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오미크론, 부스터샷 뚫었다... 3차접종 완료한 4명 감염 ---------------------------------------------------------------------------------------- 조선비즈 “지원금 말 안들었다고?”…이재명, 기재부서 예산 분리,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검토 -------------------------------------------------------------------------------------------------- [경제]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 전략과 지역산업정책 (우리나라 정부별 주요 경제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의 변화과정 알아보기 - 충남연구원)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 전략과 지역산업정책 과거 국가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각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지역산업정책도 이러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기별 성장 전략과 지역산업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전략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 즉 6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우선 전략을 추진하 여 경 제 규 모 등 양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잠재 성장률의 저하,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에 직면하여, 노무현 정부는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기존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동반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려는 창조경제를 핵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추진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현황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은 직접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보다는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중심으로 산업성장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산업입지)에 대한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지역산업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대표적인 것이 1999년 ‘4개지역산업진흥사업’과 2002년 ‘9개지역 산업진흥사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하향적 방식에 의한 정책이었다.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차원에서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 것은 2004년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8년부터 광역경제권정책이 시행되면서 행정구역단위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경제협력권사업, 시도 주력산업, 시군구 전통산업 등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다변화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과거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추격형, 요소투입형 경제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들의 추격으로 인하여 한계에 도달하였다. 저성장기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개방적 경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평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균형과 상생을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방안 모색 필요하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통해 전 국토의 역할분담과 성장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_ 충남연구원 김찬규 =========================== 우리나라 정부별 주요 경제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의 변화과정 알아보기 지역산업정책 - 시도전략 산업육성 (’93년~’03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04년~’07년) - 광역경제권정책 (’08년~’12년) - 지역산업 육성의 다변화 (’13년~현재) ===========================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정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2년~’91년) - 국가주도의 수출 중심 성장 전략 =========================== 김영삼 정부(’93년~’98년) - 신경제 5개년 계획 - 정부주도형 ➞ 민간 역량 중시 ➊ 산업경쟁력 강화 ➋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균형발전 ➌ 국제화 및 자율화 ➍ 통일기반 조성 =========================== 김대중 정부(’98년~’03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방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범 -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 생산적 복지 - 기업, 금융, 노동, 공공 4대부문 구조조정 =========================== 노무현 정부(’03년~’08년) 함께하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 장기 종합적 비전 전략과 실천가능한 재정전략을 포함 - 선성장, 후분배 ➞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 - 본격적인 지역산업정책 실시 =========================== 이명박 정부(’08년~’13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 대두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 박근혜 정부(’13년~'17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고용률 70%, 4%대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 제시 -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의 창조경제 =========================== 문재인 정부('17년~현재) - 소득주도 경제 성장 -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 =========================== #경제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 #전략 #지역산업정책 =========================== https://www.cni.re.kr/main/board/down.do?bfNo=3622 ---------------------------------------------------------------------------------------------- 조선일보 간첩이 운동권 학생 위장?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 하루만에 8만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