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증언 제2탄]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 흥남인민위원회 거물이었다 - 前국군방첩부대 김인호 선생 - 조우석 칼럼 2021.02.24 [뉴스타운TV] https://youtu.be/Q3tIQcLzsNI 정밀분석] 2004년 생모 상봉 때 文, 북에 포섭됐다? - 조우석 칼럼 2021.02.25 [뉴스타운TV] https://youtu.be/e83JZ1zyhMU --------------------------------------------------------------------------------------------------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있는 한국 .. 마스터굿드 1. 자살율 수십년째 세계 1위 2. 츌산률 세계 꼴찌.. 0프로대로 전시에나 나오는 수치 3. 노동시간 OECD 1위 4. OECD 노인 빈곤률 압도적 1위 5. 연중내내 세계최악의 미세먼지 6. 월급근로자 중 40프로가 비정규직 7. 국민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분배율 oecd 하위 3번째 8. OECD 중 gdp대비 복지비 지출 꼴찌 9. 장애인도 사회복지요원으로 노비행 10. 소득대비 뉴욕, 도쿄, 런던 보다 비싼 서울 집값 11. 도쿄 런던 파리 뉴욕보다 비싼 생활물가 12.청년 대졸자 고용률 76.4%, OECD 37개국 중 33위 13. 경제활동 안하는(비경제활동) 청년 대졸자 비율 18.9%, OECD 3위 / 일베 -------------------------------------------------------------------------------------------------- 민주당 = 공산당인 이유 나는관대하다2 이새끼들 미친거 아니냐? 제주 4·3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을 발의 했는데 이 정신나간 법에 민주당 의원 60명이 동조 함 민주당 정부 특징이 바로 이런 좆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완장 차고 국정을 주물럭 하는 거야 니들 민주당 애들이 좋아하는 "위원회"가 구소련, 러시아 말로 뭐란지 아냐? 소비에트야 소비에트 soviet (정확히는 노동자 농민 위원회 ~ 그런 뜻이긴 하지만 쉽게말해서 그냥 위원회야 ) 그리고 공산당의 마더가 구 소련이지.. 소련이라는 이름은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이야 ㅋㅋ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882&cid=40942&categoryId=31645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정도면 민주당 =공산당 아니냐? 위원회 당 소비에트 당 / 일베 ----------------------------------------------------------------------------------------------------- 의사면허 박탈법이 왜 문제인가! 한강의기적2 오늘은 의사 면허 박탈에 관하여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 드려요. 본질을 볼수있게 도움주는 글이란 생각이예요. [펌] 의사면허 박탈법이 왜 문제인가! 별 생각 안하고 언론에 나오는 대로 들으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 면허 박탈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구나 언론에서 다루는 중범죄는 성범죄 같은 진짜 파렴치범의 예를 들거든요. 진료실에서 성추행을 한 의사 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되냐 ? 물론 개인적으로도 직무와 관련된 범죄 특히 진료중 성범죄 같은 케이스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논란 뒤에 진짜 숨은 문제가 많고 또 이런 법들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모든 권력을 정치와 법조계가 장악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또 궁국적으로는 모든 전문직들을 정치와 법조계가 장악하고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위계를 다시 확립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힙니다. 진료실 성폭행 그런 예 말고 더 흔한 아주 흔하디 흔한 일상 생활에서의 예를 몇가지 들어 봅니다. 1. 민식이법 잘 아실겁니다. 그 많은 스쿨존에서 실수로 미성년자에 대한 인사사고를 내면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의사는 스쿨존에서 실수로라도 교통사고를 내면 최소 5년 이상 백수 생활 확정입니다. 스쿨 존 아동 대상 사고가 그정도 벌을 받아야 될 사건일까요 ? 2. 의사도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또 술먹고 시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다툼들은 쌍방 폭행으로 서로 적당히 합의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술먹고 툭탁거리는 사건 마무리는 그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일 시비튼 상대방이 내가 의사라는 것을 알아 버린다면 이렇게 적당한 합의를 해 줄까요 ? 내가 합의 안해주면 상대방은 꼼짝없이 재판 가서 징역 몇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가벼운 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뜬다면 의사는 5년간 면허 박탈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도대체 얼마에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 통상 백단위인 합의금이 순간 수억으로 불어납니다. 3.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 중 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 나면 CEO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일 안전 사고가 일어나 직원이 다쳤다면 병원장은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형이 선고 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로 병원장은 5년간 의사 면허를 박탈 당하게 되고 병원장은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 불가능해져서 병원은 망하거나 헐값에 처분 해야 합니다. 산업 재해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경영주에게 이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만큼 큰 죄일까요 ? 면허 취소라는 벌은 의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치명적인 벌이고 5년간 수입이 끊기는 벌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에서 큰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라면 수십 수백억의 손해를 강요하는 벌입니다. 이런 강한 벌을 자동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법은 굉장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정도로 불평등한 법이 됩니다. 제가 법률 용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률 원칙에도 이런 고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징역 3월 집유 6개월의 가벼운 벌을 받는데 자동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수억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 사법권의 남용이지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은 재판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재판부가 그 죄의 경중을 따져 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동으로 중벌을 내리도록 하는 짓은 결국 국가가 개인의 정당한 처벌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짓이죠. 그럼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은 전문직 통제라고 봅니다. 문과 정치 법률하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선비들이 모든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베 ----------------------------------------------------------------------------------------------------------- 신자 사제 수녀가 신고한 정의구현사제단 196명 명단 발표 -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제93회 2021.02.24 [뉴스타운TV] https://youtu.be/wZy7l7EDL5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