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사오입(四捨五入) 결정은 어이없다

죄형법정주의(회원

  1)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것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고 난 뒤 2018.3.7 만든 규칙에 의한 건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법원의 조직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는 '의결'을 하는 곳이 아니다.
   
  2) 이 회의 구성원들을 뽑을 때 투표나 근무지 판사 수에 비례하여 뽑지 않아서 이 모임은 2900여 명의 전국 판사들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전국 법관들의 의견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3) 이 모임의 집행부 총 13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좌파성향의 특정 연구회(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 되고 있다.
   
  4)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탄핵을 사법부에서 탄핵촉구 의결을 한다는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을 어기는 위헌적인 일이며, 정치하려면 판사복 벗고 2020년 총선에 출마해서 그런 주장해야 한다.
   
  5) 이번에 적어도 몇몇 (13명으로 알려졌음) 판사들은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과반수 미달인 53명의 의견을 (53/114 = 46% 찬성) 분모 114명 대신 105명으로 억지 써서 과반수 (53/105 = 50.4%) 찬성이란 결과 만들어 판사 탄핵 의견을 의결하였다고 한다. 마치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연상시킨다.
   
  <아래는 동아닷컴의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이 쓴 댓글이다> 
  노마스
  2018-11-24 14:39:19
  법관회의 규정…'출석'한 구성원(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회의참석: 114
  투표자수: 105
  탄핵찬성: 53
  반대/기권: 52
  
  참석인원(114)의 과반수는 57명.
  따라서 찬성 53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미달.
  근데 통과됐다고? 이런 넘들이 판사…ㅋㅋㅋ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124/93001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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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페이스북

 대통령이 꼭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현장감은 있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선 자동차 부품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있다는 걸 진짜 모르시는지요? 무역전쟁 등 대외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대내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거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꾸 대안이 뭐냐 하는데 몇 가지만 들어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부터 하십시오! 생산원가를 낮추어 사업자들이 생존하게 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축적을 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부터 해야죠. 더불어 좌충우돌하는 인민재판식 무분별한 수사, 삼바처럼 과도한 조사와 낙인찍기로 되려 주식시장 교란시키고 투자자 피해 입히는 일…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자 대두되었던 경제민주화를 운동권식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서 기업들이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 북돋아 품질혁신 기술혁신 드라이브 걸어 하청업체들 수직계열화에서 벗어나 거래처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협력이익 공유 같은 비현실적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하청이 원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직계열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경쟁 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우리도 가업 상속세 감세 등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혁신, 기계적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성과 인재발탁을 독려하는 교육,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공공지출 축소로 공공혁신을 해내고 노동개혁을 통해 산업전환 국면에 맞추어 노동시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주노총 등 강성노동운동, 노동기득권 세력의 혁파를 더이상 늦추면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대안과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은 이미 수없이 나와있는데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많은 기업인들이나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실인식부터 제대로 하시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 기업 괴롭히기 중단 같은 당장 정권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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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말. 나는 당시 Boston에서 학생. 

애인이 한국 유학생(현재 마누라)이다 보니, 처녀 마누라(?) 손에 이끌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를 아주 많이 하게 됐다. 

당시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영어와 한국어가 짬뽕이 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 처녀 마누라(?)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유학생 그룹이 있었다. 방학 때, New Hampshire에 있는 우리 집으로 초대함. 

전부 시골 산골 어촌 섬 출신. 대학 합격하자, 고향마을 곳곳에 플래카드가 수십 개 걸렸었다고. 

이 친구들이 했던 말.

"미국인들이 너무 착하고 친절해서 놀랐어요. 길가다 권총 맞을까 봐 솔직히 걱정하면서 왔었습니다. 민중을 착취하는 패권주의, 제국주의 전쟁광 나라의 면모가 전혀 안 보이네요.

사람은 이렇게 착한데, 나라는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죠?"

●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미국관ㆍ세계관은 들어볼 필요도 없었다. 전부!!!  죄~~~ 다~~ 똑같았으니까. 

천편일률적. 

사회주의ㆍ공산주의ㆍ주체사상, 셋 중 하나였다.

한국 전체가 "종교 집단화"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어보지 않은 학생이 없었고, 미제의 식민지는 한국이라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도 없었다.

(나는 이 책을 한국을 멸망시킨 책, 랭킹 1위로 꼽는다)

100%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얘기를 했다. 

하도 기이해서, 나도 리영희 책을 읽었었다. 

그 엉터리 논리 전개와, 엉터리 팩트 인용, 史實 왜곡에 경악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 필자는 필시 중동 이슬람 極과격 테러리스트級 광인이라는 느낌을 확~  받았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책에 어떻게 한국의 수재들이 다 넘어갈 수가 있지? 하는 생각에, 그 후 더욱더 한국을 세밀히 관찰하게 됐다.

● 이미, 이건 "문화"의 문제라는 걸 깊이 느끼고 있었다.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유행(?)하거나, 전수(?) 혹은 학습되면, 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그 생각을 한다.

생각만 그런 게 아니다. 옷, 가방, 참고서, 음식…. 죄다 그런다. 

● 마치, 개미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얘네들이 40~50대가 되면, 한국은 사회주의로 체제가 전복될 것이고, 특히 북한에 대한 "망상"을 신앙처럼 간직하는 거로 보아,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체제가 전복될 거로 확신했었다.

20년 후,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 자유파나 60대 이상은, 지금의 상황을, 문재앙 "독재" 정권이 언론ㆍ사법부ㆍ검경 등을 "장악"해,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엄~  청~ 난~ 착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사법부도... 전부 자발적이다. 기자들도 90년대 말, 渡美 유학생들과 똑같은 사상에 젖어 있다. 판사도, 검사도, 대부분 그 생각을 공유한다.

● 전통적인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문화가 

① 유교,

② 군사문화, 

③ 순혈(?) 백의민족 자의식으로 

더욱 강화 돼,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도의 "개미사회ㅡ들쥐인간"의 나라가 된 것.

●  현재의 한국은,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그 순기능을 소진하고, 이제 맹독성만을 뿜어 대고 있다.

●  영화 "출국"이 뜨지 않는다고? 주류 언론과 인터넷이 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압력을 받아서 그렇다고? 천만에. .

각 분야의 304050 종사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생각ㆍ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극우 꼴통 영화라면서 아예 관심 밖이다.

● 물론, 20대 초반을 지나, 사회와 인생을 알아가면서 상당수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근데, 너무 소수이다.

또, 20대 초반의 생각보다는 과격함이 묽어지고, 좀더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하지만, 기본 정서는 여전히 사회주의ㆍ공산주의ㆍ주체사상, 셋 중 하나이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표를 줬다가도, 배 하나 침몰하면 곧바로 주사파에게 표를 준다.

● 자유 민주주의를 극혐했던 기억이 고향 입구 감나무처럼 항상 거기에 있어서, 언제든 거기로 돌아간다.

"출국" 같은 영화는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에선 뜨지 못 할 거다.

● 50대 이상은 "김정은 통일 대통령"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아니다. 큰 착각이다. 두고 보라.

순식간에 김정은을 칭송하고 우상으로 생각하게 될 거다. 

한국인 스스로를 알라. 작은 출판사 딱 한개가 어떤 책이라도 베스트 셀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민 수준이다.

● 이게 다 한국 교육과 문화가 ☆필연적☆으로 일궈냈다. 

● 한국 교육의 취약점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비수 같이 튀어나온다.

가령, 각 유튜버들...

최근 섭렵 해보니, 더욱 놀랐다.

어쩌면, 저다지도 말을 못 한단 말인가...

대부분 유튜버는, 사자후를 토해야 할 내용도,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듯한 어조와 강세로 전달한다.

● 그 길고 긴 교육 과정에서, "토론"과 "프레젠테이션"을 전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일방적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 여실히 폭로된다.  유튜버들에게서.

비단, 어조ㆍ강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 전달할 줄도 모른다. 쓸 데 없는 군더더기말, 의례적 말을, 매회 똑같이 반복한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서언을 맨날 똑같이 반복한다.

TED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방송은 엄청나게 축약해서, 엄청나게 핵심만 전달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 정치ㆍ시사 방송 중에는 앵커가 일대일로 대담하거나, 서너 명이 서로 토론하는 게 많다. 

가만히, 그 전달 내용의 밀도를 보면, 한국 유튜버들이 60분에 전달하는 내용 정도는, 미국 유튜버들은 15분에 전부 전달한다.

그 만큼, 한국 유튜버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긴, 현대차 노조의 생산성도 마찬가지.

자유파를 자임하고,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생산성이 낮다. 매우 낮다.

●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아예 2배속으로 핵심만 취하겠나.

시간을 늘여야,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더욱 다양한 컨텐츠를, 더욱 밀도 있게 빨리 전달하면 된다.

●  나를 봐라. 일베에 글을 쓰면 굉장히 길다. 남들은 한 시간 걸릴 글을 나는 10분에 써 제낀다. 블루투스 키보드로, 핸드폰에 직접, 분당 900타의 초고속으로.

Billable hours 90~100시간을 찍어 본 일이 없고, 그런 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는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을, 맨날 술이나 섹스나, 대마초나, 운동이나, TV시청이나 하는 놈팽이로 안다.

● 미국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1%가 이끄는 나라다. 그 1%가 99%가 놀고 먹을 수 있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는 나라. 돈을 왕창 번다고?

제길... 다 돌려 준다.

[출처] 90년대 한국 渡美유학생들을 보고, 영화 "출국" 폭망을 예측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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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할리우드에서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이란 서부영화가 있었다. 크린트 이스트우드가 좋은놈역의 주연이고 나쁜놈과 이상한놈은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10여년전에도 같은 제목의 한국영화가 있었다. 일정 때의 만주를 배경으로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이란놈이 주연이었지.

그후 어떤 상황엔 꼭 저런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이 끼어 있어서 그 단어를 축약한 [놈 놈 놈]이란 말이 상황마다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됐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에 그<놈 놈 놈>이 다시 등장했다. 

그런데 이 <놈 놈 놈>은 3명이 아니라 한명이 3명의 역할을하는 일인삼역이다.

#좋은놈; 다 죽어가던, 그래서 항복직전이던 김정은에게 진짜 좋은놈이 나타났다. 

그 좋은놈은, 숨만 간신히 붙어서 할딱거리는 김정은에게, 물도주고 쌀도주고 제주도 감귤도 줬다. 많은 사람들이 돈도 무쟈게 줬을거라고 믿는다. 이 좋은놈은 김정은을 살려줬다. 

그 좋은놈은 김정은을 세 번씩 만나서 “수령님이 살아 남아서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소원을 관철하십시요”라고 부추겼다. “내가 수령님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 할 것이니 미국에 항복하지 말고 미국에 개기십시요”라고 꼴에 코치까지 한다. 그야말로 김정은의 생명을 구해준<좋은놈>이다.

#나쁜놈; 그런데 그놈이 나쁜놈이다. 북한주민들이 70년간의 노예에서 해방될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걸 일보직전에 박탈했다. 북한주민들을 계속 노예로 살라고 눈을 부릅뜬다, 북한주민만 그런게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에게도 적화치하에서 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준다. 이 나쁜놈은 사람들로 이민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덧붙여서 나라의 모든 분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경제, 국방, 외교, 교육, 예절과풍속,등을 박살내서 끝내 그런 것들이 박근혜대통령 시절로 되돌아 가는게 불가능 할 정도로 파괴했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쁜놈>이지요.

#이상한놈; 그 놈은 또한 이상한놈이다.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서방언론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김정은을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를 풀기위해서, 우리 세금 써가면서 온 세계를 싸돌아다닌다. 가는 나라마다 온갖 냉대를 받으면서도“북한의 제재를 풀자”고 

아우성친다. 세계는 이미 미국의 주도하에 북한을 철저히 봉쇄하기로 합의했는데, 지 주제에 그걸 깨겠다며 설래발친다. 한마디로 미친놈의 이상한 짓이다.

급기야 유럽의 어느 정상이 그놈을 평하길<그놈은 이상한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럽 사람들이 더구나 한 나라의 정상이 세계10위권인 다른 나라의 소위 정상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최악의 조롱이고 최악의 비난이다.

그 정상의 이상한놈이란 조롱으로 그놈은 1.좋은놈 2.나쁜놈 3.이상한놈이란 3관왕을 감격스럽게 받았다. 노벨상이 아니라 <놈 놈 놈>상을 말이다.

할리우드의 놈 놈 놈도 주인공이 3명이고, 만주의 놈 놈 놈도 주인공이 3명인데, 한국<놈 놈 놈>의 주인공은 영광스럽게도 일인삼역이다. 

그 유렵 정상이 <놈 놈 놈>을 완성하자, 그 말을 받은 듯이 일본의 前외상이 “한국은 국가로서의 형태가 없는 나라다”란 치욕적인 말로, 선동의 마약에 취해 헤롱거리는 개돼지들의 영광스런 

<놈 놈 놈>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다. 

놀랍게도 이번에 그놈은 <웃기는놈>까지 차지 할 모양입니다. 그놈이 자기 식구들에겐 더럽다며 신고있는 것도 벗겨내서 쓰레기통에 버린 양말을 ... 다른나라에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팔아보겠다며 등에 지고 나가려한다. 역시 <이상하고 웃기는놈>이란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놈이다. 무적의 <놈 놈 놈 놈>이다.

[출처]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웃기는놈 출현 featuring 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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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risks the Mueller investigation does pose for the president, history suggests they will be magnified by a Democrat-controlled House," argue @nfergus and Joshua Z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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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통한 쌍동이 출산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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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은 로마-비잔틴 법률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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