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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산케이 신문(月刊誌 3月號 時評)
日韓 마찰이 度를 더해 간다. 주요 月刊誌 3月號는 <韓國을 용서하지 말라>(「正論」) <韓國의 비겁한 거짓말 철저분쇄!>>(「WiLL」) <韓國을 막아라!>(「Hanada」) 등 분노에 찬 제목들이 두드러진다. 이른바 징용공(戰時 근로자) 소송과 위안부 문제, 자위대 초계기를 향한 火器관제 레이더 照射 사건 등의 발화점은 예외없이 韓國側이다.
'李相哲' 류코쿠(龍谷)大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며, 보수정권과 親日派였던 군부정권이 해놓은 것 모두를 청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WiLL」).日韓청구권 협정을 無力化시키려는 시도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文在寅의 기본적 역사관에 대해, 평론가 '무로타니 가쓰미'(室谷克實)는 이렇게 지적했다.
<그의 머리 속에는, '친일파=독재세력(박정희)=反共세력=산업화세력(재벌)=보수파'라는 등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 등식에 속하는 세력을 '브루조아'라는 말로 바꾸면, 결국 마르크스主義의 계급투쟁론이 되고만다>(「WiLL」).
日美韓 공조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스즈오키 다카부미'(鈴置高史) 前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 특파원은, 「正論」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 韓美동맹의 폐기는 바라는 바다. 문재인 정권의 중심부에는 '민족의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韓美동맹이야말로 모든 惡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핵 문제를 둘러싼 美北간의 밀고당기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동맹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의 보수파는 日美韓 공조 체제가 붕괴되는 것에 강한 위기감을 품고 있으며, 反日은 韓美동맹을 파괴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도 언급했다. 그런데 오늘날 韓國의 보수계 언론은 적폐청산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文在寅이 목표로 하는 것은, <左翼 全體主義 국가>다. 그리고, 그에 앞서 <親中·南北 연방국가> 건설이 선행될 것이 틀림 없다. 文在寅과 金正恩은 <운명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 日韓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前提가 될 것이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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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조선을 위한 선언문 - 2019년 3월 1일
백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몽시대의 전조를 알렸다. 여성과 남성이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시대이자,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가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모두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거사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오늘까지도 수천만 동지들은 타락한 체제의 힘없는 노예로 남아있다. 이들의 고역은 소수의 배를 불리고, 그들은 부패로 군림하며 상상치 못할 파괴력만 키웠다. 그렇게 뿌리박은 전체주의가 항복이라도 할 것처럼, 입에 발린 말과 공물을 바치며, 그 사실을 모른척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조선 인민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체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먹여 살릴 능력이 있음에도 수백만 명을 기아에 허덕이게 한 죄,
정부 주도의 살인과 고문, 감금의 죄,
숨통을 죄는 감시와 사상 통제의 죄,
계급에 의한 강간과 노예화, 강제 낙태의 죄,
전 세계에서 저지르는 정치적 암살과 테러 행위의 죄,
우리 자녀들의 강제 노동과 잠재력 억압의 죄,
살상의 목적으로 만든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현대적 무기 개발 및 유통과
잔혹 행위에 사용하려는 이들과 거래한 죄,
이외에도 혼재된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죄.
반세기가 넘도록 가족들이 인질로 잡힌 동안, 우리는 그저 구원만을 갈망했다. 힘 있고 부유한 국가들이 우리의 간청을 무시한 채, 되려 괴롭히는 자들의 사리를 채우고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것을 목도했다. 남조선의 번영과 발전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며, 그들이 부국 강성의 역사를 일굴 동안 뒤에 남겨진 형제자매를 기억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해방은 오지 않았다.
조상과 후손 모두의 요청을 받들겠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우리도 즐거움과 인간의 존엄성, 교육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누려 마땅하지 않겠는가? 자유를 요구한다. 이로써 우리가 감내할 운명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해 낼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자유 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 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주의에 반하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의 권력에게 맞서고자 일어선다. 인류 정신의 거대한 오점인 포악한 권력을 철폐하고자 몸을 바친다.
반대한다. 그리고 대항한다. 광복이라는 밝은 빛이 평양에 다다르는 날까지 인민을 압제한 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얽매인 동포들이 있기에, 우리는 나아간다. 우리는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릴 것이다.
체제 속에서 이 선언문을 듣는 자들이여, 압제자에게 저항하라. 공개적으로 도전하거나 조용히 항거하라. 많은 이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다. 함께 몸을 던져 우리를 갉아먹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 마저 위협하는 야만적인 체제를 붕괴해야 한다. 이 체제 내에서의 공모는 아마도 저항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오직 지금만이 나라와 이름을 만회할 유일한 기회이다. 지금까지 저지른 부패한 권력에 대한, 어리석은 수령 신격화 집단에 대한, 인간의 독창성과 인성을 옭아맨 광범위하고 이상한 족쇄에 대한, 이 모든 충성에 대하여 면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더는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이다.
뜻을 함께하는 디아스포라 동지들이여, 혁명에 동참하라. 수천년의 역사, 선조들의 희생과 수천만 동포들의 공유된 유산은 자리를 찾으라고 울부짖는다. 우연이 아니었다면 자유롭게 태어난 동포들도 노예로 귀속되었을 것이다. 업적과 용기, 타고났거나 희생과 맞바꾼 재능,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이여, 역사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당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과거 독재와 억압의 상처를 지닌 국가들이여, 우리와 연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와 당신의 자유를 위하여.
이상을 함께하는 전 세계 동지들이여, 과거에 우리의 고통을 몰랐더라도, 오늘이라도 알면 된 것이다. 어떻게 도울지 몰랐더라도, 오늘 그 방법을 알면 된 것이다. 함께 싸울 것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면, 이제 인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한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세대라도 더 암흑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한스러운 역사의 고리를 끊고, 이로부터 새 시대를 선언하며, 새 조선을 위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정으로 어우러진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과 혁명의 탄생을 선포한다.
자유 조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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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당신에게 성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자유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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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걸어나왔다. 트럼프와의 무역협상 타결을 고대하고 있던 시진핑을 뜨끔하게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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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체 제작한 최초의 항공모함, 5번째 시험 운항을 위해 따리엔에서 바다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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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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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단독 인터뷰) 김태우 대국민 보고 "30개의 시한폭탄을 준비했다" / 신의한수 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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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79편] "특검법 합헌 결정은 나치式 입법 독재!" 이경재 변호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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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국 민간인 공무원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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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매주 5건 사찰 동향 보고 받아"
김태우, 靑 특감반 업무 폭로… "매주 금요일 특감반원 1명당 A4용지 1장 분량 동향 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감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매주 5건 이상의 동향 보고서를 받아봤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과거 악용돼 온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돼 비판을 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널A는 24일 "107 건의 동향 보고서 목록이 적힌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에는 민간기업과 언론사, 대학교수 동향도 포함돼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런 동향 보고가 청와대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이 채널A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특감반원 1명당 1건씩 A4용지 1장 분량의 동향 보고를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또 "매주 화요일 회의 때는 이 반장이 지난 주 보고 실적과 함께 몇 건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는지도 알려줬다"며 "매주 최소 5건 이상이 조 수석에게 보고 됐고 분발해달라는 독려도 받았다"고 채널A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라면 조국 수석은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향보고서를 매주 5건 이상 보고받은 셈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지난 1월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음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관제 폐지, 검찰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경찰의 정보국 개편 등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채널A에 제보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에 "김 수사관은 특감반 운영과 실적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동향 정보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조국 민간인 공무원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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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이용한 거짓말. 엉터리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산성비, 오존층, 광우병, 백신의 유행성 등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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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주의 계산논쟁
The Second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Comments at the 2018 Austrian Economics Research Conferenc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Samuel Bostaph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fluence of the initiation of the Second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on my own subsequent research and contributions to that debate, and briefly summarizes that research presented in articles on arguments made by Plato, Karl Marx, Friedrich von Wieser, Friedrich Hayek, Lionel Robbins, Joseph Schumpeter, and Israel Kirzner. It also mentions some of the changes in Austrian economics understanding stimulated by the Second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It is a pleasure to be here at this prestigious conference, and to be on this panel concerned with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ssue of the past two centuries—that of economic calculation. After all, to economize is to calculate; it is to seek the lowest expected opportunity cost of the means to achieve the end for which one is economizing. That is why Mises argued that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is in reality no economy. It cannot by definition calculate the expected opportunity costs of higher order goods in order to assess their relative scarcity, and thus enable a decision of how they are to be efficiently used in the production of lower order goods. It cannot do so because without private property in higher order goods, there cannot be market-determined prices for those goods to reveal their current relative scarcities and thus allow economic calculation.
Joe Salerno asked each of us to discuss our respective contributions to the second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how this most recent debate influenced our later research, and how we think Austrian economics has changed as a result of that debate.
My own interest in this topic stems from my interest in imagined, as well as attempted, historical utopias. As a scholar in the Austrian school tradition, I cannot help being in part a sociologist. Albion Small recognized this aspect of the Austrian school in his book Origins of Sociology (1924) where he devoted considerable space to a discussion of Carl Menger’s contribution to the discipline. Of course, I use the term “sociology” in the sense that Ludwig von Mises used it in his early scholarship. Later, Mises would substitute the term “praxeology” for “sociology” as the latter term came to mean a sort of philosophy of history, rather than a science of human action.
At one time, I intended to write a history of various theories of communism. In researching the topic, I came across a comment by Karl Marx in his inaugural article as editor of the Rheinische Zeitung. Marx identified Plato as an early communist theorist. “That can’t be true,” I thought. The research that falsified any such claim led to my 1994 contribution to David Reisman’s edited collection Economic Thought and Political Theory. Of course I argued against such a simple-minded assessment of Plato’s Republic and Laws. I also became aware of Friedrich von Wieser’s attempt at rationalizing a socialist utopia in his Natural Value during the preliminary research I did on communist theories.
Meanwhile, Joe Salerno had attracted my interest back to Austrian school theory with his 1990 article “Ludwig von Mises as Social Rationalist.” There Joe began the process of dehomogenizing Mises and Hayek and initiated the second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which has occupied some of us Austrians for the past thirty years. When I read Joe’s 1993 contribution to that debate, it struck me that his reference to Hayek as strongly influenced by his teacher and mentor, Wieser, deserved a firm grounding. That caused me to go back and intensively read Wieser. The result was my summer 2003 QJAE article “Wieser on Economic Calculation under Socialism.” After having exhaustively studied Wieser’s published writings on the socialist planned society, I not only placed him in the general equilibrium tradition of Walras, but also explained the total emptiness of his theory of planning. I found his concept of a unit of “natural value” as the basic unit of economic calculation to be nothing but a faux “util” and thus a fantasy, and his explanation of “imputation” as the method of deriving the values of higher order goods from the “natural values” of first order goods to be spurious. The terms in his equations are ambiguous, and his conception of imputation appears to be an attempt at a mere static theory of distribution.
I concluded that Hayek’s attempt to use Wieser’s “simple economy” of socialism as an analytical device as late as 1941 in his Pure Theory of Capital, as well as a number of his other laudatory references to Wieser over the years, to be telling. Also, Hayek’s use of a general equilibrium context for most of his own theoretical work places him pretty firmly in the Walras/Wieser tradition. This may explain Hayek’s emphasis on knowledge problems in his critique of the planned socialist society, rather than on its inability to use economic calculation.
To my surprise and delight, my article won the 2005 Lawrence A. Fertig prize. For that I remain greatly thankful to the prize committee. I was stimulated to continue my research on Wieser and that had two results. While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Economics in Prague, Czech Republic, in 2005 I had the honor of delivering the inaugural Wieser lecture. This later appeared as an article titled “Friedrich von Wieser’s Theory of Socialism: A Magnificent Failure” in the university’s journal Politicka Ekonomie. There I argued that the views that became the backbone of Wieser’s last book, The Law of Power (1926), actually lay behind many of his expressed criticisms of the market economy and his desire to rescue the theory of the planned economy.
Perhaps those previous two articles explain why I was later invited to contribute the Wieser chapter in a book collection on Austrian school economists. Unfortunately, after I had completed my 55-page contribution, publication apparently fell through and the book was never published. I hope to be able to harvest something from that manuscrip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At any rate, articles in the second calculation debate continued to stimulate my research and one result was a QJAE article arguing that Mises’s methodology was not an extension of that of Lionel Robbins. Rather, the influence actually ran the other way,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roaches remain.
Another project that stemmed from arguments presented during the recent calculation debate was a result of references to Joseph Schumpeter as another of Wieser’s students. Schumpeter is known particularly for his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is concept of the entrepreneur as a force for “creative destruction.” I was intrigued to look for signs of Wieser’s influence on Schumpeter and I found them while reading through Schumpeter’s various publications. More importantly, I was astonished at the generally ad hoc nature, classical school roots, and Walrasian general equilibrium context of Schumpeter’s work. Schumpeter’s entrepreneurial theory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at of Mises, as well as to Israel Kirzner’s extension of Mises’s concept of functional entrepreneurship.
The result was my 2013 QJAE article unfavorably contrasting Schumpeter’s theory of entrepreneurship with that of Kirzner. The research on Kirzner’s theory had a further result. I decided to use it in a historical study of the steel magnate and entrepreneur, Andrew Carnegie. After obtaining a publisher, I read through the major biographies of Carnegie and discovered that none of them really explained why Carnegie was successful. They detailed his success, but only historically. Historical explanation needs more than bare facts, however obtained. It needs the application of theory to identify historical cause and effect relations. What was missing from what I read was the grasp of economic understanding that is only provided by Austrian school theory. So, I used an Austrian school context and Kirzner’s entrepreneurial theory as key elements of my economic biography of Carnegie.
Now that I am done with that project, I plan to return to writing my book on the early Austrian school trio of Menger, Böhm-Bawerk, and, of course, Wieser. So far, I only have about a couple of hundred pages and I am stuck on Böhm-Bawerk’s capital theory, but hope to dislodge myself. I particularly want to understand why Menger viewed Böhm-Bawerk’s capital theory as a big mistake.
How has Austrian economics changed as a result of the second economic calculation debate? Well, it certainly opened my ey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Misesian paradigm, as compared to that of Hayek. And, it greatly increased our understanding of the theoretical failures of the various planned socialist society models. In addition, it has produced a refinement of our understanding of what Misesian economic calculation assumes as necessary for the market process to take place. Most particularly, it has highlighted the radical import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subjective aspects of ownership that affect relative scarcity, and accurate cost accounting.
Added to that is the ad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underwhelming arguments for what is now called “market socialism.” I find it ironical that when pressed to explain how market socialism could solve each of the successive problems identified with their successive models, advocates of market socialism step-by-step adopted features of the private property, free market model. And they have done this while still trying to keep an iron grip on their wish for an economy with no private property rights in higher order goods.
This started with the Lange/Taylor early attempts to adopt a surrogate perfect competi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no private property in higher order goods. After this was exposed as a fantasy, then came Lange’s use of a Walrasian auction model of price determination. After that was knocked down, market socialism’s defenders proposed to turn firm managers into pretend entrepreneurs, without giving them the discretion over all of the firm’s phys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exists in a private property regime. This infects the market socialist financial sector with a fatal weakness. The administrators have no financial skin in the game—kind of like the Board of Governors of our Federal Reserve System. And we all know the recent consequences of that morbid fact.1
One is left with the question of why some perfectly intelligent people still lust for a society without private property rights in potentially productive resources. Is it simply the result of a personal lust for power? Or does it stem from the envy of those who are more materially successful in a free market context? I leave the question for future research. Particularly, I hope that young Austrian school economists will turn their interest to China. Under Xi Jinping, it looks like we have an emerging Stalinist regime. If so, it will function no better than its original, as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has taught us.
1. Of course, there is a sense of “skin in the game” for administrators in a Stalinist system. See Simon Sebag Montefiori (2004), for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arrest, imprisonment, sentencing to forced labor, or execution of soviet administrators, as well as their families, who failed to achieve the goals set for their production units during the Stalin era of the USSR. This even extended down to the local level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his Memoirs (1996, pp. 24–27), former General Secretary, then President of the USSR, Mikhail Gorbachev relates how his grandfathers were arrested, tortured, and accused of being Trotskyite counterrevolutionaries for their loss of grain, destruction of livestock, and repression of local Stakhanovites during the 1930s. One was exonerated and the other sent to a forced labor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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