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조선경제
바나나·사과·오렌지값 세계 1위… 소고기·쌀 3위
[혹한기 다가오는 경제] [2]
한국 식료품 물가 전세계 4위… 세계은행 “저소득층 더 타격”
전 세계가 5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의 식료품 가격이 139국 중 넷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란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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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뿌리채 흔들이고 있는 이유
왜사냐0
http://www.ilbe.com/view/11415802929
지난 5년간 해쳐먹어도 너무 해쳐먹어서임.
짬이 안되서 찌꺼기 떨어지는 거나 핥아 먹던 것들이 재명이만 믿고 그 5년간을 지들 차례를 기다리며 기다려 왔는데 나가리 됨.
너무 바닥까지 긁어 해쳐먹어서 죄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고 감방 예약중.
각자 도생의 헬게이트가 열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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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미쳐버린 조전혁 알바들.. 이ㅅㄲ들 우파 맞냐? feat.
김무성쿠치넬리
http://www.ilbe.com/view/11415808344
일베하다가 이젠 이런거까지 스물스물 기어나오네
내 두눈을 의심스러워 다시봤어
여기서 김무성 찬양하는글을 보다니 시팔...
지금 이게 지금 김무성이 손담비 수산업자한테 80억 물린돈도 돈이지만
언론에 다 까발려지고 검찰 송치에 지금 심정이 이재명 같겠지
우파 역적 5형제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하태경 이준석이 지금 다 죽쑤고 있으니
박근혜 탄핵 새누리당 해체 주동단 동지이고 그중 한명인 조전혁이 내세워 등장시키고
일베에서도 이런새끼들 내세워서 작업을 시키네
조전혁은 전교조 16억 배상 빚도 다 못갚고 있으면서 무슨 돈으로
이 엄청난 선거비용을 쓰고 있는지 내감으로 볼때 일베에 조전혁 김무성 알바단
100명 정도 되는거 같다.
조전혁OUT 김무성OUT 에잇~ 퉤퉤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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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최근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켰다.
문부엉이효수
http://www.ilbe.com/view/11415860294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에 통과시킨 민주당애들은 사실
2020년 415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은 애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밖에서 걸식乞食할 낭인浪人들인데,
문재인과 조해주 양정철 이근형같은 문재인의 측근들이
중국에 가서,
부정선거 안들키고 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을 배워와서
이런 낭인들을 의원직으로 당선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는 입법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국회를 얘네가 점거하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불법이다.
입법활동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
가짜로 국회의원 행세를 하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국가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얼굴에 철판을 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깐
뻔뻔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범행하여 국회의원 자격을 얻고
그렇게 얻은 자격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입법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임마들은 내란죄를 저지른 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 명목으로
임마들을 먼저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수사를 시작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개인소유의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노트북, usb 등등]들에 대한
증거물 보존 및 압수수색을 병행하면 된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선거
수괴 문재인 및
민주당 끄나풀 가짜 당선인 150명[전라도 30석 제외]은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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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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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150석 민주당애들은
부정선거 내란죄로 인해,
형법 제87조에 의거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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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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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은 415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2020년 7월 9일 박원순을 청부살인 했으므로
그 살인은 국가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목적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과 박원순 살인에 공모한 청와대 끄나풀들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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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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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그 청와대 끄나풀들은
415 부정선거를 획책 완성시킴으로 인해
법률상 아무 입법 권한이 없는 가짜 당선인들이
활개를 치며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질서는 붕괴되고,
이 표도둑놈들 밑에서 살아야하는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되었다.
사실상 문재인이 박근혜를 밀어낸 것 자체부터가 위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임마는 통치권력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이
촛불동원하여 어부지리漁夫之利로 눈먼 권력을 얻고
양상군자梁上君子마냥 청와대 생활을 이어왔던 것이다.
문재인 임마는 박근혜 탄핵정국때부터
오로지 중공에 기대어서 여론조작을 하고
반정부 발언을 못하게 국민들의 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반정부 집회 시위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면서
권력을 얻기까지 본인에게 충성을 다해온 똘마니들과 함께
최고의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온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5년 동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에 따라
참정권을 누려야하고 의사표시의 자유를 누려야하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표를 도둑질해서 선거결과를 바꾼 것은
한편으로는 참정권을 짓밟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기도 하다.
표 한장 한장은 그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정치적 의사 표시
혹은 정치적 발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표 도둑질을 한 놈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국가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없고
중공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늪지의 상황에서 다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중공 영향권에서 빠져나오고 중국인들의 내정간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중공간첩 문재인 및 그 졸개들은 반드시
사법적으로 사망시켜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위와 같은 형법 제91조 항목에 의해
문재인과 끄나풀들은 국가 헌법을 짓밟은 셈이 된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의해 내란죄가 정확히 적용됨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밖에도 문재인에게는 여적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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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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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임기 내내 외세인 중공을 끌어들여
선거를 바꾸고, 청부살인을 해 가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으므로 사형이다.
또한 문재인에게는 간첩죄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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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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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적국인 중국 북한의 이익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였고,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군사 기밀 및
대한민국 정부의 첩보활동에 대한 기밀을
임기 내내 중국과 북한에 헌납하였으므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문재인과 민주당애들에게는 사기죄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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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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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이민자로 들어온
조선족 중국인 참관인 개표인들을
대거 투개표 현장에 투입하고
선관위 서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눈을 철저히 속이고,
415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성공시켜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수괴 문재인과 그 청와대 끄나풀들 및 150석 민주당 애들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 적용도 받게 된다.
국민전체의 눈을 속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무자격자 신분으로 나랏돈을
월급 및 활동비, 사무실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꼬박꼬박 받아챙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온 임마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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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마 민주당 168석 동원해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고치고 쌩난리치면서
퇴임 후 형사처벌 면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임마가 대한민국 땅에 계속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이미 지은 범죄에 대한 댓가를 안받고 뭉개고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국적바꾼 뒤 외국으로 이민 나가면 혹시나 법적 처벌 회피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언론 미디어 장악하고
여론 지지율 조작하고
선거사기치고
국민들 눈 속여가면서
온갖 호사豪奢 다 누리면서 잘 쳐먹었으면
이제는 먹은 거 다 게워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문재인 임마가
대한민국 헌법질서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 박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영역은 비단 언론미디어 장악 혹은 부정선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문재인 임마가 저질러 놓은 추가적인 짓거리들을 나열해보자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단축시키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법인세도 올리고,
원자력 발전은 폐쇄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대거 수입해오고,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 종전선언 주장하면서
북한 남침 도발 기회 열어주고,
강도높은 코로나 방역정책 시행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문닫게 만들고,
또 뜬금없이 백신은 잔뜩 수입해와서는
주민이용시설, 공공시설 죄다
백신패스 없으면 출입 못하게 벌금 잔뜩 걸어놓고
질병청 공포심 조장시켜 사람들 죄다 강제로 접종하게 만들고,
강제백신 부작용으로 사람들 많이 죽게 만들고,
이뿐만이겠는가.
우리가 모르는 뒷구멍으로
중국공산당 애들한테 대한민국 군사기술 산업기술 다 빼주고
중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와서
마약장사, 비트코인장사, 부동산장사, 돈세탁, 대부업 등,
온갖 악취가 나는 사업은 다 형사적 제재없이
잔뜩 할 수 있게 개방하여 문호를 활짝 열어주면서
국가의 정체성 및 문화적, 경제적, 안보적 근간을 뒤흔들고,
여지껏 중국공산당 애들의 주구로 협력하면서
국가에 반역하는 역적질을 한 것 역시 죄목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드루킹 선거조작으로 당선되어서
국민들 삶에 이만큼 고단함을 끼쳤으면,
이제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이미 저질러놓은 부정행위, 국가반역행위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충분히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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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상호 협력을 조장한다. 그것은 절대 이기적 물질주의라 불려서는 안된다.
자본주의가 금전적 추구만을 자극하고 정신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 로스바드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답한다.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개인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돈을 벌어 요트를 사거나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지어줄 수가 있다. 그 선택은 기업가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요점은, 요트를 사건 고아원을 지어주건,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타주의자라 해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선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발달하는 시장 경제는 교환 가능한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더 잘 만족시켜주어서, 교환 가능한 재화의 한계 효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하지만 교환불가능한 재화의 한계 효용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물질적 가치를 조장하기 보다는 그 반대로 작동한다.
Capitalism Facilitates Mutual Aid. It Can't Be Dismissed as "Selfish Materialism"
David Gordon
Many people criticize the free market as “materialistic”; it reduces everything to monetary values. Murray Rothbard analyzes this charge against the free market, and in this week’s column, I’d like to consider his distinct perspective. He first sets the stage:
One of the most common charges levelled against the free market (even by many of its friends) is that it reflects and encourages unbridled “selfish materialism” Even if the free market—unhampered capitalism—best furthers man’s “material” ends, critics argue, it distracts man from higher ideals. It leads man away from spiritual or intellectual values and atrophies any spirit of altruism.
Rothbard answers this criticism in a striking way. He says that money is just a means, not an end. People seek money to get whatever they want, but the ends people have need not be “selfish” or “materialistic.” It’s up to each person to decide that for himself. He says,
In the first place,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economic end.” Economy is simply a process of applying means to whatever ends a person may adopt. An individual can aim at any ends he pleases, “selfish” or “altruistic.” Other psychic factors being equal, it is to everyone’s self-interest to maximize his monetary income on the market. But this maximum income can then be used for “selfish” or for “altruistic” ends. Which ends people pursue is of no concern to the praxeologist. A successful businessman can use his money to buy a yacht or to build a home for destitute orphans. The choice rests with him. But the point is that whichever goal he pursues, he must first earn the money before he can attain the goal.
An objection that might occur to you is that some people take it as their goal to make as much money as they can. They don’t want the money to buy other things: they just want more and more money. But Rothbard could answer this by saying that this is just another goal. The free market doesn’t tell people to pursue it.
Rothbard next turns to what I regard as his best point. Suppose you think that people ought to devote themselves totally to serving others: they ought to be complete altruists. Rothbard, I hasten to add, doesn’t hold this view. But, he says, even if you do hold this position, you should still support the market, People who make money in the free market are those who best satisfy consumers. If you want to help others, then, you should try to make as much money as you can. The contemporary “effective altruism” movement has accepted this argument, or a variant of it, although I doubt they got it from Rothbard. People in this movement think that you should try to get a high-paying job so that you can donate what you make to others.
Rothbard explains his argument in this way:
Whichever moral philosophy we adopt—whether altruism or egoism—we cannot criticize the pursuit of monetary income on the market. If we hold an egoistic social ethic, then obviously we can only applaud the maximization of monetary income, or of a mixture of monetary and other psychic income, on the market. There is no problem here. However, even if we adopt an altruistic ethic, we must applaud maximization of monetary income just as fervently. For market earnings are a social index of one’s services to others, at least in the sense that any services are exchangeable. The greater a man’s income, the greater has been his service to others. Indeed, it should be far easier for the altruist to applaud the maximization of a man’s monetary income than that of his psychic income when this is in conflict with the former goal. Thus, the consistent altruist must condemn the refusal of a man to work at a job paying high wages and his preference for a lower-paying job somewhere else. This man, whatever his reason, is defying the signaled wishes of the consumers, his fellows in society.
If, then, a coal miner shifts to a more pleasant, but lower-paying, job as a grocery clerk, the consistent altruist must castigate him for depriving his fellowman of needed benefits. For the consistent altruist must face the fact that monetary income on the market reflects services to others, whereas psychic income is a purely personal, or “selfish,” gain.
As I mentioned, Rothbard isn’t adopting altruistic ethics. To the contrary, he rejects them. He points out that a consistent altruist would have to reject the pursuit of leisure. If you rest from work, you are depriving others of time you could spend helping them. Rothbard uses this point to criticize W.H. Hutt’s version of consumer sovereignty, but the point applies also to contemporary altruists such as Peter Singer.
Rothbard says,
This analysis applies directly to the pursuit of leisure. Leisure, as we have seen, is a basic consumers’ good for mankind. Yet the consistent altruist would have to deny each worker any leisure at all—or, at least, deny every hour of leisure beyond what is strictly necessary to maintain his output. For every hour spent in leisure reduces the time a man can spend serving his fellows.
The consistent advocates of “consumers’ sovereignty” would have to favor enslaving the idler or the man who prefers following his own pursuits to serving the consumer. Rather than scorn pursuit of monetary gain, the consistent altruist should praise the pursuit of money on the market and condemn any conflicting nonmonetary goals a producer may have—whether it be dislike for certain work, enthusiasm for work that pays less, or a desire for leisure. Altruists who criticize monetary aims on the market, therefore, are wrong on their own terms.
Rothbard makes another brilliant point. He says that the free market deals with goods that are exchangeable but that these don’t have to be material goods. But if people keep trying to get exchangeable goods, the marginal utility of such goods falls. This means that the marginal utility of nonexchangeable goods increase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makes the pursuit of these goods more valuable. The free market doesn’t deter people from pursuing nonexchangeable goods but, in time, makes it more likely that people will seek them.
He says,
The charge of “materialism” is also fallacious. The market deals, not necessarily in “material” goods, but in exchangeable goods. It is true that all “material” goods are exchangeable (except for human beings themselves), but there are also many nonmaterial goods exchanged on the market. A man may spend his money on attending a concert or hiring a lawyer, for example, as well as on food or automobiles. There is absolutely no ground for saying that the market economy fosters either material or immaterial goods; it simply leaves every man free to choose his own pattern of spending … an advancing market economy satisfies more and more of people’s desires for exchangeable goods. As a result, the marginal utility of exchangeable goods tends to decline over time, while the marginal utility of nonexchangeable goods increases. In short, the greater satisfaction of “exchangeable” values confers a much greater marginal significance on the “nonexchangeable” values. Rather than foster “material” values, then, advancing capitalism does just the opposite.
In his analysis, Rothbard applies a tactic he frequently uses, to devastating effect. He takes an argument he opposes and shows it leads to the opposite conclusion its proponents draw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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