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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중국의 지대피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7%가 아니라 470%에 더 가깝다.
#China's debt-to-GDP ratio is far closer to 470% than 47%.
Lawrence McDonald
Debt to GDP 2008-2018
Italy: 102% to 132%
US: 74% to 105%
Canada: 68% to 90%
Spain: 39% to 98%
France: 69% to 98%
UK: 50% to 88%
China: 27% to 47%
Seeds of the next major financial crisis may well be found in today’s sovereign debt levels. - Bau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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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왜 절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마가렛 대처 총리가 말했듯이, 사회주의는 남의 돈을 쓰는 것인데, 결국엔 남의 돈도 거덜이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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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낮은 성장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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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별다른 반대없이 북한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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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의 문제점과 KBS강규형 이사 탄압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정교수, 전 KBS이사)
2018/12/2
1. 권력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방송장악을 추구했다. 이런 의도는 소위 민주당의 “방송장악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정부의 방송장악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과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문건의 시나리오 거의 그대로 결행하는 무모함도 보였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문건은 자세히 보도됐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이사장 이사 퇴진 운동’ 방식을 제시했다. 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기에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학계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편법을 쓰자는 전략이었다. 또한 정부기구인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문건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숙지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계획의 로드맵이 고스란히 담긴 문건으로 이후 방송장악은 이 문건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고, 이런 장악 기도만 가지고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내용 들이었다.
이런 문건이 드러났으면 그 과정을 수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한데 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그 계획대로 강행하는‘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방송장악이 시급한 사안이었으며 무리를 해서라도 이뤄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미래에 이 방송장악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런 과정에서 신종 수법이 사용됐다. 힘들게 사장·이사장을 갈아치우는 것보다 방문진(MBC)과 KBS의 이사 두 명만 겁박해서 끌어내리면 손쉽게 이사장도 갈고 사장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끌어내리는 이사들은 주로 교수들을 선택했다. 학교에 재직하기에 괴롭히고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학교로 수시로 쳐들어오고 학교를 겁박하고, 회사로 몰려가고, 또는 교회로까지 몰려가서 난동을 피웠다. 권력이 뒤에 든든히 뒷받침하기에 거칠 것도 없었다. 결국은 방문진에서 두 분, KBS에서 한 분의 이사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자진사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의 KBS지부(자신들은 “KBS본부노조”라 부르고 회사에서는 주로 “2노조”라고 부른다. 위원장은 성재호, 부위원장은 오태훈)는 괴롭히기 쉬운 사람을 주 공격목표로 삼는 자기모순을 범했고, 이 사실로 인해 이사 퇴진운동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놓고 봐도 정당성을 상실했다.
2017년 8월부터 이들 이사에 대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이사인 유의선 교수에겐 학교와 학생들을 통한 압력이 비인간적으로 가해졌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에겐 본인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단체로 몰려가 패악질을 해댔다. 김이사의 부인은 거의 실신할 상태였다고 한다. KBS의 이사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에게도 비슷한 협박이 가해졌다. 학교에 단체로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김이사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 세분은 이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제출했다. 항간에 사표제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 분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필자의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청문의 주재자였던 김경근 고려대 신방과 명예교수가 잘 설명한 것처럼 “만만한 게 교수라 괴롭힌 것이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목적이 신성하니 수단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양심의 집단마비 현상을 보였다.
필자의 경우 9월 12일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KBS 언론노조, 2노조)가 집단으로 학교에 쳐들어와 고성능 마이크와 스피커로 학교를 난장판 만들고 온갖 허위사실이 담긴 찌라시를 다량 배포했다. 필자에 대한 비방, 사임 압력과 협박이 주 내용이었다. 하도 시끄러워서 교수들이 경찰서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것을 무시했다. 성재호 KBS 언론노조 위원장은 “다음번에 올 땐 말로 하지않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배설했다. 같은 날 내 수업실로 언론 노조원들이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들고 와서 필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그들의 핸드폰과 카메라에 다 담겨졌지만, 자신들에게 이로운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갔다. 그러나 그 동영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황급히 유튜브에서 내리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필자의 집 앞에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이상한 차량이 있는 듯했다. 언론노조 소속 KBS 기자들이 그 속에서 몰래 필자 가족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그것을 동네방네 보여주며 필자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았냐고 탐문하고 다녔다. 더군다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가장한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공공연히 해도 되나? 이런 행동들은 필자 동네에서 사업하는 업소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고 조선일보는 후속 취재를 통해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조선일보 2017.10.12.자 기사 참조).
과연 성재호의 공언대로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필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도열해서 구호와 협박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몸싸움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가 2017년 9월 20일 문제의 집단폭력사태가 터졌다. 그날은 작정하고 성재호 KBS 언론노조 위원장과 오태훈 부위원장이 주도한 집단린치 사건이 벌어졌다.
2017년 9월 20일 이후에도 필자에 대한 협박과 위협,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은 계속됐다. 시도 때도 없이 강의실로 몰려와 괴롭힘을 가했고 수업 진행을 방해했다. 필자가 가는 곳에 불쑥불쑥 나타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일부 언론의 기자들은 취재를 가장한 협박과 회유를 마다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 일인 시위니 단체시위니 하고 찾아와 학교를 어지럽혔다. 파업 중인 언론노조 소속 노모 기자 김모 기자도 강의실에 찾아와 스토킹을 했다. 이날은 핸드폰 촬영이나 카메라 촬영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날 일어난 일은 교묘히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통해 녹화됐고, 그 중 일부는 유튜브에 올려졌다.
2017년 11월 14일에는 250여명의 KBS 언론노조원들이 대형스크린을 장착한 트럭을 몰고 들이닥쳐서 학교 정문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여, 승용차와 셔틀버스 출입을 방해해서 학생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끼쳤다. 온갖 소음과 교통혼란으로 인근 상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MBC PD수첩 팀은 심지어 교수식당까지 쫓아 들어왔다
KBS 이원일 이사는 대형로펌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 로펌 앞은 2017년 8월부터 수십 번에 걸친 일인 시위 또는 집단 시위로 회사와 인근 지역은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 이사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집 앞에도 다른 단체를 동원해 퇴진 압박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야권이사들에게 이런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은 지금 방송국 내외에서 오히려 승승장구 중이다. 전 정권하에서는 방송사 사장·이사장 등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부르짖던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상황이 바뀌니 전혀 반대로 행동했다.
역시 김경근 교수가 주재인으로 필자의 청문에서 기가 막히게 요약했듯이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다.” 이러한 행동에서 소외되면 출세에 지장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기회주의적으로 동참한 사원들과 프리랜서들의 문제도 이런 불법과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만큼이나 크다.
3. 이번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은 정치 권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노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부언론을 비롯한 몇몇 언론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방송 정상화”라는 공허한 수사로 치장하기 바빴다. 그 결과 필자는“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탈법적 수단이 동원됐고, 절차적 정당성은 깡그리 무시됐다. 결국 한국방송 역사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됐다. 이제 KBS, MBC, SBS, EBS라는 4대 지상파 방송이 전부 언론노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 지상파 방송과 일부 종편들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선전 선동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외부의 단일조직이 4대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는 현재 상황은 분명히 불건강 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이 필요할 때이다.
필자가 KBS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보았던 KBS는 법이고 규칙이고 양심이고 다 무시되는 무법지대였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난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였다. 1년 예산이 대충 1조 6천억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무려 1억 원이 넘지만 생산성은 무척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출세 지향주의, 기회주의가 난무하는 곳이고, 내부의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우르르 몰려드는 현상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것은 MBC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특히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이러한 문제들이 극대화돼 나타나는 집단이었다. 본인들은 “정의”를 행하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행하건 정당화된다는 무서운 집단최면에 걸려 불법·탈법은 물론이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거대 집단 뒤에 숨어서 온갖 갑질과 폭력과 인권유린을 마다하지 않는 비겁함도 보였다. 방송사는 특히 출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필자가 막상 그 안에서 본 실상은 그런 항간의 비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본인들의 생각이 어떻건 간에 대내적인 권력이 쏠리는 곳에 우르르 몰려드는 밴드왜건(bandwagon) 현상이 강했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필자는 작년에 “그대 아직도 한국식 문화혁명을 꿈꾸는가”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필자의 예상대로 한국의 중국의 문혁보다는 덜 거칠고 폭력적이지만 본질은 비슷한 소프트한 문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방송장악의 전 과정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집단광기에 빠져 날뛰었던 홍위병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거기에 대중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행태까지 쏙 빼닮았다.
필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종국에는 감사원과 방통위를 통한 대통령 해임이란 극약처방까지 동원됐다. 이 과정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됐고 온갖 탈법이 동원됐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정권의 흥신소”라고 표현된 감사원은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말을 들으며 필자를 포함한 이사들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방통위에 권고했는데 감사원은 방통위에 해임을 권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방통위는“청문”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듣고 역사상 초 스피드로 위원회를 열어 전격적으로 필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그 건의는 역시 초 스피드로 대통령 재가를 얻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역시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논평을 들은 그 방통위는 KBS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 방송법에 그런 조항이 전혀 없다.
4. 이러한 방송장악 과정에서 그들의 민낯을 완벽히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필자의 해임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이었다. 이 해임 청문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였고, 첫 번째 케이스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였고 두 번째가 강규형 교수였으며, 처음으로 해임을 의결한 경우는 필자인 강규형 교수였다. 한국방송 역사 또는 한국현대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교훈을 주는 사례이다
KBS 언론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자를 이사직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그래도 필자가 버티자 정치권력에 SOS를 쳐서 감사원과 방송통신위를 동원했다. 결국 필자의 해임을 이끌어내고 KBS 장악을 완료했다. 방통위는‘청문’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듣자마자 역사상 다시는 없을 초(超)스피드로 위원회를 열어 전격적으로 필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역시 초스피드로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라는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논평을 듣기도 했다. 필자의 청문은 코미디 프로인 뒤죽박죽 그 자체였다 (해임 청문의 풀 텍스트 녹취록 존재).
녹취록을 읽는 그 누구라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방송장악 과정에서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청문은 중단이 됐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청문보고서가 작성돼서는 안됐다.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 시간 진행된 청문에서 온갖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일단 몇 가지만 간추려 보고자 한다. 아래는 주재인인 김 교수 발언의 극히 일부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발언을 했다는데, 강 이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왜 단식투쟁을 안했어요? 그거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 안한겁니다.”
“국회의원들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치마폭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그 흔한 단식농성 한번 해 봤냐 이거예요.”
“우리 이사님은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왜 나만? 교수니까 그런거죠 뭐. 교수가 만만하다는 걸 모르세요?”
청문 주재인은 필자가 준비한 100여쪽이 넘는 의견서와 자료를 읽지도 않았고, 제출한 동영상 파일도 물론 보지 않은 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청문보고서를 작성해서 방통위원회로 넘겼다. 필자는 방송통신 상임위원들(이효성, 고삼석, 허욱, 표철수 ; 김석진 위원은 격렬히
항의 후 퇴장)도 본인의 의견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을 다 읽고 분석하고 첨부 자료를 보고 동영상을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무엇에 쫓기는지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했다. 청문이 뒤죽박죽으로 끝나고 나서 필자의 해임은 번개와 같은 속도로 처리됐다. 힘없는 교수를 괴롭히는 타깃으로 삼은 것까지 자신의 입으로 실토해 버렸다. 그리고 필자에게 왜 빨리 안 나가고 시간을 끌고 버티느냐고 다그치면서, 현 정권 방송장악의 본질을 몇 마디로 요약해 냈다.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그게 방송의 속성이에요. 100년 동안 90년 동안 그래왔어요.”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위 해임 청문은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5. 필자는 한 인터뷰에서 “왜 아무런 개인적 실익도 없는 KBS이사직을 사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민노총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노조(2노조) 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노조가 불법 폭력 등 온갖 패륜적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하면 자기 목적을 위한 선전·선동방송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몸으로 느꼈다. 궁극적으로 그런 선동방송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늦추기는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내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맞고 터지면서 버티는 것 하나밖에는 없었다. 오죽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자 천직인 교직을 던질 의향까지 보였겠나. 잃는 게 너무나 많지만 어쩌겠는가? 내 운명인 것을…“이라고 얘기했다
그만큼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의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은 사회에 큰 암적 존재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굳은 결의를 보인 것이었다. 결국 무리하게 해임되면서 방송장악과정을 늦추고 불법성을 알리는 작은 효과는 가져왔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은 결국은 이뤄졌고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방송장악 결과 KBS와 MBC 등의 공영매체는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운영하는 정권의 선전선동 방송매체화 됐다. 가끔은 JTBC같은 종편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의 방송 양태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거기다가 요즘은 전에 없던 김정은과 북한체제 옹호하기까지 더해져서 가끔은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는 듯한 착각도 든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특검 등을 통한 방송장악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건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사는 지금 시대를 한국 방송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로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KBS언론노조는 자기들과 뒷거래를 한 야권이사들에게는 은전을 베풀고 괴롭히지도 않았으며 소송도 걸지 않는 등의 당근을 주고, 대신 끝까지 버티고 저항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는 혹심한 보복을 하고 있다. 같은 민노총 산하의 민변의 조력을 받고 계속되는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강규형 이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재정적으로 파산을 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정권이 뒷받침을 해주고 사법부를 컨트롤해서 강규형 전 이사를 괴롭히고 언론노조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안도 역시 향후에 크게 문제를 삼아서 문정부의 잔인성을 보여줄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출처: East Asia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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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노동자들의 해였다. 50년래 고용시장이 가장 좋았고,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실업률도 최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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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란?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개혁을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와 결합했다.
Donald Trump promised the American people a transformative change in economic policy after eight years of stagnation under Obama. But he didn’t adopt a conventional left or right economic agenda. His is a new economic populism that combines some conventional Republican ideas–tax cuts, deregulation, more power to the states–with more traditional Democratic issues such as trade protectionism and infrastructure spending. It also mixes in important populist issues such as immigration reform, pressuring the Europeans to pay for more of their own defense, and keeping America first.
In Trumponomics, conservative economists Stephen Moore and Arthur B. Laffer offer a well-informed defense of the president’s approach to trade, taxes, employment, infrastructure, and other economic policies. Moore and Laffer worked as senior economic advisors to Donald Trump in 2016. They traveled with him, frequently met with his political and economic teams, worked on his speeches, and represented him as surrogates. They are currently members of the Trump Advisory Council and still meet with him regularly. In Trumponomics, they offer an insider’s view on how Trump operates in public and behind closed doors, his priorities and passions, and his greatest attributes and liabilities.
Trump is betting his presidency that he can create an economic revival in America’s industrial heartland. Can he really bring jobs back to the rust belt? Can he cut taxes and bring the debt down? Above all, does he have the personal discipline, the vision, the right team, and the right strategy to pull off his ambitious economic goals? Moore and Laffer believe that he can pull it off and that Trumponomics will usher in a new era of prosperity for all Amer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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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빅 브라더와 결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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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즐릿의 <경제학 강의>
해즐릿은 광야에서 울부짖던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였다.
Hazlitt's Economics in One Lesson (1946): An Aging Friend's Long-Overdue Assessment
Gary North
Henry Hazlitt tried to explain economics in one lesson in his famous book. What lesson? The lesson conveyed by Frédéric Bastiat’s 1850 analogy of the broken window. This is the lesson of the fallacy of the thing not seen. An economist should always consider what the owner of a broken window would have done with the money that he must now spend to replace the window. To consider only the employment-generating effects of the repair money is to commit the fallacy of the thing not seen. This is the error committed by people who praise government taxation used to build public works projects.
I like to put it this way. Bastiat and Hazlitt taught people to follow the money ... backward. Backward to where? To the things the owner of the broken window would have done with his money, had no one broken his window.
This lesson is a very good lesson. But it is not really economics in one lesson. It is merely one lesson in economics.
Hazlitt once told me this. “I should have called the book One Lesson in Economics” In terms of marketing, that would have been a disaster. Hardly anyone would have bought it. After all, what busy American wants to spend time reading a book that will give him only one lesson in economics? Americans want educational books to be short, sweet, and easy. Mainly easy. Hazlitt’s book title fit the bill. Most of its readers have been content with this one lesson.
The book teaches by negation. It shows what was economically wrong in 1946. By “wrong,” Hazlitt meant technically wrong: incapable of increasing most people’s wealth and therefore well-being. He avoided the issue of moral right and wrong.
There is a problem with this strategy. This problem is related to an old American political slogan: “You can’t beat something with nothing.” Hazlitt’s book ignored this slogan. It teaches what work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individual wealth by means of showing what does not work well. Repeal government controls, he argued, and most people will be better off.
His intellectual problem in 1946 was this: the Great Depression had lasted for a decade before the war broke out. In 1946, there was no well-developed body of economic literature that provided a cogent explanation of why the free market did not recover after 1932. It seemed by 1946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was responsible for what little recovery there was. No one in 1946 blamed government intervention for causing and then prolonging the depression. There was no well-developed treatise that made the case against intervention. There were a pair of academic monographs that argued that central bank inflation in the 1920's caused the depression in the 1930's. They were both published by Macmillan: Lionel Robbins’ The Great Depression (1934) and Banking and the Business Cycle (1936) by three unknown economists. These works had never received attention. They were buried by the publication, also by Macmillan, of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Hazlitt was caught in a dilemma. He could not appeal to a body of academic literature that provided a plausible post-depression case for the free market. He therefore adopted another tactic: to show what was wrong with intervention in 1946. He made a case for “nothing” against something. Just abolish the interventions!
This strategy was politically futile. People need to have faith in something. If the economy cannot safely be left to businessmen and bankers, as Franklin Roosevelt announced in his 1933 inauguration address, then voters would have to trust the state. By 1946, they did.
Hazlitt did not persuade anyone in power in 1946. Truman abolished most price controls in November. The head of the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persuaded him.
Hazlitt also did not persuade anyone in academia. Keynes died in April 1946, just before Hazlitt’s book appeared. He became an instant legend. That inaugurated what can accurately be called the age of Keynes. We still live in it. Never in history has one man’s ideas dominated the thinking of economists and policy-makers to the extent that Keynes’s ideas have ... or at least Paul Samuelson’s interpretations of his ideas in his legendary textbook, Economics, first published in 1948. Almost nobody has read The General Theory. It is unreadable.
The absence of any well-developed body of free market literature in 1946 was an enormous liability. Mises’ Human Action appeared in 1949. It sold better than the senior editor at Yale University Press had expected, but no one in academia knew who Mises was. Neither did financial journalists. Hazlitt knew. He had been reading Mises for years. They were friends. Leonard E. Read knew. Read founded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in the same year: 1946. This was a decade before FEE started publishing The Freeman.
To understand why Keynesianism has been overwhelmingly successful as an ideology and as a movement, I present this brief survey of economic history, 1911 to today.
A. The Expansion of the State
Great Britain adopted the income tax in 1911. The United States adopted it in 1913. This enabled both governments to finance World War I.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created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 December 1913. Great Britain already had the Bank of England, founded in 1694. The income tax and the central banks enabled the West to fight the war.
The war ended a century of peace, small government, and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This economic growth spread across Western Europe after the defeat of Napoleon in 1815. This changed the West. The West of early 1914 would have been unrecognizable to an old man in 1815. Yet the economic world of Christ would have been quite recognizable to him, except for the absence of printed books and materials.
The old order that prevailed from 1815 to 1914 ended in August 1914. It ended, not in the bloody fields of Northwest Europe, but in the national treasuries and the central banks. The gold coin standard was abolished, nation by nation, in late 1914 through 1915. The masses no longer had a way to keep the banks and the governments from inflating. They could no longer demand gold coins from banks.
Wartime income tax rates on the rich went to high double digits across the West. While they were reduced after the war, they never returned to where they were in 1914. Governments began a century of expansion.
The Great Depression brought a new era of government regulation. All national Governments adopted policies of running deficits to fund government economic projects. By 1930, there had been total socialism in the USSR after the 1917 revolution. Italy adopted a form of socialism in the 1920's. Mussolini had been a senior member of the Italian Socialist Party until 1912, when he was expelled for his militarism. His brand of socialism was nationalistic and militaristic. It did not involve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merely state control. This was the corporate state. Hitler adopted a similar system when he came to power in April 1933. A soft-core version was adopted by Roosevelt.
Keynes intellectually justified policies of government deficits in 1936. He found immediate supporters in Western governments. Younger academic economists came on board as soon as the war ended. Older professors retired, ideologically beaten, never having offered explanations for the depression. They did not understand Keynes. By mid-1950's, American academia was Keynesian.
World War II centralized economic power as never before. Central governments grew in influence. They did not shrink to pre-war influence after the war. This repeated the experience of World War I.
The Expansion of the Free Market
National economies recovered after 1946. They always do after major wars. They recovered at different rates. Postwar economic conditions by 1950 were far better than wartime conditions. Things got better despite massive government debts and wartime monetary inflation.
A postwar system of stable money was established by a wartime agreement made at Bretton Woods, New Hampshire, in 1944. The agreement began operating in 1946. It placed the U.S. dollar and the British pound at the center of the Western monetary system. The governments and the central banks of Great Britain and the U.S. agreed to exchange their currencies for gold at fixed prices to other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This was an extension of the pseudo-gold standard that came into existence by international agreement in 1922. This became known as the gold exchange standard. Individuals and private corporations did not gain the right to demand gold coins for currencies.
This system functioned until August 15, 1971, when President Nixon unilaterally abolished it during a Sunday evening speech. The Treasury would no longer redeem American currency in gold. In that speech, he also unilaterally imposed price and wage controls. He had begun his career in government in 1942 as an attorney for the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But from 1946 until 1971, the Bretton Woods agreement did restrict the expansion of fiat money in the West. This was a great benefit for the world economy. Businessmen and consumers could make long-term plans based on relatively stable prices. American prices as measured by the consumer price index declined in only one year in this era: 1954. That was a decline of less than one-tenth of 1%. They have not declined since.
America’s system of price ceilings was vulnerable in 1946. Truman capitulated in late 1946. This unleashed a new era of productivity in the United States. The old price floors that had predominated in the Great Depression, beginning with Herbert Hoover’s administration, were no longer economically relevant. Wartime monetary expansion had raised the nominal prices of goods, services, and wages. Controls had repressed consumer prices. The results were shortages and rationing. All of this ended in late 1946. Young men returned from the war and went back to work. They married and had large families: four children on average, which peaked in 1957. The war had brought a managerial revolution. New techniques of mass production became common. The economy boomed. Canada’s economy boomed with it.
Great Britain’s Labor Party, elected in 1945, kept much of the wartime price controls and rationing system until its defeat electorally in 1951 by the conservatives. Great Britain’s economy lagged Western Europe’s. The empire was abandoned. India became independent in 1947.
The Allies kept Germany under control. East Germany became a Soviet Satellite. West Germany was under the control of Franc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e USA ran the show. The money system was based on pure fiat paper money issued by the joint command. Price controls and rationing were dominant in the Western zone. Economic recovery was slow.
This changed on June 20, 1948. On that day, a Sunday, the newly appointed director of Bizonal Economic Council, economist Ludwig Erhard, went on the radio and announced a currency reform and the abolition of the controls system. The German economic recovery began the next day. (For details, see the essays by Hans Sennholz and Bruce Bartlett here.) Erhard was a disciple of Wilhelm Röpke, who was a disciple of Mises
The Allies did not allow Germany to re-arm. What they did not recognize in 1945 was this: the Germans’ social tradition of respect for the military and commitment to the arts of war ended with the total destruction of World War II. The postwar humiliation confirmed this rejection. That tradition extended back to the tribes before the Roman Empire. So, the German tax money that would have gone into the military went elsewhere. This was Keynesianism, but it was non-militaristic Keynesianism
In Japan, a similar transformation took place. Its military tradition died in 1945. It had been dominant for over a millennium. America did not allow rearmament. The Japanese therefore concentrated on production. In 1947, the occupation force’s commander, Gen. Douglas MacArthur, authorized a purge of senior managers in Japan’s industries. This was to prevent a resurgence of militarism. Almost 2,000 managers lost their jobs. This opened up senior management to what had been line workers. This broke the pre-war hierarchical system of industry.
A new philosophy of management was then imposed. This system had first been imposed on the broke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American occupation forces needed a working system of telephones. Three young American engineers in their late twenties were given the responsibility in 1946 of helping the Japanese to rebuild the system. They had been employees at Bell Labs. They taught what came to be known years later as bottom-up management. In 1949 and 1950, they gave two seminars on this system to young Japanese executives outside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is material was published as a government manual in January 1950. This manual became the basis of the quality production program that has dominated large Japanese industries ever since. (Contrary to widespread opinion, it was not W. Edwards Deming who introduced these management techniques in Japan. He began presenting his seminars the following June.) (This story appears in the book by the Hopper brothers, The Puritan Gift [2007], chapter 10.) So, starting in rubble in late 1945, the Japanese steadily rebuilt their economy, not from the top down, but from the bottom up. The free market made this possible.
In 1953, the Korean War ended in a stalemate. Hostilities ceased. South Korea in 1953 had the per capita income (output) of Europe in 1500. Four decades later, this had increased 18-fold. South Korea’s GDP is ranked around tenth of all nations. This was the result of a free market. Meanwhile, North Korea is a Marxist tyranny that suffers from periodic famines. This satellite image is perhaps a testimony to the econom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economies. (생략)
In 1961, Western Europe adopted a system of low tariffs. This was the result of a treaty: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This was replaced by another treaty in 1957: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better known as the Common Market.
China's economic growth began in 1979, when Deng Xiaoping freed the agricultural system from state ownership. This has been the fastest growing large nation in history. Mercantilist? Yes. State capitalist? Yes. But intervention was not the primary factor in China's economic expansion. It was the removal of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Russia's story was similar. Economic growth began when the USSR went out of existence: December 25, 1991. Prior to 1991, the government rationed the ownership of cars. The cars were Ladas. The best anyone could say about it was that it was better than a Yugo. Today, Russia is the world's dashcam leader. Russians use dashcams to prove that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auto accidents. Urban traffic is heavy.
India reduced its bureaucratic controls in 1991. Its economy began to accelerate at a far faster pace.
For all of this economic growth, Keynesians were granted credit . . . by Keynesians. Yet it was achieved mainly by the removal of wartime price controls and rationing. It really was a case of nothing beating something. But most people, including economists, want to believe that Keynesian central planning by taxation and central bank inflation were the causes of this recovery. They do not believe in an unhampered economy. They believe in the net economic productivity of governments that break privately owned windows. They believe that something (Keynesianism), not nothing (the absence of controls), restored world prosperity and continues to maintain it.
C. Academic Economic Theory
Beginning with the publication of Human Action, a handful of scholars and literate writers who sought a defense of the free market that was not based on neo-Keynesianism had intellectual aid. But the 1950's were generally a wasteland for books defending the free market. In 1959, Hazlitt’s anti-Keynes book, 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appeared. Almost no one noticed. The next year, his collection of articles against Keynes written by academic economists appeared: The Critics of Keynesian Economics. Almost no one noticed. Both were published by an obscure publisher: Van Nostrand.
In 1962 came Milton Friedman’s short book, Capitalism and Freedom. It was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 bought it. Other young economists bought it. He was well-respected as an economist. That was a major breakthrough in academia.
Also in 1962, Murray Rothbard’s Man, Economy, and State appeared. In 1963, his follow-up book appeared: America’s Great Depression. Both were published by Van Nostrand. His second book ended with Hoover. This was not what conservative critics of the New Deal expected or wanted. Both books were ignored by academia. Few people read them. I did: in the summer of 1963. They greatly affected my thinking.
Slowly, the number of academic economic monographs favorable to the free market increased. They gained little traction in the conservative political community until the Reagan revolution that began in 1980. Much of the pre-Reagan interest was generated by the rise of the hard-money (pro-gold investing) newsletter industry after 1965. This interest accelera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70's when gold’s price soared. After 1980, the number of free market books increased rapidly. Hazlitt’s book kept selling.
The rise of interest in free market economics has come from outside academia. There are still few Austrian School economists in academia, and none in Ivy League and top-tier universities. The academic blackout continues. There have been other free market schools of opinion that have gained marginal academic support and employment. They have this in common: the acceptance of central banking.
Conclusion
Hazlitt was a modern John the Baptist: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He did not live on locusts and honey. His income came from his superb writing. He was unique.
He never wrote an economic treatise. He is known most for what he opposed: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economy. He never tried to overcome this criticism: you cannot beat something with nothing.
[Reprinted from the Remnant Review, January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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