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사회주의가 미국의 정치적 담론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다.
72페이지 분량의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생활수준 및 연방예산에 대한 영향을 요약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주의의 폐해인 ‘사회주의 정부가 모든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는 사실’을 경제학 차원에서 처음으로 요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위원회가 이 이슈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석가로서 이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미 중간선거일을 채 보름도 안 남기고 발표된 데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을 직접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 용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선택에 직면해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옵션 중 가장 가치가 높은 항목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데, 일명 '대체성 원가'라고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고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그리고 이미 해체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합(소련)을 포함한 과거 사회주의 농업국들을 조사하고, 또 베네수엘라와 북유럽을 포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공업국을 분석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제 자원 배치와 분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토론했다. 또한, 미국의 최근 정책,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를 경계한다
2018년은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변종 사회주의 정책이 지구 반대편의 서방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유권자도 지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별 유권자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대량의 사회주의 경제의 부정적 산출효과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현대 미국의 사회주의 정책 지지자는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를 '착취'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결과라고 기술한다. 따라서 그들은 광범위한 국가통제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단일지급자모델(Single Payer System)과 높은 세율(능력에 따라 징수)과 상품과 서비스를 대부분 공짜로 주는 공공정책(수요에 따라 분배) 등이다. 쉽게 말하면,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면서 "생산과 혁신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공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나눠주며, 또 원가 등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의 유혹적인 약속은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그 매혹적인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것은 실증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교훈은 농업경제에서 다른 현대공업경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모두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 즉, 생산량이 더욱 적어질 뿐 결코 많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농업경제인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맹(소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비민주 정부들이 농업생산을 통제하고 식량의 풍작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밝혔다.
설령 공업국가가 사회주의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민주적 지지 아래 고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평화적으로 시행하는 산업화 국가라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다며 “베네수엘라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976)의 말을 인용해 "사회주의 정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면서, 반대로 이들 국가의 번영의 길은 바로 “국민이 더 많은 선택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자신의 방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자유로울수록 서민 소득은 높아진다
보고서는 큰 경제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세수와 공공지출, 국유기업이 자원을 통제하는 정도, 경제 감독 등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경제 자유와 경제 표현 사이에 비교적 강한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고, 경제가 자유로울수록 경제 표현이 더 좋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고도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을 대체하면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최소 40% 감소하고, 미국인 1인당 연간 수입은 2만 4000달러 감소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인용하는 이른바 성공 스토리를 반박하면서, 현실적으로 볼 때 북유럽 국가의 경험도 사회주의가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유럽 국가가 노동력 시장에 대해 비교적 많은 감독과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북유럽의 현재 정책을 실행한다면, 중급 임금을 받는 미국 가정은 매년 양도세(transfer tax)를 2000~5000달러 더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북유럽 국가의 생활 수준은 적어도 미국보다 15% 낮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북유럽 국가들의 1970년대 정책을 채택하고 싶다면(그 시대의 정책이 경제학자의 사회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더 가깝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실질 GDP가 최소 19%감소하고 1인당 평균 연간소득도 1만 1000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민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정책의 ‘실례(實例)’
보고서는 또 미국의 최근 정책,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전국민의료보험’에 대해 분석하면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비용은 미국 경제의 6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민의료보험'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고액의 세금으로 인해 미국인의 가구당 연간소득은 1만 7000달러 감소하고, 감소폭은 19%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 연방 예산을 절반쯤 삭감해야 한다. 보고서는 "전국민의료보험은 단기간 내에 미국 경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경제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미 백악관은 23일 오후 트위터에 "정치는 차치하고라도, 사회주의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백악관 홈페이지에 "소련에서부터 쿠바,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모두 (국가에) 고통과 파괴, 실패를 가져왔다"는 트럼프의 말을 게재했다.
백악관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사회주의 정책이 미국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출처] 백악관, 중간선거 앞두고 '사회주의 정책’ 비판
-------------------------------------------------------------------------
총독부가 작성한 조선 임적(林積) 지도
붉은 색은 나무가 한그루도 없는 지역 - 국토의 약 1/3
노란색은 나무가 성근 지역 - 국토의 약 1/3
초록색은 나무가 울창한 지역 -역시 국토의 약 1/3
구한말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맥 일부, 지리산 지역과 같이 인구가 적고,
채취한 삼림을 운반할 수단이 없는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황폐화된 상태였음.
------------------------------------------------------------------------------------------------------
<구한말 삼림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한가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설명은 참으로 한국적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내륙에서는 호랑이를 몰아내기 위해 숲을 불살랐고
언덕은 정상으로부터 토양이 씻겨 내려올 만큼 벗겨졌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내륙에서는 호랑이를 몰아내기 위해 숲을 불살랐고
언덕은 정상으로부터 토양이 씻겨 내려올 만큼 벗겨졌다는 것이다.
-1898년 샌즈-
어떤 지역에서도 일본처럼 세심하게 가꾼 삼림지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도 일본처럼 세심하게 가꾼 삼림지대는 눈에 띄지 않는다
- 새비리 랜도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조선 평양에 가보았습니다만,
당시 대단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에서 경성까지 오는 그 사이에
산이란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헐벗은 거죠.
금강산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암석들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만,
뼈가 드러나고 살이 전혀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조선 평양에 가보았습니다만,
당시 대단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에서 경성까지 오는 그 사이에
산이란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헐벗은 거죠.
금강산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암석들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만,
뼈가 드러나고 살이 전혀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 미야타 쎄스코-
반도의 삼림은 고대에는 울창했지만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개발이 진행된 현재에는,
인구가 심산유곡의 삼림 외에는 초생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 수목의 남벌과 밑에 있는 시초의 채취가 극심한 결과,
산악이 뼈를 들어내고 노출된 것이 적지 않다.
가끔 수목이 있어도 적송의 치수 또는 왜소한 악목에 지나지 않다.
조금 임상이 볼만한 것이 있다면 금벌한 국유림 및 분묘의 주위에 있는 삼림 외에,
운반이 불편한 먼 벽지에 이르면 침엽수 단순림 또는 침활 혼효림이 있어서
천연림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 비율을 보면 임목지는 전체 임야의1/3로서 시초생지와 벌거벗은 산이 2/3에 이르른다
-1902년 일본 산림국 기사가 농상무성 지시로 4개월 간 조사하고 보고한 결과의 삼림의 개황 편-
반도의 삼림은 고대에는 울창했지만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개발이 진행된 현재에는,
인구가 심산유곡의 삼림 외에는 초생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 수목의 남벌과 밑에 있는 시초의 채취가 극심한 결과,
산악이 뼈를 들어내고 노출된 것이 적지 않다.
가끔 수목이 있어도 적송의 치수 또는 왜소한 악목에 지나지 않다.
조금 임상이 볼만한 것이 있다면 금벌한 국유림 및 분묘의 주위에 있는 삼림 외에,
운반이 불편한 먼 벽지에 이르면 침엽수 단순림 또는 침활 혼효림이 있어서
천연림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 비율을 보면 임목지는 전체 임야의1/3로서 시초생지와 벌거벗은 산이 2/3에 이르른다
-1902년 일본 산림국 기사가 농상무성 지시로 4개월 간 조사하고 보고한 결과의 삼림의 개황 편-
-------------------------------------------------------------------------------------------------------------
황폐화된 국토에 조림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11년 총독부의 조림사업 이후임. (4월 3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주요 지역에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하였음)
이후 1946년 미군정이 식목일을 4월 5일로 변경하였으며
3공화국 이후에는 전 국민적 사업이 되어 현재 울창한 삼림을 자랑하는 국토를 갖게 되었음.
[출처] 조선후기 삼림과 식목일
----------------------------------------------------------
------------------------------------------------
모든 게 트럼프의 짓이 아니다. 의회 역시 재앙이다.
현재 의회는 헌법 수정 없이도 그들의 권력을 뛰어넘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하이에크가 경고했듯이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의 중심에는 의회가 있다.
It's Not All Trump: Congress Is a Disaster Too
James Alexander Webb
One could hope that the recent acrimony in Presidential politics might engender a reappraisal of the inauspicious power granted that office.
But what about Congress? Even Keynes acknowledged a central point in Hayek’s acclaimed book, The Road to Serfdom: the inexorable tendency of the bureaucratic state to accretion of power. It can no longer be denied that Congress holds the cards to such power in Washington. Recent marginal concessions in tax, insurance mandates, and regulatory excesses hardly merit mention against Congress’s record of fostering and accommodating the plutocratic Washington agenda.
Foremost: increasing expenditures beyond the public’s level of tolerance for taxation —resulting in an accumulated debt exceeding $21 trillion; sanctioning an unlimited Fed license to bailout corporate financial irresponsibility and empowering the Fed to de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interest rates; engendering a burgeoning of intrusive lettered agencies; failure to decrease rather than increase bloated Pentagon appropriations for continued interventions abroad; and failure to reverse corporate rent-seeking capture of the regulatory ministrations of our government.
Voices of reason can’t be heard over the clamor of the media aligned with officialdom conjuring divisiveness at home and enemies abroad. We’re assured that legislated enactments define progress — when more accurately they define means to power under the guise of legal necessity.
Congress, at the behest of banking interests, enacted the Federal Reserve Act in 1913, for the supposed necessity of central clearing and lender-of-last-resort functions, but which led directly to increased bank fractional-reserve leverage that took down the economy within two decades. Under this regime credit driven pro-cyclical excesses in securities and real estate continue unabated.
Among the worst of taxes, the Income Tax enhances Deep-State control of citizens with its congressionally sanctioned contravention of the 5 th Amendment, wherein innocuous indiscretions become felonious incriminations, at the arbitrary discretion of the IRS. Not counting costs of enforcement or economic disincentives, according to the Tax Foundation, (2016) private compliance costs exceeded $400 billion for revenue of $1.6 trillion.
Enactments have a life of their own, even after their perniciousness is manifest. For instance, the Attorney General reinvigorated the discredited Controlled Substances Act of 1970, long overdue for repeal. But mired down among inveterate enforcement entities and intertwined with crony immunized drug-crime syndicates and other vested interests, such as the prison industrial complex, the Federal posture is set. We must wait for the States with their liberalizing potential through nullification:
The accord reached in 1787 by delegates to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relinquished only powers enabled by the wording in the Constitution. But now Congress, without concurrence by amendment, takes license to exceed its authority. For example, it utilizes a misconstrued Commerce Clause to intervene in affairs reserved to the States. Worse, Congress accedes to acts of war, countermanding the Art. I. sec. 8 due process of a declaration of war.
In 1973, at the close of the Vietnam War debacle, Congress belatedly passed the War Powers Act—invoking a 60-day troop commitment limit. Shamefully, in the ensuing 45 years Congress has degraded to consistently financing outlays for the military-security-industrial complex’s botched policies of regime change and pre-emptive wars. And this with cold indifference to discomfiting numbers of civilian casualties and a seeming indifference to blowback.
Our Congress, oblivious to the risk of an accidental exchange from mounting mistrust, blindly delivers policies rekindling the Cold War. It accommodates the nearly 600 tripwire overseas bases. It countenances the compromising of U.S. moral and judicial integrity at Guantanamo Bay (under its 2001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It invokes sanctions injurious to countries posing no threat to the U.S., and it acquiesces to a globally destabilizing executive branch policy of trade interruption.
In a process long overdue for condemnation, Congress compliantly adopts laws drafted in K-street offices–followed by further administrative agency promulgation. This operates to favor select domestic and foreign interests and to stymie competition—a process anticipated by 19th Century Classical Liberals such as Adam Smith, and documented by Rothbard’s (recently published) The Progressive Era.
The list of egregious Congressional misdeeds goes on—from tolerating improper IRS scrutiny of targeted organizations, to serial reauthorization of the Patriot Act, for which its massive surveillance and thousands of warrantless searches revealed virtually no terrorist related criminality as it eviscerated the 1 st and 4th amendments.
We’ve had countless thousands of statutes passed by Congress since 1789. Some do routine intra-agency housekeeping or clarify earlier law; rarely do acts repeal or amend onerous measures. Abetted by an illiberal dogmata, net results get ratcheted toward a weighty legal regime imparting a recondite despotism of power.
As Hayek warned, elements of the state devolve for the worse. At the center of this process sits Congress. Whether or not one expects better, the U.S. Congress remains an embarrassment.
Jim Webb writes from the Smoky Mountains in North Carolina, has a background that includes: math teacher, real estate sales, real estat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