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6일 목요일
서울경제
김어준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판사도 수입해야"
dlcj****
이 사람좀 수출합시다.
whyc****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법치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좌빨스러운 사고! 소고기 수입은 그토록 목숨걸고 데모하더니 판사 수입은 괜찮은가보지?? 어느나라 판사를 데려오려느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북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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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美 상원서 “종전선언 반대”…"하원 평화법안도 ‘文 종전선언’ 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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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었기에 나는 죽을 각오"…청와대 찾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족들 (현장영상) / SBS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코백회가 오늘(30일)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족들은 정부의 백신 피해자 대응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백신 패스 도입 등 일종의 의무 접종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에 전달하겠다고 청와대를 향했습니다. 가족 대표단 일부가 내부로 들어가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서한을 전달하기로 한 가운데, 유족들은 눈물과 함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NyK7G5uaM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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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백신 안 맞으면 마트도 못 간다고?…시민 '소리없는 방역 저항' 고조
음식점 등 단말기 없이 눈으로 방역패스…체온측정 어디로 갔나?
시민들 “미접종자 6% 볼모 삼아 국민을 통제하나” 비판
sasc****
개돼지님들 통제 당하길 좋아하잖아요? 문재인한테 5년간 말도 안되는 수모를 겪었고 특히 우한폐렴으로 2년넘게 자유조차 제한당해 왔는데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면서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냥 중국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삶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이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qtag****
대한민국에 그 많던 인권단체 다 어디 갔냐? 이럴때 재동씨라도 나와서 헌법의 정해진 국민의 자유권 읊어가며 한 마디 해야 하는거 아니냐? 왜 싹 다 입 다물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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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한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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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내각의 양다리 외교/중공의 회유에 넘어가는 일본
박상후의 문명개화
일본내 최고의 중국전문가 엔도 호마레 박사가 기시다 정권의 모순적인 일중관계 내막을 분석했습니다.엔도 박사는 자민당내 최고 친중파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 일중이노베이션 센터와 기시다 정권 경제안전보장과의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기시다 정권은 경제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민당의 니카이 전 간사장이 2019년에 일중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해 중공에 정보제공을 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점이 대중정책의 모순으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 친중색채가 과도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중이노베이션 센터는 2019년 3월에 중공의 칭화대학과 일본의 츄오대학이 중심이 돼 산학연계를 통해 두나라의 이노베이션협력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최고고문명단에는 니카이 도시히로가 있습니다. 니카이는 2017년 칭화대학의 명예교수가 돼 이노베이션에 공헌하기에 안성맞춤인 직위에 앉아 주도면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물정치으로 당시에는 염연한 자민당 간사장이었습니다. 정치가이면서 경제계를 포함한 일중이노베이션 교류에 공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츄오대학은 니카이씨가 졸업한 대학이고 칭화대학은 시진핑이 졸업한 대학입니다. 이 두 대학을 축으로 해서 일본의 케이단렌과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에 있어, 상호간에 첨단기술개발, 이노베이션의 정보제공에 협력하는게 목적이었습니다. 말은 에둘렀지만 차라리 중공에 공헌하고 싶은게 진짜 목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게 엔도 박사의 견해입니다. 그 증거로 엔도 박사는 이 센터의 이사장 인사말에서 하마다 겐이치로씨가 센터의 역할이 중공산학연구의 새로운 협력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표현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중공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봉사, 각급정부에 정책제안을 실행한다고도 명기돼 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아베총리는 국빈으로 방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아베는 국빈초청을 받기 위해 일대일로와 관련해 제3국에서의 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방중에 이어 시진핑을 일본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엔도 박사는 당시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아베의 방중이 국제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느냐면서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중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고 한 달뒤인 2019년 4월 24일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엔도 박사는 당시, 중공에 회유된 니카이 간사장, 일대일로에 먹히고 있는 일본이란 신문칼럼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중해 시진핑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니카이의 굽신거리는 모습이 조공외교를 연상케 했다고 엔도 박사는 비판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의 연구원제도 페이지에는 많은 양국 연구자들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츄오대학뿐 아니라 토쿄대학, 쿄토대학등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일본내에서 연구에 종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센터의 중공측 인사는 칭화대학소속이 많았고 국무원 싱크탱크, 개중에는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센터의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가 어떻게 중국공산당과 중공정부를 위해 공헌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당한 것은 중국인민항일기념관원도 있었습니다. 반일이어도 상관없다는 게 아주 흥미롭다고 엔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은 2021년 봄 일본유학경험이 있는 극초음속분야의 중국인 연구자란 제목의 내부자료를 내고 관계기관에 회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교원이나 방문학자 직위로 소속돼 있던 중국인연구자가 극초음속무기 개발연구에 참여했다가 귀국후에 중공의 관련기관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입니다. 학술교류를 빙자해 일본내에서 스파이행위를 한 겁니다. 엔도 박사는 2021년 6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의 기술절취를 막기 위해 미국 이노베이션 경쟁법안을 가결하고 미국대학에서 천인계획에 연루된 교수를 체포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그러면서 기시다 정권은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중규탄결의안을 보류하는가 하면 위구르 탄압등 인권침해에 가담한 중공관리들을 제재하는 일본판 마그니츠키 법의 제정도 기시다정권은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싼 기시디 정권의 행보도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 현직 참의원이기도 한 하시모토세이코 토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과 JOC의 야마시타회장을 보내기로 하면서도 마쓰노 관방장관이 외교적보이콧이란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자기는 베이징에 가지 않겠다면서 마치 대중강경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 토교올림픽에 시진핑이 오지도 않았는데 기시다가 간다 만다 떠드는 자체가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는 인상을 주려하지만 이는 사실 외교적 보이콧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중공이 일본에 대해 경고도 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공관영CCTV는 하시모토세이코와 야마시타씨의 동계올림픽 파견을 나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맹렬하게 미국에 항의하는 영상을 방송했습니다.엔도 박사는 CCTV가 일본이 미국에 대드는 용기를 칭찬한 거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공은 일본이 미국에 추종하지 않고 외교적보이콧도 사실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다 정권은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그래도 하긴 했다는 시늉을 하려 한다고 엔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약속하고 1월 17일부터 열리는 통상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은 기밀기술 관련 특허의 공개제한, 서플라이체인 구축지원, 첨단기술 육성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수는 법안에 중공이란 국명을 생략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중공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굳이 중공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니카이씨가 최고 고문으로 있는 일중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일본의 기술이 중공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각대학과 기업에 있는 중국인 연구원들이 우호라는 외피를 두르고 경제안전보장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엔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문화의 옷을 입고 전세계교육기관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공자학원과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니카이도시히로 같은 자민당의 거물정치인이 일본의 대학과 대기업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중공측에 부역하고 있는 만큼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기치를 아무리 휘둘러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엔도 박사는 말했습니다. 자민당내 인사들은 사상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격한 친중부터 반중까지 모두 포진해 있습니다.니카이 전간사장 외에도 후쿠다야스오 전 총리도 상당한 친중파입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칭화대학에서 일중관계 강의를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도 일중우호의원연맹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자민당내에는 친중에 불타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력을 쥐게 되는 친중파가 많은 것은 공명당과 연계돼 있는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친중의 배후에는 니카이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공에서 돈을 벌려 하는 재계도 당연히 연관돼 있습니다. 일중 이노베이션 센터의 중공측 핵심인 칭화대학 일본연구센터에는 당시 게이단렌 회장인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冨士夫사진이 내걸려 있습니다.일본의 재계도 중공이 거대 무역파트너인 만큼 생존이 달려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자민당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태이후 이뤄진 대중경제봉쇄를 처음으로 허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덕에 중공은 숨을 돌리고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 중공에 일본의 경제계가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게 바로 일본의 자민당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중공에서 일본내 가장 친중적인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명당과 연립했습니다. 기시다 역시 친중 유화파입니다. 엔도 호마레 박사는 자민당이 친중인지 반중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스탠다드를 유지하다가는 일본이란 나라의 존재감이 없어져 중공으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당해 그들이 편한대로 조종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쓴 엔도 호마레박사는 1941년 만주국 신경, 현 창춘에서 태어났습니다. 국공내전 막바지에 발생한 창춘 홀로코스트를 유년시절에 몸소 겪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평생을 중공연구에 천착한 분인데 형제를 잃기도 한 창춘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기록한 챠즈라는 저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일본군과 공모해 중공을 차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한 모택동, 일본군과 공모한 남자라는 저서도 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란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또 중국외교전략의 노림수, G1을 노리는 중국의 야망, 미국은 센카쿠 무력분쟁을 두려워한다, 일본의 고립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저서도 있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의 미중패권전쟁과 디지털인민폐, 미중무역전쟁의 이면,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을 해독한다. 7명의 정치국 상임위원 차이니즈 세븐, 붉은 황제 시진핑, 제2의 모택동이 나타나나? 반부패의 노림수는?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저서로는 배신과 음모의 중국공산당 100년비사, 시진핑, 부친을 파멸시킨 덩샤오핑을 향한 복수가 주목할 만 합니다. 덩샤오핑 신화를 무너뜨리다, 드디어 폭발한 시진핑의 국가전략과 야망의 대해부란 부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세계에 중공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많지만 엔도 호마레 박사는 자신의 체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극의 중공근대사부터 현대 중공정치의 메커니즘에 통달한 학자입니다. 또 고령에도 끊임없이 미중무역분쟁과 경제, 화폐전쟁 같은 시사문제를 따라가면서 강의와 저서출판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https://youtu.be/Bm47wozRR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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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우리가 배운 고려사, 조선 개국 세력이 왜곡했다? [리얼팩트]
이씨조선미화멈춰
http://www.ilbe.com/view/11387851366
〈국내 고려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서울대 노명호 교수 인터뷰 中〉
"조선이 편찬한 '고려사', 고려 황제제도 핵심 삭제"
노명호 교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출간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과 정총은 '고려국사'를 쓰면서 중국을 향한 사대에 어긋나는 고려 황제제도를 '참의지사'(僭擬之事)라고 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중국을 모방해 황제를 운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 인식은 조선 세종 31년(1449)부터 문종 1년(1451)까지 편찬한 관찬 사서인 '고려사' 기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황제제도를 그대로 적을지, 아니면 고쳐서 쓰는 개서(改書)를 할지가 문제였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조선이 술이부작(述而不作), 즉 자료에 따라 서술하고 작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만큼 '고려사'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고려 황제제도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고려사 연구자로 오랫동안 '고려사'와 1차 사료 사이 간극을 고민한 노명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에서 이 같은 견해를 강하게 반박한다. 그는 "기존 역사학계는 '고려사' 서술에 적용된 술이부작 원칙의 객관성을 과도하게 평가했고, '고려사' 편찬의 직서(直書) 원칙을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직서에 대한 기존 이해는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내 사학계 연구자들의 고려시대 역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은 1960~80년대 자료 정리와 사료비판 상태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 더구나 후대의 명明, 청淸과의 관계나 그의 앞서 원元과의 관계에 익숙한 한국사학계는 10~13세기의 송·요·금과의 관계도 원·명·청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그 해석과 주장이 당시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개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중요 사실들을 인식 대상에서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연구자에게 형성되어 있는) 개념체계의 틀 속에서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실들은 이해할 수 없거나 그대로 흘려보낸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사실이 둘 이상의 개념에 해당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도, 불완전한 개념체계를 가진 연구자는 추가 검토를 건너뛰어 자신에게 형성된 개념 범위에만 연결시켜 해석하는 경향으로도 나타난다... 개념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사실 파악의 상태를 보면, 연구자는 그에게 형성되어 있는 개념체계가 그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는 속에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실만을 파악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범위 밖의 사실들은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였다. 더 큰 문제는 연구자가 자신의 사실 인식이 오류를 내포한 개념체계에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설화된 오류를 내포한 개념체계를 받아들인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오류를 반복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것에서...】
-대한민국 사학계의 현실
저자는 '고려사' 편찬 당시 세종이 직서를 고집했지만 신료들의 반발이 극심했다고 설명하면서 "편사자 다수는 사대명분론에 투철한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한다. '고려사' 편찬자들은 '황제'와 '천자'라는 위호를 금기어로 여긴 것은 물론 황제제도 핵심인 '대사천하'(大赦天下)에서 '천하'를 빼버렸다. 천하라는 단어는 황제가 아닌 인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저자는 "'고려사'에는 고려에서 중요한 구성단위였던 '기미주'에 대한 자료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며 "고려를 맹주로 하여 고려의 관작을 받기도 하고 팔관회에 참석하기도 한 '번'(藩)을 일컬은 고려 국경 밖 집단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고 비판한다. 【→ 〈고려사〉에는 그 중요한 구성 단위였던 고려 국경 밖의 기미주(羈縻州)에 대한 자료도 거의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다. 지금 남아 있는 극소수의 흔적은 그 파편들이다. 이 기미주 역시 지금 남아 있는 파편들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일찍부터 존재하였고, 문종 대 무렵의 여진 내투 기사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기미주들이 형성되어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기미주의 명칭은 하나 정도뿐이며, 그 내부 실상을 보여주는 기록도 파편 외에는 거의 남은 것이 없다. 고려를 맹주로 하여 고려의 관작을 받기도 하고 '고려적 제천의례'라 할 팔관회에 참석하기도 한 '번'(藩)을 일컬은 고려 국경 밖 영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 고려의 제후국이었던 여진 번국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천자국으로서 고려의 위엄이 땅바닥에 실추됨은 물론, 현재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려시대 영토까지 축소/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옴. 교과서 역시 여진이 고려의 제후국이었다고 기술은 하고 있으나, 정작 일반 대중은 고려가 지배했던 영역이 어디까지였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그 실체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론적으로 '고려사'에서 고려 황제제도에 관한 핵심은 사실상 삭제됐고, 파편만 여기저기에 남았다는 것이 저자 생각이다. 아울러 그는 세종의 제한적 직서 원칙이 적용된 '고려사'로 인해 고려 황제제도가 후대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의미가 축소됐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약 3세기 반 정도에 걸쳐 존재한 고려 황제제도가 국내외에서 일어난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고려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서문에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편찬 방침에는 조선 전기 지배층의 주자학과 사대명분 이념이 철두철미하게 투영됐다"며 "편찬 방침에 대한 오해는 광범위한 왜곡을 만들었고, 그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5163600005?input=1195m
[이게 다 조선의 최고 성군이라는 세종대마왕께서 한 짓거리들이다. 겉으로는 술이부작에 따라 직서했다고 하나, 실상을 파헤쳐 보면 성리학 이념에 따라 내용을 임의대로 누락 편취해서 고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 바로 한국사 2대 정사 중 하나인 『고려사』임. 이런 풍조는 조선조 500년 내내 이어졌으며, 고려의 흔적들이 수시로 지워지고 축소 됐다는 것은 아래 기록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음]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주(慶州)의 신라 시조(新羅始祖) 축문에는 ‘신라 시조(新羅始祖)’라 칭하였고, 마전(麻田)의 고려 시조(高麗始祖) 축문에는 ‘고려 태조 대왕(高麗太祖大王)’이라 칭하였으니,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컨대 백제 시조의 축문에는 ‘백제 시조왕(百濟始祖王)’이라 칭하고, 신라 시조(新羅始祖)의 축문에는 왕(王)이란 한 자를 첨가시키며, 고려 시조(高麗始祖)의 축문에는 대(大)란 한 자를 삭제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28권, 숙종 21년 4월 17일 무신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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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빠진 터키의 경제
Turkey's Economy Is in Big Trouble
Joseph Solis-Mullen
Turkey's President Erdoğan faces a series of crises as the lira collapses and the state's central bank steps in the clean up the mess.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앙은행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개입하는 등 경제적 혼란에 직면해 있다.
Over the years observers of Turkish politics have become somewhat inured to erratic swings in policy coming out of Ankara. Particularly since the political reforms of 2017, his high degree of control over the primary functions of the state mean President Recep Tayyip Erdoğan faces few hurdles to executing abrupt changes he views as correct or necessary. This lack of any effective institutional check to his authority is, at present, leading the country off an economic cliff.
Already since 2018 the country was mired in a multifront crisis. Characterized by stagnation, unemployment, dramatic swings in the price of the lira, rising inflation, a declining balance of trade, growing borrowing costs, and an increase in corporate defaults, Erdoğan’s present interference with the central bank invites blowing the whole thing up into a monumental catastrophe. While comparisons to the hyperinflation that overcame Weimar Germany are often hyperbolic, the danger in Turkey is real.
Erdoğan’s insistence that higher central bank rates lead to higher inflation, the direct opposite of economic orthodoxy, has led to Turkey’s central bank cutting rates four times in as many months, even as inflation has continued to rise. As shown in the graph below, global investors have fled the lira, as have many in Turkey, with the lira’s value declining sharply.
lira
The apparent resuscitation of the lira following Erdoğan’s mid-December announcement of a plan to protect lira deposits is a mirage. While consumers and businesses have redeposited some ₺3 billion in Turkey’s banks, the real reinvigoration of the lira came from Turkey’s central bank, which through open market activities and through state member banks engaged in purchases of over $7 billion dollars’ worth of lire in just two days. Like all currency crises, then, the central bank is emptying its foreign reserves in order to prop up the price of the lira. When this support breaks, as it eventually almost always does, where the lira will end up is anyone’s guess. To paraphrase Ernest Hemingway, the process will be gradual and then sudden.
Domestically, Erdoğan has tried to cast the series of crises as the result of hostile foreign tariffs, such as those enacted by the United States in 2018, and the perfidy of a globalist banking cabal. Whether or not he will be able to convince Turkey’s (of yet) large and educated middle class this is the case when they cast their next ballots in 2023 remains to be seen. Early indications do not look promising. In 2019 his party, the 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 or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suffered its worst electoral defeats since he took the helm in 2003, losing local control over Istanbul and Ankara.
Erdoğan’s electoral coalition has changed gradually over his two decades in power; however, the AKP has always drawn its primary support from orthodox Muslims, rural communities, and the poor (in fact, he has recently cited among his arguments for lowering interest rates Qur’anic prohibition of usury). Initially serving as prime minister, Erdoğan oversaw a dramatic expansion of Turkey’s economy and welfare state. These efforts and the wider success of the economy made Erdoğan and the AKP understandably popular. However, the economy’s growth was unbalanced. Large and persistent deficits became the norm as state spending grew and reliance on global credit markets increased. Particularly during the second decade of his tenure, as his reform plans stalled and his foreign policy misadventures mounted, cronyism and corruption became more pervasive; so too did prosecution of those deemed hostile to the regime. Heavily reliant on increasingly unaffordable state subsidies, the further collapse of the lira will make the necessary imported inputs required by Turkey’s economy prohibitively expensive. Despite Erdoğan’s hopes, Turkey’s balance of trade will further decline despite the lira’s devaluation, for the paralysis of its economy by the inflation created by his continual interference will founder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Mass unemployment will follow.
A decade ago, many geopolitical and geoeconomics forecasters divined that Ankara would become the dominant power of the region and a player of global significance. With the leverage of its geography and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membership, it had a high degree of strategic flexibility to go with a growing economy and a relatively young and educated population. That population came to expect big things, and they have been increasingly disappointed.
If Erdoğan continues down this path, he and the AKP may not make it to the 2023 elections. Whether or not the 2016 coup attempt Erdoğan claims to have fended off was legitimate or contrived, walled off in his thousand-room palace, constructed at a cost of several hundred million dolla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an army increasingly paid in worthless script will be willing to stand down, or even shoot down, their countrymen in an attempted overthrow of a regime increasingly unpopular.
Author:
Joseph Solis-Mullen
A graduate of Spring Arbor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Illinois, Joseph Solis-Mullen is a political scientist and graduate student in the economics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A writer and blogger, his work can be found at the Ludwig Von Mises Institute, Eurasian Review, Libertarian Institute, and Sage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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