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이 법안 두 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당이 올린 백혜련 등 12명이 올린 법률안을 읽어봤더니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만한 민간인과 군의 관계를 그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여기서 ‘다만’ 해놓고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역에서 물러나서 예비역이 돼서도 수사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장성급 장교에 특별히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여기 수사 대상에 특별히 방점을 찍어 볼만한 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입니다. 왜 장성급 장교가 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은 민간인과 별도의 수사, 기소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군법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못합니다. 헌병이 있고 군 검찰이 있고 군사 법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3심이 대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이 현역 군인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계엄령이 펴지면 비상시국이니까 군이 주축이 돼 만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만 민과 군은 이렇게 별도의 사법체계를 갖춰야, 군대는 전쟁을 해야 하는 조직이니까, 군은 전쟁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특히 한국군은 더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을 하는데, 현역 군인도 조사할 수 있다? 현역 장성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제가 아는 한 민주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설립 목적부터가 매우 정치적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수 천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여기에 장성을 끼워 넣습니까? 검사가 합참의장을 불러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수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국방장관은 민간인이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불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불러 조사를 한다? 입장을 바꿔서 헌병이 검사를,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헌병이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면 순간 그때부터는 군정이 돼버립니다. 거꾸로 민간인이 현역 장성을 마음대로 부른다?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군대를 완전히 부하처럼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예비역이 돼서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장성급 장성은 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된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그게 군사독재가 됩니다, 그 반대로 정치가 군대를 악용해 정권유지에 써먹는다고 하면 전체주의국가가 됩니다. 군사독재보다 더 나쁜 전체주의국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 1. 고위공직자들 약600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야 한다. 사실상 감시기관이 된다.
2.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으니 일종의 경호실이다.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 견제가 불가능하다.
4.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이첩을 강제할 수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5. 검찰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로 인권유린을 유발한다.
6.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7.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므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8.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면 몰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9.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검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 같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0. 군 장성(예비역 포함)을 고위공직자 범주에 넣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장악이 아니라 검찰독립이고 법원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이다.> (발췌)
2.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으니 일종의 경호실이다.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 견제가 불가능하다.
4.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이첩을 강제할 수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5. 검찰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로 인권유린을 유발한다.
6.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7.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므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8.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면 몰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9.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검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 같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0. 군 장성(예비역 포함)을 고위공직자 범주에 넣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장악이 아니라 검찰독립이고 법원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이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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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메아리 2019-10-1 | ||
| 명박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통 대통령은 아니였읍니다 취임초 광화문 네거리에서 난동을피운 광우병 난동자들을 징치하지는 못할망정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올라가 빨갱이들의 노레 아침이슬인가 하는 빨갱이들의 노래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나도 중도야 했다며 이 사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어디가 어째서 그리도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박근혜 탄핵에도 명박계가 한목 했다면서요 역사는 곧이곧대로 기록 됩니다. (조갑제닷컴 댓글) ----------------------------------------------------------------------------------------------------- 제2의 고려 음서제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연예인 자식들은 어떠한 경쟁 없이 방송에 무혈 입성한다. 왜 축수선수 이동국 아들이 뜬금없이 방송에 데뷔를 하고 배우 가수 개그맨 나부랭이들의 자식 아내 심지어는 장인 장모도 모잘라서 사돈에 팔촌까지 나온냐? 정확하게 고려말시대 나라 망해가던 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연예인만 그렇다고? 아니다. 지금 조국 아들딸인 조민 조현 하나가지고 전국민이 분노했는데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는 대학교수 나으리들 다 까보면 이미 노무현과 문재인(당시 비서실장)이 짜 놓은 수시전형 확대 사시폐지 로스쿨도입 의학전문원설립 이 연결고리에서 인서울이나 지거대~ 심지어 지방 잡대까지 바로 그 교수 나으리들의 자녀들중에 안엮인 사람들이 없을 정도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전국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분노 게이지보다 함성이 작았던 이유가 바로 그 대학생들의 70%는 저 애매한 수시전형으로 대학입학이 된 인간들이었고 겨우 20-30%만 정시를 통해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암묵적 침묵이 나온거다. 저 20-30%만 목소리를 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가의 조국 타도 함성이 작은 주 원인이 된거다. 이 썩어빠진 음서제 속의 경쟁에서 배출된 사회인들이 기업에 들어가고 정부 요직에 들어가면서 그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난거다. 내가 그래도 우파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들춰보기 무서운게 대한민국 여야 할 것 없이 다 들춰보면 거의 전부 비리로 얼룩져 있을거다. 그나마 우파가 약간은 그래도 더 깨끗하겠지.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대학입학 수시전형 폐지 안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로스쿨폐지하고 사시부활 안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의학전문원 폐지 안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 썩은 음서제에서 대한민국 혁신 안되면 10년내에 망한다. / 일베 ---> 한국은 관료주의로 망할 것이고, 관료들의 부패로 망할 것이다. -------------------------------------------------------------------------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
트럼프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터키 대통령
In the letter dated 9 October, and sent after US troops were pulled out of Syria, Mr Trump told Mr Erdogan: "Don't be a tough guy. Don't be a fool!"
President Trump was urging Turkey not to launch a military offensive against Kurdish-led forces in northern Syria, but Mr Erdogan ignored thi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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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acceptable relations with #China are no relations. Yes, this sounds extreme, but it is true nonetheless. We are not driving this, folks. #XiJinping is. And now we need to insulate ourselves from his militancy and maliciousness.
수용가능한 중국과의 유일한 관계는 무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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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Setser
There will be lots of talk at the IMF's annual meetings
about the impact of Trump's tariffs on global trade.
Fair enough.
But the main driver of the slowdown in global trade t
his year has been China, not the US. The WEO data
(quietly) makes this clear (red = CH imports)
세계 무역에서 침체의 주요 원인은 미국이 아닌 중국
이다.
Note the gap between the red line (China's imports) and the
yellow line (overall growth) and the blue line (investment growth). Real import growth is about 8 pp below real growth.
수입 성장율이 실질 성장률에 비해 8% 낮다.
The same isn't true for the advanced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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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피해야할 4가지, 모방해야 할 3가지
Borrowing from the CCP’s preference for numerology, I’ll call these “CCP Thoughts” the Four Avoids and Three Imitates: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borrow a bit from here and there, avoid any model that could destabilize CCP rule, and localize the elements of learned experience through the CCP’s ideological filters.
출처: Xi May Be the CCP Core, But Will Govern With Enduring Cor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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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atedly caught up with Michael Lewis's Vanity Fair piece on Tom Wolfe. A gem, especially enjoyable for the Yale dissertation episode:
마이클 루이스가 쓴 톰 월프에 관한 글. 특히 예일 대학의 논문 얘기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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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ert Darwall
“Because her polar bear message conflicts with activist rhetoric, and because activists apparently complained to administrators, her career as an academic researcher has come to an abrupt end.” Climate change activism driving science, again.
북국 곰에 관한 연구가 기후변화 광신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박해를 당한 과학자 수전 크록포드.
Patrick Moore
Polar bear expert Susan Crockford has been mistreated by the University of Victoria and they should be held accountable. She is brilliant and has been denied her academic freedom. This account by Donna Laframbois is a must read. What a trav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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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Reuters) - A Paris zoo showcased a mysterious new organism on Wednesday, dubbed the “blob”, a yellowish unicellular small living being which looks like a fungus but acts like an animal.
This newest exhibit of the Paris Zoological Park, which goes on display to the public on Saturday, has no mouth, no stomach, no eyes, yet it can detect food and digest it.
The blob also has almost 720 sexes, can move without legs or wings and heals itself in two minutes if cut in half.
“The blob is a living being which belongs to one of nature’s mysteries”, said Bruno David, director of the Paris Museum of Natural History, of which the Zoological Park is part.
파리 동물원이 공개한 '블랍'이라는 생명체. 곰팡이처럼 보이지만 동물처럼 행동하고, 입도, 위도, 눈도 없지만 먹이를 탐지해서 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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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tator
That a Brexit deal has been agreed with the EU is a spectacular vindication of the Prime Minister’s approach: to go back to Brussels with the genuine prospect that Britain would leave with no deal on 31 October
브렉시트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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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im Nicholas Taleb
Infrastructure is commonly held to be a good thing. It's not. It creates winner-take-all effects in communication.
기간시설은 일반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교통에서 승자독식 효과를 지닌다.
Firas Cheaib
After the Revolution, long roads were built to reach the then remotr and isolated areas of France. Ended up further isolating MANY of those areas instead, driving the traffic towards Paris instead. The TGV has had a simila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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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llette
"China’s great wealth derives from a 'worker-made' economy of people who labor 60-hour weeks for barely US$63 a week pay, reprising the role played for millennia by peasants...To date, these workers have not been able to make themselves heard."
중국의 거대한 부는 주급 63달러 이하를 받으며 일주일에 60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무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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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의학의 계지가용모탕의 주석
皇汉医学 桂枝加龍骨牡蠣湯之注釋
夫失精家小腹弦急,陰頭寒,目眩,髮落,脈極虛芤遲,為清穀,亡血,失精。脈得諸芤動微緊,男子失精,女子夢交,桂枝加龍骨牡蠣湯主之。(《金匱要略》)
【註】和久田氏曰:「失精者,夢交而失精也,別男女為互文,其實一也。小腹弦急者,強急如弓弦,其證在於小腹,為下虛之候,氣血不和也,失精亦由於是。陰頭寒,目眩,髮落,並為衝逆之候而無下降之氣,陽氣不旺於下部也。髮落者,皆由於上實,瘀血集於頭部也。『脈極虛芤遲,為清穀,亡血,失精』之十二字應為脈例斜插之文,言凡脈有極虛芤遲之三象,為下利清穀,亡血,失精之三病中脈應之例也。虛者,有場所而無物之義,為浮大無根之脈。芤者,言中空之脈。遲者,不速脈。三脈屬於氣血之虛,為陽氣衰之脈應也。得脈以下,為此方所取之脈證。就以上之脈例言時,其三脈中得之芤動而微緊,則為失精、夢交之脈。動者,惟關上有,而無上下首尾之脈,蓋得與臍上之築動應之。此方非虛寒之意,微緊而不遲故也。」
桂枝加龍骨牡蠣湯方
桂枝、芍藥、大棗、生薑、龍骨、牡蠣各5.5
煎法用法同前。
先輩之論說
東洞翁本方定義曰:「治桂枝湯證之有胸腹動者。」
《類聚方廣義》本方條曰:「稟性薄弱之人,因色欲過多則血精減耗,身體羸瘦,面無血色,身體常有微熱,四肢倦怠,唇舌乾燥,小腹弦急,胸腹動甚,及至於窮,不死何待?若以此方長服,嚴慎閨房,保嗇調攝,則能肉生於骨,可望回生。」
婦人心氣鬱結,胸腹動甚,寒熱交作,經行常衍期,多夢驚惕,鬼交漏精,身體漸就羸瘦,其狀恰似勞瘵。孀婦室女,情欲妄動而不遂者,多有此證,此方宜之。
此方及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湯、桂枝甘草龍骨壯蠣湯三方,所謂癲癇家上衝眩暈,耳鳴,胸腹動悸,夢寐驚起,精神恍惚,或無故悲愁者,隨證選用,各有效也。
若心下痞,大便難者,宜兼用瀉心湯。又火傷湯潑,大熱口渴,煩躁悶亂欲死者,及灸後煩冤者,亦宜選用三方,或兼用瀉心湯、黃連解毒湯等。
由余之實驗,以上病證須此三方者反少,而小柴胡湯、柴胡桂枝乾薑湯、苓桂朮甘湯、桂枝茯苓丸、當歸芍藥散等之單用,或二乃至三方之合用,或須兼用黃解丸等之場合極多。火傷者,概以瀉心湯或黃連解毒湯等之單用,亦已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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