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文 정권에 구애받지 말아야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그렇다면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속하는 것이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고 잡음 넣을 일이 아니다. 미국은 자기네 본토의 안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한국 문재인 정권이 내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따위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한국 문재인 정권은 더군다나 미국의 입장에선 “이게 과연 동맹국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권인가?”를 의아해 할 상당한 이유를 제공해 오던 차다. 사드 배치 때부터 해괴한 시늉을 하더니, 중국에 가서는 공산당 중국을 향해 ‘운명공동체’라고 떠받들었다. 대단히 뜨겁고 진한 표현이다. 그럼 한-미 동맹은 흑싸리 껍데기인가?
평창 올림픽을 거치면서부터는 “미군은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소리도 나오고, ‘북한 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폐기‘보다는 ’핵 폐기 아닌 핵 동결(凍結)로 시작해서…‘라는, 북한 핵 ’일단 인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북에 특사를 파견하겠단다. 가서 무슨 쑥덕공론을 할지는 뻔하다. ’우리민족끼리‘ 시나리오 아니고 뭐겠는가? 북의 주체노선과 남쪽의 자칭 ’진보적' 민족담론이 마주앉아 하는 ’우리민족끼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선수들은 다 아는 바이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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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은 고객에 의해 판정을 받고, 산부인과 의사는 보험사와 그의 환자들에 의해 판정을 받고, 운전사는 그의 사고 기록과 고객에 의해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학자들과 관료들, 일부 전문가들은 아무에게도 판정을 받지 않으며, 또 헛소리를 계속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이건 스킨 인 더 게임(skin in the game)이 아니다. ----탈레브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이란 개념은 혁명적이다. 이걸 정치에 적용하면 이제 정치가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가령 수년전에 인천에 무슨 은하철도인가 뭔가 설치했다가, 수 백억 손실만 남기도 폐기된 일이 있었다. 만일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조항이 법으로 들어가 있다면, 당시 인천 시장 이하 관련된 관료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또 판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데, 이 역시 주권자이자 법률 소비자인 시민들이 이들의 판결을 심판하고, 이들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한다면, 서울 시민 100여 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들이 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탈레브의 책들은 복잡계 세계의 혁명을 촉구하는 선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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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월남은 모두 중앙 집권 유교 관료제를 오랫동안 시행한 나라들이다. 중국은 한나라 이후에 유교 관료들이 등장했으니까 약 2천 여년이 되었고, 한국은 고려 시대에 비로소 과거제가 시작되었으니 수 백년이 되었다. 유교 관료제는 왕을 정점으로 세계의 지식을 독점했다고 믿어지는 소수의 관료들이 백성들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제도이다. 이런 체제는 착취가 일상화되고, 변화에 둔감해진다. 따라서 나라는 점점 쇠퇴하는데, 그 결과는 망국 또는 식민지화였다.
반면 관료 대신 실용적인 무사들이 집권하고, 중앙 집권 관료제를 경험하지 못한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희귀하게도 유럽과 유사한 봉건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이다.
중국은 수십년간의 민국시대를 거친 후에 다시 공산 관료들이 공산관료제로 회귀했고, 등소평이 개혁개방의 문호를 열었지만, 시진핑 시대에 와서 다시 자본주의 위에 공산관료들이 올라타고 있는 형태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월남 역시 공산관료제로 있다가 개방을 했지만, 속사정을 보면 역시 공산 관료제의 연속이고 그 틀에 갇혀 있다.
한국의 반은 1945년 이후로 공산 관료제로, 반은 자유민주제로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은 김대중이 집권한 1998년 이후로 다시 복지 관료제로 돌아섰고, 이제는 사회주의 관료제로 갈아타려 하고 있다. 관료제의 저주는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정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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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전쟁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기사인데, 맨 아래에 "만일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건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이지 미국은 아니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소개되어 있다. 트럼프가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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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을 몰아내기 위한 좌파들의 공작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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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만쓰허위엔情满四合院, 정이 가득한 쓰허위엔》은 刘家成이 감독한 드라마로, 何冰、郝蕾 등이 주연을 했다.
이 드라마는 중국의 지난 60년대 문화혁명기부터 개혁 후의 90년대까지, 쓰허위엔이라는 중국의 전통 가옥안에서 벌어진 희로애락을 그렸다. 극본은 王之理가 썼고 또 다른 제목은 샤주(傻柱)이다.
주인공 何雨柱는 샤주(바보 雨柱)로도 부리는데, 사실은 단지 별명일 뿐 바보는 아니다. 그는 철강회사의 요리사인데, 늦은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다. 그런데 마침 이웃집에는 秦淮茹(친화이루)라는 딸 둘을 거느린 과부가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가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가져다 먹이는 사이가 되었다. 큰 줄거리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부부가 된다는 것인데, 그 중간에 娄小娥(로우샤오어)라는 여자가 끼어들고, 또 쉬따마오(許大茂)라는 악당이 나타나 드라마의 재미를 더한다. 그리고 드라마 후반은 쓰허위엔의 노인들을 위해 샤주가 집 전체를 양로원으로 만들어 그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한다는 너무나 행복한 결말이다.
전체적으로 재미 있게 만들었지만, 후반부에 너무 착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흥미가 감소된다. 악당 쉬따마오는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또 주인공 何冰이 실제로는 약 50 살 전후로 보이는데, 드라마 초반에 20대의 노총각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되지 않는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 샤주
극중의 여주인공 친화이루
극중의 악당 쉬따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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