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의암호에도 봄이 왔습니다.

證人(조갑제닷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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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을 주무르는 최고 명문대는 SKY대가 아니라 참여연대다.
kalitsma(조갑제닷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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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이경재 변호사 입장문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선고(2018. 4. 6.)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이 경 재
...

1.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세칭 국정농단의혹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 이 같은 선고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018. 2. 13. 최서원에게 징역 20년 및 180억을 선고할 때 미리 예고된 바 있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 판결이유 역시 그간 김세윤 재판장이 최서원을 비롯한 피고인 김종, 차은택 등 관련 사건에서 내세운 이유를 인용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양형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2. 이 사건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의 소송 진행 및 선고 내용상 중대한 문제점
(1) 자의적인 구속기간의 장기화와 파행적 심리
▶ 이 사건은 2017. 3. 31.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부터 1년여의 구금기간이 경과해서 겨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애초부터 구속영장 효력 기간 6개월로 심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탈법적 방법으로 구속기간 6월 경과 즈음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같은 구속기간 탈법 연장은 유엔인권규정의 구금의 자의적 장기화에 정면 위배됩니다.
▶ 재판장의 법리착오에 기한 결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이후 파행적인 심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파행재판은 전적으로 김세윤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이라는 허울뿐인 형식적 절차만을 따랐을 뿐,
       형사절차에서 구속・구속기간에 관한 법규범의 인권보호적 정신에는 눈 감았습니다.

(2)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공판일정 진행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 구속기간에 쫓기자 1주에 3회 내지 4회 공판을 강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이 같은 공판진행은 박 전 대통령을 단순한 심판의 대상으로, 재판 목적 달성을 위한 객체로 인식한데 기초한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지만, 피고인은 형사 소송의 주체이고 정당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사절차상 기본권 존중 가치에 입각한 공판진행은 보지 못했습니다.

(3) 최서원과의 공모와 그 증거
▶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과 공모했다는(특히 뇌물에 대해)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건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검찰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의당,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중형까지 감수하고 최서원이나
       그의 딸을 위해 뇌물 범행을 할 상당한 동기가 있었는지 살펴야 함에도 이점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동기 없는 중죄범행은 없습니다. 더구나 뇌물범행은 우발적・충동적 범행형태가 아닙니다.
▶ 공모범행 인정 증거는 최서원 때와 마찬가지로 ① 통화 횟수, ② 안수석 수첩의 단어 몇 가지 기재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리・추측을 담은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뇌물이 아니라는 증거서류나 진실이 훨씬 많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검찰의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선고 TV생중계의 위법성
(1)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방송 생중계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였습니다.

(2) 재판장이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의 이익」은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고 공판은 공개 재판이었고, 언론사 취재진이 TV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실시간 선고 과정과 내용을 송출하여 국내외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이건 TV 생중계는 별개라고 하겠습니다.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적법한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1심 재판장이 판결선고에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영역은
    ①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② 재판이 밀실에서 재판관이나 검찰관에 의해 전단되지 않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사법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만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 형집행 현장, 즉 교도소나 구치소의 운용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은 일반 예방적 효과보다는
       수형자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존중해야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1심에서 그것도 정치적 사건이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건에 있어
      재판장이 TV에 나와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내외에 전파되게 한다면,
      영상매체의 파급력과 파괴력에 비추어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범의 무죄추정의 이익은 사회적 평가에서는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재판장은 형사절차상에서 수호해야 할,
     ① 피고인의 인권존중
     ②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겠습니다.
▶ 이건 국정농단사건의 다른 재판에서 재판장 본인이나 다른 재판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TV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으며,
       언론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의 생중계 불허에 대해 어느 언론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 측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의사에 반한 TV 생중계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합니다.

(4) 결국 이번의 TV 생중계는 오로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결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한판으로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박 전 대통령을 매도하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1심 재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정사실화 하려는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 어(結 語)
▶ 기획된 국정농단의혹의 결정적 증거인 JTBC 태블릿PC의 검증・감정을 1년 가까이 지연하였고,
       이후 국과수 감정서까지 증거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른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입니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재판장의 의도 여하와는 달리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책임진다고 합니다.
       재판장의 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遺臭萬年)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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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노래  
소프라노 백남옥


https://youtu.be/6GPA-2jRQi8


목련화 - 테너 엄정행


https://youtu.be/vKzM1AQA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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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인들도 신체적 경쟁에는 익숙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식'이 경쟁의 요소에 개입되자, 또 구성원 다수에게 소유가 불가능한 지식이 개입되자, 공정성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은 연대의식과 합의된 목적의 추구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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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일은 노동만이 고귀하다고 했고, 칼 막스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노동이 진정한 부의 원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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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사물(상품)을 생산하기보다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기계론적 또는 과학적 습관을 지닌 사람들의 눈에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능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사물에 대한 사실적 정보는 당연히 여기지만, 다양한 사물의 상대적 결핍에 의한 가치의 결정이라는 역할은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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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밀은 상품이 일단 시장에 나오면 그 분배는 인간의 제도에 따라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개인들이 자기의 몫을 확보함으로써 가격 정보를 생산해내지 않았다면, 애초에 상품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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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에서 단지 손을 몇번 거친 후에 참가지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또 한쪽은 손해 보고 한쪽은 이익을 보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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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 단지 기존의 사물들의 위치를 바꿀 뿐이라는 주장은, 많은 상품들 역시 단지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역은 신체적 생산의 가능성까지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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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농경 사회에서는 키 작은 사람이, 북부 수렵 사회에선 키 큰 사람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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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황의 경방 불면不眠방

黄煌经方治疗失眠（转载）

失眠患者之主观体验：患者对睡眠时间、质量不满意，影响到白天社会功能之主观体验（大陆06年，六大城市，成年人57% 有失眠困扰） 1、入睡障碍（最少30分钟） 2、维持睡眠之障碍（易醒、早醒） 3、睡眠时间过短（因人而异） 4、熟睡障碍 原因：心理、生理（饮食、时差、经期…）、病理（躯体、精神）、药物（麻黄）、环境、原发性 对个体之影响→不可胜数 经方治失眠之特色： (1) 调体质而提高睡眠品质(安神) (2) 没有【西药(安眠药)→多为脑神经抑制剂】之副作用→依赖性、次日感觉昏沉 一、温胆汤（半夏体质） 姜制半夏10~20g 、茯苓10~20g 、陈皮5~10g 、生甘草3~6g 、竹茹6~12g 、枳壳6~12g 、 乾姜3~6g/生姜3~6片、红枣10~20g 1、传统之壮胆方→治疗胆虚失眠 (1) 胆怯、易惊恐 (2) 失眠、多噩梦 (3) 虚烦、精神恍惚、抑郁、注意力不集中 (4) 头昏头痛、心悸、自汗、恶心呕吐等 2、本方适用于创伤后应激障碍(PTSD)、临界高血压、初期高血压、神经症、冠心病、更年期综合症等患者所伴有的失眠、多梦、惊恐。 体质：多半夏体质，体质较好，营养好。 3、本方非经方 (非仲景方，是宋朝时用经方加减) →小半夏加茯苓汤 (金匮，主眩悸呕吐) →橘皮竹如汤 (金匮，治呕吐) 4、加味方： (1)高枕无忧散 <古今医鉴>，即本方 +人参、石膏、麦门冬、酸枣仁、龙眼肉 →主治心胆虚怯、昼夜不睡、百方无效者 (2)黄连温胆方，即本方+黄连6g或更多，主治烦燥、肤色红润、伴有胸闷、焦虑不安、心慌等症 →烦躁、肤红有光泽 →胸闷、焦虑不安者加栀子 (3)本方+酸枣仁汤，主治神志恍惚 →神智恍惚、神经症 →脉不滑、舌不红 →中老年妇女较多 (4)本方+山栀子、川朴 (栀子厚朴汤) →心烦不满、卧起不安 二、柴胡加龙骨牡蛎汤 经方：半夏2合、大枣6枚、柴胡4两、生姜1.5两、人参1.5两、龙骨1.5两、铅丹1.5两、桂枝1.5两、茯苓1.5两、大黄2两、牡蛎1.5两 【伤寒107：伤寒八九日，下之，胸满、烦(可视为睡眠障碍综合症)、惊(多梦、悸)，一身尽重(情志低迷、疲劳、行动迟缓)，小便不利(频、不出)，谵语】 1、古代抗抑郁药及抗焦虑药 (战争恐惧忧虑症) 2、本方可用于抑郁症、神经衰弱、躁狂症、精神分裂症、脑动脉硬化症等，可改善睡眠 3、不少以失眠为伴随症状的慢性胃炎、肠易激综合症以及慢性前列腺炎(炙大黄3g，小剂量)、性功能障碍者(部分是心理障碍)可用 4、本方多见于柴胡体质或书《十大体质类方》，肌肉较紧实、东方人居多，气温变化较敏感。（体型中等或偏瘦，面色暗黄或青黄色，或青白色，缺乏光泽，肌肉坚紧。主诉以自觉症状为多，对气温变化敏感。四肢多冷，情绪波动较大。食欲受情绪影响，多睡眠障碍及恶梦。女姓月经周期不准，月经来时多胸闷乳胀。） 5、方中铅丹，药房不备，今用之极少，可不用。可用磁石、生铁落或代赭石替代。铅，会使人中毒，但可防止癫痫(待确定) 6、方中大黄的用量炮制可调节，此处用制大黄，但若大便次数多，里急后重或腹泻者仍需大黄，但量应减至3~6g(要跟病人事先说明，可能导致腹泻) 7、加味方：(以本方为基础再做加减) (1) +甘草→合桂甘龙牡汤，治疗胸腹动悸而瘦者 (2) +桃仁、芒硝、甘草→合桃核承气汤，治疗烦躁、少腹疼(除瘀、活血)、便秘者 (3) +川芎、酸枣仁、甘草、知母→酸枣仁汤，主治失眠、头疼、舌质淡红者 (4) +黄连，合三黄解毒汤。主治烦躁而心下痞 三、酸枣仁汤 经方：酸枣仁2升、甘草1两、茯苓2两、知母2两、川芎2两 黄煌方：酸枣仁15~30g 、甘草3~6g 、茯苓10~20g 、知母6~12g 、川芎6~12g 1、本方是古代之安眠药，“虚劳、虚烦不得眠，酸枣仁汤主之” 2、本方多用于睡眠障碍为主要表现的疾病，如更年期综合症。体质：①身体消瘦、干枯，指甲、唇口苍白，容易疲劳，出现中医所说的“肝血虚”征象。②以中老年妇女多见。③患者平时易烦恼，心情紧张，不易放松，情绪不稳定，易激惹，精神恍惚。 3、本方临床多合方使用 (1) 合温胆汤→多梦、惊惊、晕眩 (2) 合半夏厚朴汤→咽喉异物、腹胀 (3) 合柴胡加龙骨牡蛎汤→乏力、胸闷、心悸 4、本方既能治失眠，也能治多寐。 5、本方适用於特殊体质(肝血虚：消瘦、乾枯、甲错、唇白、易疲，以中老年妇女多见)，而不是通治一切失眠症 6、主药酸枣仁用量要大(20~30g)，炮治不重要。煎煮效果好，故要将酸枣仁捣成粗末再煮 四、甘麦大枣汤 经方：甘草3两、小麦1升、大枣10枚 黄煌方：生甘草6~30g 、小麦30~100g 、大枣15~30g 1、古方之镇静剂，煮至妇人脏躁(歇斯底里)，喜悲伤欲哭，数伸欠 →现代应用于：癔证、神经衰弱、抑郁症、焦虑症、癫痫、精神分裂症(农村妇女常见，苦活、社会压力、阶层低…) 2、特别适用於小儿夜惊、夜啼、多动症等(啼泣不止等) 3、适用患者：多瘦弱(甘草主治)、腹诊多腹直肌拘急 4、方中甘草可用至30g；若有浮肿、血压高等副作用(因为血中钠浓度升高)，则不宜用大量甘草(但可加利水剂，茯苓、泽泻) 5、小麦可用至60~100g，或平时多吃面食(所以北方人性格较开朗) 6、本方不常单用，多与温胆汤、半夏厚朴汤、酸枣仁汤合用 7、脏躁为情志病，故应辅以心理开导 五、四逆散 经方：(柴胡、芍药、甘草、枳实)→磨成粉 黄煌方：柴胡6~12g 、白芍10~20g 、生甘草3~6g 、枳壳10~20g 1、本方为解郁方。传统表述：①四逆。②胸腹症状：或咳，或悸，或小便不利，或腹中痛，或泄利下重者 2、本方主治失眠，多为心理压力过大所致。多见于肠易激综合症，抑郁症，神经症，更年期综合症等。①疲劳，情绪低落，抑郁或焦虑 ②对环境过敏，一般为怕风，受凉容易关节疼，头晕，感冒，腹痛，腹泻等。③消化道症状：腹胀痛，便秘或腹泻交作，恶心呕吐，食欲不振，咽喉异物感等。④躯体症状：胸闷、心悸、头痛… 3、本方+半夏厚朴汤=八味解郁汤，可用于伴有消化道症状之忧郁症、更年期、神经症 4、本方加上当归、川芎、桃仁、红花、牛膝、桔梗、生地=血府逐瘀汤(清，王清任)→顽固性失眠(面青暗，肤乾，脱血，舌暗紫)。体质：精神状态佳，无憔悴萎靡之态，面色青或暗，肌肉坚紧，皮肤干甚至脱屑，舌质暗或紫。可治疗城市白领顽固性失眠，黄褐斑 改良→若无腰腿下肢疼痛去牛膝、无咽喉疼痛去桔梗、无出血去生地，名八味活血汤(四逆散+当归、川芎、桃仁、红花) →可调经、去黑斑，多用于脸色中青之城市女性(白领)、易郁 六、黄连阿胶汤 1、本方为清热除烦止血方。临床表现：睡眠障碍，记忆力下降，注意力不集中。 2、伴失眠的疾病，可治： ①出血性疾病：崩漏，吐血 ②躁狂性疾病：精神分裂，焦虑，抑郁等 ③急性发热性疾病：菌痢，肠伤寒。 ④免疫性疾病：干燥综合征，溃结 ⑤消耗性疾病：糖尿病，肺结核等 3、指征：①舌红少苔 ②脉细数 ③皮肤粗糙，有脱屑 ④有出血或出血倾向者 4、经验提示：黄连用量宜大，煎煮后的药液相当苦，不能长期服用，症状缓解后停用。 5、加味：出血加生地；腹痛拒按加制军；小腹痛加丹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