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 '안심소득제'란 무엇인가?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https://youtu.be/b0iDmdWqImo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또 다른 사이비 좌파 이론.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좌파적이다. 개인적으로 무직자이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생존 자금으로 한달에 약 30만원 정도씩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의 어떤 복지(건강보험, 연금, 보조금 등)도 없다는 전제에서 줄 수 있다. -------------------------------------------------------------------------- "바이든씨, 중공과 그만 싸우시기를"/"국가안보는 30년 뒤를 상상해야" 박상후의 문명개화 미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국제관계입니다. 다른나라와 관계된 외교분야는 방향을 완전히 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제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분이 대중외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못이 워낙 많아 관성을 갑자기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중파인 미 민주당정권이 의외로 중공에 대해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결국 그들의 속성은 드러날 공산이 큽니다. 그런게 갑자기 뉴욕타임즈의 중공특파원 출신인 이안 존슨이 "바이든씨 이제 중공과 입씨름은 충분했으니 그만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안 존슨은 베이징에서 20년동안 거주한 중공통으로 파룬궁 관련 취재로 퓰리처상도 수상한 적이 있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외교가 꼬이고 있는 가운데 그가 민주당정권의 고민을 대신 해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반중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권이 미처 말못하는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안 바이든의 논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노선으로 회귀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거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안들은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급진적입니다. 일개 기자의 사설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친중매체인데다 이안 존슨 개인도 상당히 중공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올해 육상자위대 병력 전원인 14만이 투입되는 전국적인 군사훈련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센카쿠열도에서 있을 수도 있는 중공과의 무력충돌 대비차원입니다. 일본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전력이 막강합니다. 군비지출규모는 러시아를 능가하고 단순화력분야에서는 미, 러, 중, 인도에 이은 세계 5위를 자랑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방위대학 졸업식 훈시에서 국가안보는 30년뒤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을 변화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바이든행정부와의 동맹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이든 정권의 속성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가능성과 일본을 둘러싼 군사정체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https://youtu.be/71YUHajONIQ ------------------------------------------------------------------------------------------------ [단독]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 오스틴 美국방, 방한때 “동맹으로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항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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