 판문점 선언을 다시보니 (정규재 영상칼럼;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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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나 예전 사극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게
저잣거리가 나오면 왜 2층 건물이 없느냐 였어
나는 2층 건물이 없던것을 예전에는 단순히 옛날이니깐 단지 옛날이라서 없었을거라고 그냥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동시대의 중국이나 일본을 비교해 보면 얘네는 또 2층 고가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이 있었거든
특히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얼마전 빅히트한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이병헌이 저잣거리 주막에서 국밥을 먹잖아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주로 식당이나 모텔이라는 개념이 초가집 마당에서 평상을 놓고 국밥하나 말아먹는 시스템인데
중국이나 일본의 사극을 보면 대부분 큰 다층건물의 실내에 들어가서 현대의 식당처럼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단 말이지
그런 내 개인적인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해답을 얻었어
일본의 경우는 에도시대인 17세기 중엽이 되면 상인계급인 죠닌이 등장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오사카, 에도(됴쿄), 교토가 대도시로 성장해 에도의 경우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당시 서유럽의 가장 번성한 도시들이였던
런던과 파리의 인구가 50만 정도였던것에 비교해 이들보다 더 규모가 큰 17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고해
상인 계급의 등장과 상권 대도시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집들보다 건물을 더 크고 높게 지을 필요성이 생겨
그래서 당시 일본의 상업지구나 상권의 건물들은 1층에는 식당이나 장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자리했고
2층은 가족들이 쉬거나 잘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게 만들어져
이런 건축방식은 현대에도 굉장히 흔한 방식이지 에도시대가되면 일본의 경우 2층이나 그이상의 다층 건물들이 민간에서도 굉장히 흔해져
그러면 당시 청나라 중국의 상황은 어땟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18세기인 정조임금 시대때 실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박지원의 경우는 청나라 연경 (북경)으로 연행 길을 간적이 있고
이때 열하일기라는 여행기를 작성해서 후대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야
당시 그의 기록을 보면 청나라의 건물들은 조선의 것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그 크기가 컸고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았다고 기록해
어째서 이게 가능했던 걸까?
그 해답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찾을수 있는데 바로 '벽돌'이야.
조선 후기까지도 우리 조상님들은 민간에서는 흙집을 지어서 살았어. 흙집을 지었기때문에 높은 다층 건물을 만들수가 없었지.
흙은 로마시대나 유럽인들이 사용했던 콘크리트나 벽돌에 비해서 그 강도가 매우 약해서 허물어지기 쉽고 높은 건물을 지을수가 없는 재료였거든.
또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다층건물이나 2층 건물이 없던걸 온돌을 사용할수 없어서 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정확히 말해서 조선시대에 온돌이 민간에 보급 된것은 18세기 후반에 가서야.
즉 온돌의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조선시대때는 다층건물이 없었던거야.
박지원은 청나라로 부터 조선으로 꼭 도입하고 싶었던 3대 물건으로 수레, 물레방아와 함께 벽돌을 뽑아
중국의 경우는 사실 송나라때 부터 대규모로 벽돌을 생산할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었어 명나라때 산해관까지 지어진 만리장성도
중국의 공장식 벽돌가마에서 구워진 벽돌들을 이용해서 지은거야 만리장성의 사진을 본다면 벽돌의 크기들이 모두 규격화 되어있고 일정하지
즉 당시 중국은 만리장성이라는 거대 건축물에 쓰일 건축자재를 대량생산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규격화했어
또 한가지 지적할 부분은 조선시대 건축물의 특징이자 자랑으로 알려져있는 가분수 같은 모양의 큰 기와의 형태야.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일본 건축물의 특징은 지붕의 끝부분들이나 건물에 쓰인 기와의 양이 적당해서
깔끔하다거나 뭔가 우리의 기와집들과 비교하면 덜 화려한 느낌을 주는게 있어
근데 조선의 기와처럼 지붕이 너무 크거나 화려하면 건물을 높게 올리는게 힘들어 , 유지와 보수도 힘들고
조선시대 양반집의 기와가 화려하고 건물에 비해서 큰 이유는 어디까지나 100% 겉으로 드러나는 멋을 위한것이지 실용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멀어
즉 기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건물을 크고 높게 짓기 어려워, 굳이 기와 지붕을 고집한다면 일본식 기와집들 처럼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지붕을 올리는게 맞아
그래서 현재에도 쓰이는 개량 한옥이나 양옥의 지붕이 조선시대 스타일의 화려한 기와가 아니라 일본 에도 스타일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기와인거야
현대의 건축물들은 멋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에 더 큰 가치를 둘수밖에 없으니깐
한옥의 가분수형의 화려한 기와지붕을 후대의 우리는 예술성이나 멋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실상을 알고보면 실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건축물 이였음
보통 당시 서양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지붕을 간소화하고 지붕의 하중을 줄이는 대신 실내 공간과 건물의 크기를 키워서
상공업의 발전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건출물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반면
조선시대의 한옥등의 건축물은 겉멋에만 치중하는 보여주기식 성향이 강해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고
동시대 일본이나 중국의 주거공간 보다 좁은 공간에서 조선인들이 살수 밖에 없었음
또 한옥은 배수가 잘 안되는 문제와 함께 방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존재했어
창호지같은 종이로 문을 만들었기때문인데 이는 나무로 문을 만들었던 청나라의 집들과는 차이가 있었지
이런 한옥의 문제를 지적했던 정조시대 실학자가 있었어
정조시대 실학자 서유구는 한옥의 배수문제와 방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들은 1920년대 일제시대때 조성된 것으로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주거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 조선시대 보편적인 형태의 식당인 주막, 조선 초부터 일제시대 이후에도 흔한 형태의 식당)
조선시대때 민간 형태의 건물들은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가난하다 보니 초라했던 면도 있었어
국가적으로 주도한 경복궁이나 창경궁 수원화성같은 건축물들은 개인의 부가 아닌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화려했던것 같아
조선은 백성들은 가난했고 큰 제벌이나 상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중앙집권제가 정착된 나라답게 국가주도의 거대 토목공사는 어느정도 수행했던 나라였어
북한의 평양시에 류경호텔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 건축물이 존재하는것도 중앙집권이 강한 독재국가인 북한이기에 가능한것이기도 해
(요약)
상업이 발달하고 중앙집권이 약화되어 부유한 상인 계급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조선도 일본이나 청나라 처럼 고층건물이나 벽돌식
건물을 많이 지었을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한 겨울인데도 야외에서 벌벌 떨며 국밥을 떠먹는 모습이 아니라 중국의 객잔이나 일본식 료칸에서 식사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모습을 우리 사극에서 볼수 있었을 텐데
[출처] 조선시대 주로 1층 건물이 많았던 이유
---------> 외국의 건축물을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벽돌로 지은 그들의 건물들. 정말 한심하고 무능한 조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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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건강보험은 사회주의 제도이지만,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Few Dare Call it Socialism: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Jacob G. Hornberger
Whatever one might say about liberals (i.e., leftists or progressives), one thing is certain: When it comes to socialism, they get it. They understand that welfare-state programs lik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are socialist programs. That’s fine by them because they love socialism.
Leave it to a leftist to highlight and try to straighten out the confused minds of conservatives, including that of the leader of the conservative movement, Donald Trump.
Yesterday, the leftist website CommonDreams.org published an article whose title says it all: “Mr. Trump, If You Love Medicare, Improve It and Expand It to All.” The article was written, not surprisingly, by a liberal, Dr. Carol Paris.
What Paris was referring to was a Trump op-ed published on Wednesday in USA Today in which Trump vowed to protect Medicare. I wrote about this phenomenon in my blog post yesterday titled “ Trump’s Unwitting Devotion to Socialism ,” which describes the confused minds of conservatives, who extol “free enterprIse” while, at the same time, vowing to protect and defen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he two crown jewels of America’s welfare state.
So, here you have a leftist making a very logical argument. She’s essentially saying, “Given that you conservatives love Medicare, which guarantees government health care for seniors, why not love it even more by expanding it to everyone?”
It’s a good question! In other words, if you love socialism, why settle for just a little socialism? Why not go further and embrace more socialism?
For a conservative to be skewered by a liberal in that way has got to be painful. What does the conservative say in response? All he can say is, “No, I’m a small-socialism conservative, not a big socialism conservative.” That’s got to be embarrassing.
You see, the way conservatives have gotten around this problem for decades is by simply saying tha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are part of America’s “free enterprise” system. The word “socialism” to describe these two programs has been absolutely verboten — stricken from the conservative vocabulary when it comes to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 because conservatives did not want to be perceived to be advocates of socialism. By not daring to use the world socialism to describe these two socialist programs, conservatives felt that they could just keep advocating “free enterprise” and socialism at the same time.
In fact, that’s one of the big reasons why conservatives have harbored a deep resentment against us libertarians. Long ago, we called them out on their devotion to socialism and they have never forgiven us. In my article yesterday I described this conservative phenomenon as the “life of the lie,” a life that culminated in 2016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conservative leader Donald Trump.
Unfortunately, this phenomenon of the confused conservative mind and the life of the lie has not been limited to the conservative movement. it has also infected the libertarian movement.
Libertarianism is about freedom, genuine freedom. Our goal is to achieve a free society. And we libertarians know that freedom and socialism are opposites.
Freedom entails the fundamental right to keep everything you earn and decide for yourself what to do with it. No mandatory charity and no mandatory retirement plans. A genuinely free society leaves those decisions to each person.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are the exact opposite of freedom. These two socialist programs are based on coercion. They are based on the concept of mandatory charity — i.e., the state’s forcible taking of one person’s money and giving it to another person based on the Marxian concept of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or mone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
Thus, libertarians understand that freedom necessarily entails the eradication of socialism. In other words, you can’t have both freedom and socialism. You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In his 2008 and 2012 president campaigns, Ron Paul brought hundreds of thousands of conservatives into the libertarian movement. But since Paul was a Republican, all of those people were naturally conservatives. They were mostly attracted to the libertarian movement’s commitment to fiscal responsibility, opposition to inflation (“End the Fed”), and opposition to foreign interventionism, including America’s forever wars in the Middle East and Afghanistan.
Paul’s two presidential races served to greatly expand the size, influence, and prominence of the libertarian movement, which was a great thing, especially for those of us who had grown accustomed to being part of a very small movement.
But there was a downside to Paul’s accomplishment: Many of the conservatives who came into the libertarian movement brought with them much of their conservative baggage. That’s understandable. One wouldn’t think that a conservative would suddenly become a libertarian overnight just because he has joined up with the libertarian movement.
The problem, however, is that many of these conservative libertarians have continued to openly and publicly expound their support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Just go to do a survey of libertarian think tanks and educational foundations. At the same time, go do a survey of Libertarian Party candidates fo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U.S. Senate. See for yourself how many of them are calling for the repeal of these two socialist programs. I think you’ll that many of these conservative libertarians are vowing to save, reform, and improv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rather than repeal them.
And yet, at the same time you’ll find those same conservative libertarians extolling the virtues of “freedom, free enterprise, and voluntary charity.” In other words, they are doing the same thing that conservatives do: embrace freedom and socialism at the same time but just not call it socialism.
Ultimately, every person, including every libertarian, must ask himself a critically important question: Do you want a free society or not? If so, then you can’t have socialism as part of that society because freedom and socialism are opposites. If you want a free society, then that necessarily means the repeal, not the saving or reform,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Originally published by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 Reprinted with permission.
Jacob G. Hornberger is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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