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검사 이프로스(검사 커뮤니티) 글 전문]
6개월 간의 정책연수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처음 쓰는 글이 이런 것이라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선후배 여러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내용만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도 많아서 까도, 까도 또 의혹이 나온다는 의미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고, 매일 아침마다 각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단독 보도들 때문에 조 후보자의 호가 "단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겁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했습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한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고요.
박희태 법무부장관은 딸의 편법입학 의혹만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해 장관후보자가 되었다 사퇴한 분들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 후보자는 트위터를 통해 정말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위터 발언 검색 놀이를 하고 언론도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논어나 탈무드보다 더 진리를 담고 있다면서 조국어록을 출판하자고도 하고, 조위터, 조로남불, 조적조 같은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개만 보지요.
조 후보자는 2015년 4월 12일 트위터에서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라고 쓴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현대에는 언관이 없으니 여기서 조 후보자가 거론한 언관은 당연히 언론이지요. 이 총리는 같은 해 4월 21일에 사표를 제출했고, 27일에 사표가 수리된 후 조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총리는 결과적으로 무죄였던 범죄사실이 의혹으로 제기됐을 때 총리 자리를 던지고 민간인 자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11일 트위터에서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로 조사받다가 같은 해 1월 21일에 구속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 후보자의 말대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조 후보자는 "언관에 탄핵당"하고 있음에도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하기는커녕, 새로이 장관에 취임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무부장관에 말입니다. 조윤선처럼 장관직을 유지하는 정도도 아니고 새로 취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조 후보자의 트위터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나 민정수석은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니 사퇴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사퇴가 의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무부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조 후보자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제 기준에 의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사퇴가 아니라 새로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장관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겁니다.
시중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돕니다. 딸의 입시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부인 정경심 씨 개인의 행위로 정리하고 조 후보자는 무혐의, 웅동학원은 동생 조권 씨 개인의 행위로 정리하고 조 후보자는 무혐의, 사모펀드는 해외로 출국한 조카 조범동 씨가 소재불명이어서 참고인 중지, 또는 조후보자는 불입건할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정의는 실현되는 결과가 공정해야 하지만, 실현되는 방식 역시 정의로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건이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시중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 역시 조 후보자가 2017년 3월 22일 트위터에서 말했듯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은 누구도 그 결론을 믿지 않아 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고, 혹시라도 조 후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구속되는 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의혹은 누명에 불과하고, 조국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이 보도된 오상방위 에피소드가 있지요. 조후보자가 강의 중에 오상방위가 기재되지 않은 현암사 법전을 파본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를 패키지로 외웠기 때문에 오상방위가 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상방위가 조문에 없는 강학상 개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준비를 하지 않은 불성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후보자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자신의 수업 방식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걸 보면 오상방위 에피소드의 존재는 인정하는 듯하네요. 아마 그 변명은 파본 부분이 없었으면 먹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는 조 후보자가 오상방위의 개념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조 후보자가 법전에서 오상방위 조문을 못 찾자,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법전이 파본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가에게 교차검증을 통한 오류의 시정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는 비록 결재자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결재라는 과정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항상 결재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99년에 대검에서 평검사들을 상대로 전결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을 때, 서울지검에서 전결제도 폐지를 주장한 유일한 검사가 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는 늘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고, 교차검증의 기회를 고마워 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 후보자는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조적조라는 말처럼 과거의 조국이 했던 말과 현재의 조국이 하는 말은 모순이 많지요. 물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두뇌가 화석화된 꼰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그게 퇴화가 안되려면 변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 후보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의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바뀐 이유는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밖에 없지요.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지, 시대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을 말하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도 경찰국가화의 위험이 커지지 않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한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 후보자가 주장하는 사볍개혁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이 강한 2005년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와, 2019년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대한민국 법무, 검찰, 형사사법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조국의 심경 변화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역할이 달라진다면 정말 웃긴 일이겠지요.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법질서 수호 기관에서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가서,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행정을 지휘한다면, 그가 초래할 악영향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옛말에,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가 받을 화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지검 부장검사 임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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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난동 때처럼 검찰 조직을 겁박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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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G. Chang
At 1:13 AM on Sept 5 in #HongKong, two masked individuals on motorcycles threw petrol bombs at the front gate of the home of Jimmy Lai, the publisher of Apple Daily. #China is ruled by thugs and cowards
중국은 폭력배와 겁장이들이 다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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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G. Chang
Lam's forma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will not placate #HongKong, but it could embolden people in #China to act on their own grievances. #XiJinping should now expect things to go badly for him everywhere.
캐리 람 행정장관이 중국 송환법을 철회했지만, 그것이 홍콩인
들을 달랠 수는 없다. 또 본토의 중국인들은 이를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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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Party is now under the relatively unified control of Xi Jinping after 6 years of internal purges, the trade war with the U.S. and the protests in Hong Kong may have provided opportunities for internal debates and disagreement within the CCP to emerge,” writes @vshih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 사태는 중국 공산당 내에 당 중앙과
다른 이견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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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China says peaceful Hong Kong demonstrations are allowed under the law and rules out demand for direct democracy
중국 당국이 홍콩의 평화 집회는 법 안에서 허용된다고 하면서
, 직접민주제에 대한 요구는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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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AI dominance isn't going to make the U.S.
safer if those weapons spin out of control, says
만일 인공지능 무기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인공지능 우위
로 인해 미국이 더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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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yths About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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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에 대한 올바른 해석 (정규재 영상칼럼 ; 9월 4일
정규재는 흔히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경제에 관한 그의 설
명, 특히 위의 디플레에 관한 설명을 보면, 그의 경제 지식은 소
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
고 정규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제스와 하이에크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경
제를 잘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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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이 맞춰진다 / 재앙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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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eed to define intelligence... It is not IQ. To call intelligence
IQ is one of those beautiful instances of cultural stupidity" -
David Krakauer, S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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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figure and interesting article too (myopia
not caused by reading per se but lack of time
과학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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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도시를 더 사랑한 사람들이 홍콩에 있었다는 사실을 후세
의 역사가들은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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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Lehmann
In the WaPo, @evefairbanks argued that those who defend free speech today are like those who defended slavery.
In @Quillette a Civil War historian explains that this is exactly backwards. It was the Confederacy that suppressed free-speech, not the Union
워싱턴포스트지 글에서 이브 페어뱅크스는 오늘날 언론 자유
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거 노예제를 변호했던 사람들과 같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퀼렛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전쟁 역사가인 Adam Rowe
는 그녀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반대라고 말한다. 언
론 자유를 억압했던 쪽은 북군이 아니라 남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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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Dragonflies Fake Their Death To Avoid Males
암컷 잠자리가 수컷과의 교미를 피하기 위해 죽은 체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유는 교미를 하는 도중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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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If Henrich is right, human civilisation is based less on raw
intelligence than on a highly-developed ability to learn from
each other."
진화생물학자 헬리크가 옳다면, 인간의 문명은 단지 지능에 기
반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에
의해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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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브 어록
Some people take risks and some people labor in the fields. You have the option of doing either one or the other. But my point is you should never have someone rise in society if he or she is not taking risks for the sake of others, period. That’s one rule.
We understand that we’re not in here to eat mozzarella and go to Tuscany. We’re not in here to accumulate money. We’re in here mostly to sacrifice, to do something. The way you do it is by taking risks.
The second one, you should never be a public intellectual if any statement you make doesn’t entail risk-taking. In other words, you should never have rewards without any risk. That’s the thing. Then you can accept inequality if the person who’s unequal is taking risks because that would make things rotate.
For example, if someone becomes a billionaire, it’s fine. It’s unequal, but they’ve got to keep taking risks.
Some religions are religions. Some religions are just bodies of laws. Judaism and Islam are not religions like Christianity is a religion, the exact opposite. Let me explain.
The foundation of Judaism was law, but it was minuscule, it was for a tribe. It was law: “you should not go and do this or that.” Then in Islam, the same word, din , in Arabic means law in Hebrew, but not in Syriac, which is a Semitic language used by Christians, where they use two different words, one nomos, law, and one, din, for religion. Why is it so?
Islam and Judaism are laws. It’s law — there’s no distinction between holy and profane — whereas Christianity is not law. Why isn’t it law? A simple reason — you remember the Christ said what is for Caesar and is not for Caesar? It’s because the Romans had the laws. You’re not going to bring the law because they already have the law, and very sophisticated law at that, the Romans.
When you talk about religion, when people are talking about Salafi Islam — it’s not a religion in the sense that Mormon Christianity is a religion. It is a body of laws. It’s a legal system. It’s a political system. It’s a legal system.
There are two classes of experts. Belly dancers are experts at belly dancing. The people who steal radios from cars are experts at stealing radios from cars. Dentists are experts at dentistry. I’m not sure macroeconomists know anything about anything.
Because there’s no feedback, so we don’t know. Maybe they know. Policymakers or people in the State Department, I’m not sure they know anything because there’s no feedback. We definitely know that a carpenter is an expert at carpentry,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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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 is bringing us back to a naturalistic environment because, say, in Athens, what was the newsroom?
The newsroom was the barbershop — you go in, you give information, and you take information. Or a fish market — you go in, you get fish, you get information and give information. And funerals, where you go in and chat, fake like you’re crying, and then you’re getting all the gossip.
[laughter]
We’re gossip machines. Social media is great in that respect. I love it. I don’t know if you were told. I refused to have a book tour. I refused to give media interviews. You asked at least. I gave one by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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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정책의 결과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케인즈 정책의 결과로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었고, 이제 유일한 탈출구는 마이너스 금리와 더 가속화되는 통화 절하이다.
Keynesian Economists Ignore Say's Law. We're Paying the Price.
Alasdair Macleod
Keynes did not refute Say’s Law. He rejected it emotionally, but he did not advance a single tenable argument to invalidate its rationale.
- Ludwig von Mises, Planning for Freedom
Of the many obstacles to Keynes’s new economics, the most significant was what is commonly termed Say’s law. He overcame it by playing a blinder, recasting it into a barely comprehensible aside which vaguely approximated to something that could have related to the principal elements of something described as a law. But it is properly understood only in expanded form as an explanation of how and why free markets work. Today, if you ask economists about Say’s law, they will most often revert to a variation of Keynes’s misdirection.
Keynes’s single reference to Say’s law in the General Theory is early on page 26, dismissing it so that his book can then proceed on the basis it doesn’t even exist. This is the relevant passage:
Thus, Say’s law, that the aggregate demand price of output as a whole is equal to its aggregate supply price for all volumes of output, is equivalent to the proposition that there is no obstacle to full employment. If, however, this is not the true law relating th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functions, there is a vitally important chapter of economic theory which remains to be written and without which all discussions concerning the volume of aggregate employment are futile.
So, the aggregate demand price of output as a whole is equal to its aggregate supply price for all volumes of output. The best one can say is Keynes’s statement it is not untrue, but it is only on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law, not the law itself. No matter: Keynes then proceeds to write that vitally important chapter of economic theory referred to in the clip above, which he now invents, before the reader, perhaps in thrall to the writer’s reputation, has time to reflect that the most fundamental truism of classical economics has been summarily dismissed.
To appreciate the depth of this travesty, we must dispense with potted versions of Say’s law, and examine what classic economics actually says to us on the matter. Ever since Man discovered the benefits of social cooperation, he has learned that each person has personal skills and characteristics which he can use to maximise his output. By exchanging his output for the output of others, he satisfies most effectively his own needs and wants as well as those with whom he interacts. Trade between individuals is facilitated by the use of a common commodity, suited and acceptable to all, in a system of indirect exchange. It is the basis of the division of labour and the glue that cements social cooperation and cohesion.
Stated so baldly, only an ignoramus can disagree with Say’s law. Keynes’s sleight of hand amounts to an acknowledgement of the obstacle its truth presents to his intentions. This truth must be smothered. From its concealment emerges the foundation of macroeconomics, that somehow, what happens at an individual level is different at a community level. But that cannot be true either, because Say’s law is a description of cooperation at a community level. The creation of macroeconomics must then assume nations are not comprised of cooperating communities, a proposition equally impossible to accept, but upon which Keynes then proceeds.
Following his dismissal of Say’s law, the remainder of the book develops the foundation for macroeconomics, a world somehow apart from human experience. If a community thrives through the division of labour, there is no room for a third party in any of the individual transactions between buyers and sellers. Keynes now tells us that at a macro level there can be a third party, the state. Now, the democratic state can justify an economic role, guiding the nation in a direction it determines for the benefit of those it represents.
The root of the logic behind his wish-list in his conclusions to the General Theory is that by redistributing wealth from those who disproportionally possess it to those who do not, the economic benefits to society as a whole outweigh the damage to the wealth of some individuals. And sinc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als of the division of labour, some consumption is selfishly put aside for future use as savings to be recycled into capital investment, savers must be euthanised (rentiers as Keynes put it), along with exploitative capitalists. While admitting that both their starting points do not hold up to scrutiny, Keynes’s creation of macroeconomics is perhaps even less tenable in logic than Marx’s inventions in Das Kapital, because Marx did not sully his effort with unworkable compromises.
The fear with which the establishment held for communism a century ago was that it threatened to rob the bourgeoisie of everything. Keynes’s macroeconomics, appearing to be founded upon familiar free-market territory, was gladly embraced by the establishment. It is, nonetheless, alternative socialism. Importantly, by handing responsibility for the creation of money to governments and their central banks, it is also inflationism, just as much as John Law’s policies were, which in an earlier era led to the Mississippi bubble and the subsequent destruction of the French economy.
But it is the compromising nature of Keynes’s macroeconomics that has been key to its survival, while the uncompromising nature of Marxism, despite the suppression and widespread slaughter of its opponents, which demonstrably failed. In the Asian communist states, it is estimated that over a hundred million people died through executions and starvation.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two largest slaughterers of their populations, the Soviet Union and China, collapsed, to be reinvented as mercantilist states. The Keynesian interventionists are yet to fail so dramatically, but nonetheless appear to be on a trajectory to do so.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ord Keynes
Keynesian socialism has survived so long because it never quite strangled free enterprise. So long as individuals have some freedom to divide their labour, they have a remarkable ability to adapt to the circumstances forced upon them by governments.
In the rare instances where governments strictly limit their economic burden on their productive sectors, it has been shown by its omission that Keynesian socialism is an economic cost, and not a benefit. Logic supports the evidence: if you destroy some people’s wealth an economy is worse off. You don’t need to be a classical or Austrian economist to understand that. What does require a grasp of economic theory is to explain why Keynes’s trade cycle is not rooted in private sector activity at all, but is the consequence of state intervention, particularly on the money side. The trade cycle is only the symptom; the credit cycle is the cause.
By advocating an increased monetary role for the state, Keynes has made the credit cycle considerably worse and more destabilising. The evidence pointing to the cause and therefore the guilty party is routinely obliterated by macroeconomic claptrap, bending of statistics and yet more monetary debasement, a process than cannot carry on indefinitely. The legacy of debt that has consequently arisen ensnares both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in debt traps, whose springing is only deferred by yet more monetary inflation. So freely is state currency made available that everyone now expects money will be provided without it being earned. Governments are so overburdened with existing debt and inescapable future liabilities that their only escape route appears to be from ever-deeper negative interest rates and accelerating debasement of the currency.
The invented science of Macroeconomics always bends to justify itself. Banks are now ceasing to create credit for the productive economy, except for the largest and most secure borrowers. Macroeconomists barely notice. In reality, inflationism now produces no benefits other than bare survival for governments and their licenced banks. Instead of the promised utopia, Keynes’s socialism has taken us all to the chasm’s edge that destroyed communism in the 1980s.
We are systemically blind to the consequences of overturning Say’s law and the other principles of economics established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subsequently developed by the Austrian masters.
If only we had listened to Hayek. Keynes’s utopian dream is turning into a nightmare for us all.
Excerpted from Our Costly Dalliance with Lord Keynes
Alasdair Macleod is the Head of Research at Gold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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