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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도입한 새끼가 전라도 새끼 였음
개듣보 적자기업 단독입찰 일감 몰아주기로 연매출 1000억 짜리로 만듬
전라도 새끼 연관이라 전자개표기로 뭔짓을 했어도 상상 이상일거임
미루시스템즈 관련 기사들 많은데 네이버 뉴스에는 안올리는거 보니 구린게 넘쳐날듯
[출처] 전라도가 해냈다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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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HOSUN.COM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70건 이상 발생한 것으..
[출처] 올해만 71곳) 태양광 대참사 보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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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날개 없는 추락으로 어둠 깊어가는 한국 경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과연 가파르게 추락하는 대한민국호는 날개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었던, 조선/중공업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이 네가지 주력사업군이 차례로 붕괴되며,
그나마 반도체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비합리적 비이성적 야만적 상태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지속적 기술력 개발과 원가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증진시켜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었던
대한민국 제조업은 그 성장 동력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매출 급감 인건비 폭등 그리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자금압박 등으로 도산, 폐업 부도 등에 몰리는 업체들은 이제 시장으로부터 더 이상 합리성 이성적 기대감은 버렸다.
여기에 ‘분배적 정의’와 ‘소득주도경제’ 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훨씬 폭압적인 반시장 반기업을 외치는 전체주의적 국가주도 경제체제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신적 지주였던 노무현 정권 때 조차도 이렇게 폭압적이고 반시장적이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교체에 상당부분 기여한 민주노총의 공헌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2년간 약 28%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고용노동부의 토/일요일 유급휴일 근무시간 포함 강제시행령 (월 243시간), 사내 파견근로제 불허, 비정규직의 강압적 정규직 전환, 과거 퇴직/해고 종업원 복직 등, 우리 산업계는 말 그대로 자고 나면 폭탄들이 하나씩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0일 최저임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종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이르면 올해 11월 중에 공표될 예정이다.
실로 이 폭압적이며 일방적인 정책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수당을 제외한 월 2백만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까지도 243시간 산정 근무시간에 의해서, 내년도 8350원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
하물며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들에게는 28%의 살인적인 최저임금 폭등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적 시행령 개정공포로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 (주휴일) 외에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 폭압적 반기업적 비합리적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저녁이 있는 삶’이란 달콤한 슬로건으로 주당 52시간 최대 근무시간은 강제로 줄여 놓고 (월 208시간), 시간제 급여를 계산할 때는 월별 총 근로시간을 최대 243시간으로 늘려 놓은 이 비합리적 반시장적 국가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면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 한번 노사가 정해 놓은 유급휴일에 대한 (노조측에 유리한) 규정을 결코 양보를 하지 않는다.
지금 민주노총에 의해 물리적으로 점거된 각종 행정부 및 기관시설의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또한 촛불 정권 창출 일등공신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눈치를 살펴야 하며, 이미 민주노총은 제도권 깊은 곳 최고 권력계층의 핵심이 되어 있음으로, 어느 누구도 이 철옹성, 권력집단 민주노총을 감히 분쇄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결과는, 대한민국 산업체 전반이 바닥을 향해 치닫는 열차 위에 올라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열차를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조차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현재 어떻게 이해하며 향후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인가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의 발언에서 잘 알 수 있었다.
지난 11월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실상 경제실패 책임론으로 사퇴한 장하성의 교체카드로 등장한 김수현 정책실장의 발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심은 여전히 확고하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는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일종의 패키지이며 그 안에서 좀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하성이나 김수현 정책실장의 국가경제관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반시장주의이며, 소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몽환적이기까지 한 달콤한 슬로건인데 솔직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정의(定議)를 알 수 없다.
굳이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와 같은 대표적 경제학자를 인용하며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은 ‘누가 주체여야 하는가’ 논박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폭압적이며 반이성적 국가주도 경제정책으로 인해, 산업자체가 공멸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 ‘반시장주의’란 경제학적 용어 자체도 사치스럽다. 삶의 현장인 시장에서 개인 시민들은 하루하루 ‘국가’라는 괴물, 리바이어던 (Leviathan)에 의해 오히려 사유재산이 침해되며, 각종 친노동정책을 포함한 각종 법률규제란 사슬에 묶임을 당한 채 사망신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 몇 사람이 경질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경제정책이 갑자기 친기업 합리적 자유시장경제의 무한경쟁 성장기조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는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발언에서 재확인되었다.
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서투르고 무능하기까지 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들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가경제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입만 열면 부르짖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을 열렬히 지지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앞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봐야 한다.
/ VON 편집위원실
[출처] 김미영----제조업의 날개 없는 추락으로 어둠 깊어가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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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터 잡아서 법관이 법관의 탄핵을 요구했다”
"참담한 의결을 하고는, 그중 3분의 2 정도는 대법원장님과 만찬 가지기로"
"평생 법관으로 자부심갖고 조직에 헌신했던 동료들을 탄핵하자고 가결하고..."
"잘 차려진 음식 먹으러 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19일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정의의 여신이 저 긴칼로 자신을 목을 베어 버린 날”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한국 사법부의 좌경화 움직임에 종종 쓴소리를 해온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법관회의 결론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터 잡아서 법관이 법관의 탄핵을 요구했다”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유죄로 평결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법관회의 결정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지적하며 부결이 정당하다고 호소했으나 “아무런 메아리 없이 벽에다 소리치는 꼴이었다”고 토로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의 문제점이라며 지적한 내용
• (엄격한 증거를 통한) 사실 확정이 아직 되지 읺았다.
• 국회가 여론을 통해 판을 키우면서 사법농단이라는 명분을 쌓고, 절차를 무시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법원을 압박하는데, 그런 국회를 비난할 명분이 없어졌다 .
• 탄핵은 다분히 정치적 행위이므로 법관이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 탄핵소추권은 국회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나서 탄핵을 촉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도 맞지 않다.
• 법관이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
• 전 대법원의 수뇌부는 대개 퇴직하고, 심의관과 같이 아래에서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데 그쳤던 법관들에게 탄핵은 가혹하다.
• 지금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칼날로 변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열린 법관회의에서는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탄핵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회의가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관탄핵 소추안 추진도 급물살을 타며 ‘사법부판 적폐 청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을 명목으로 사법부 내 정치적 판단이 강화되고 좌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법관회의 표결과 관련해 “표결 전에 그 표결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회의장을 떠나고 싶었지만, 혹시 포기한 자신의 ‘한 표’로 동료가 억울한 지경에 처할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반대표를 던졌는데, 보람 없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회의는 의미가 없다 싶어 회의장을 나와버렸다”고 떠올렸다.
그는 또한 “그런 참담한 의결을 하고는, 오늘 그 법관들 중 3분의 2 정도가 대법원장님과 만찬을 가지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생을 법관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며, 사리를 도모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들을 탄핵하자고 가결하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 분들의 얼굴에서 저는 무엇을 보아야 하나”며 탄식했다.
한편 회의 직후 법관 대표들과의 만찬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의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www.pennmike.com)
"참담한 의결을 하고는, 그중 3분의 2 정도는 대법원장님과 만찬 가지기로"
"평생 법관으로 자부심갖고 조직에 헌신했던 동료들을 탄핵하자고 가결하고..."
"잘 차려진 음식 먹으러 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19일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정의의 여신이 저 긴칼로 자신을 목을 베어 버린 날”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한국 사법부의 좌경화 움직임에 종종 쓴소리를 해온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법관회의 결론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터 잡아서 법관이 법관의 탄핵을 요구했다”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유죄로 평결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법관회의 결정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지적하며 부결이 정당하다고 호소했으나 “아무런 메아리 없이 벽에다 소리치는 꼴이었다”고 토로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의 문제점이라며 지적한 내용
• (엄격한 증거를 통한) 사실 확정이 아직 되지 읺았다.
• 국회가 여론을 통해 판을 키우면서 사법농단이라는 명분을 쌓고, 절차를 무시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법원을 압박하는데, 그런 국회를 비난할 명분이 없어졌다 .
• 탄핵은 다분히 정치적 행위이므로 법관이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 탄핵소추권은 국회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나서 탄핵을 촉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도 맞지 않다.
• 법관이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
• 전 대법원의 수뇌부는 대개 퇴직하고, 심의관과 같이 아래에서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데 그쳤던 법관들에게 탄핵은 가혹하다.
• 지금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칼날로 변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열린 법관회의에서는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탄핵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회의가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관탄핵 소추안 추진도 급물살을 타며 ‘사법부판 적폐 청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을 명목으로 사법부 내 정치적 판단이 강화되고 좌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법관회의 표결과 관련해 “표결 전에 그 표결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회의장을 떠나고 싶었지만, 혹시 포기한 자신의 ‘한 표’로 동료가 억울한 지경에 처할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반대표를 던졌는데, 보람 없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회의는 의미가 없다 싶어 회의장을 나와버렸다”고 떠올렸다.
그는 또한 “그런 참담한 의결을 하고는, 오늘 그 법관들 중 3분의 2 정도가 대법원장님과 만찬을 가지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생을 법관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며, 사리를 도모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들을 탄핵하자고 가결하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 분들의 얼굴에서 저는 무엇을 보아야 하나”며 탄식했다.
한편 회의 직후 법관 대표들과의 만찬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의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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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누적적자 15조-매출 5조-인건비 2.6조
군살 뺐던 10년 노력 물거품
'몸집 불리기' 코레일 어느새 3만명… 인건비 '빚' 내야할 판
누적적자 15조-매출 5조-인건비 2.6조
SR 통합-역피라미드 구조-호봉승진 인건비 증가 기하급수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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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판사들끼리 모
인 회의에서 결의했답니다.
사법부가 판사들 소유인가요?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운용
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판사들은 그 조직에 들어와서 헌법과 법률
의 테두리에서 일하다가 떠나는 나그네들이
구요.
그런데 판사들이 위헌적인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좌파들로 갈아치우기 위해
초헌법적인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재판입니다.
국민을 눈과 귀를 막고 가짜뉴스들로 국민
을 선동한 다음에 반대파를 제거하는 폭력입
니다. 이 폭력은 끝은 완전한 공산화입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을 그 자리에 올려준 북괴
노동당이 언론노조와 민노총과 금속노조를
지배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노동당이 원
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배치할 것입니다.
촛불난동으로 행정부를 장악했으니 사법부
를 접수하는 중입니다.
사법부가 접수되고 나면 입법부의 국회의원
들은 줄줄이 감옥행입니다.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까요?
[출처] 판사 탄핵 - 공산화의 마지막 장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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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살로 느낀다며, 법적으로 49살로 해달라
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슬프고도 웃기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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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NTULAS — Narrated by Jordan Peterson
The Tarant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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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경제학자 호퍼(Hans-Hermann Hoppe)
역시 <The Libertarian Quest for a Grand
Historical Narrative>라는 글에서 중세에는 권력의 중심이 산재해 있었고, 무정부적이며 카오스적인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했으며, 권력이 집중된 현대보다 나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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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Kirk
In this 1954 article (excerpts below), published in the University of Notre Dame’s Review of Politics, Kirk—fully within the Christian Humanist tradition—considered the virtue of Justice from a classical as well as a Christian perspective. Harmony, not contention, brought together the two traditions.
Only a true Justice—the recognition of “giving each man his due”—would allow the flourishing of a well-ordered society.
Additionally, Kirk argued in a rather libertarian and Catholic fashion, true justice could only exist when chosen freely by well-ordered individuals and not when imposed from above. To support his own claims, Kirk drew upon Plato, Cicero, Burke, and Pope Pius XI.
Though nominally a Protestant at this point, Kirk had begun taking instructions in joining the Roman Catholic Church from a Jesuit while teaching at the University of Detroit in the spring semester of 1954. He would not come into full communion with the Catholic Church for another decade.
This article, never reprinted, also reveals some of Kirk’s thoughts on the existence of Natural Rights, a topic he rarely addressed elsewhere. “The foremost of our true natural rights is the right to justice and order, Kirk wrote. “Men have a right to the product of their labors, and to the benefits of good government and of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But, they have no right to the property and the labor of others.”
*****
[The following excerpts are from: Russell Kirk, “Social Justice and Mass Culture,” The Review of Politics16 (1954): 438-451.]
“From the time when first amended into reflect upon such matters, the nobler and more serious minds been convinced that justice has some source and sanctioned more than human and more than natural. Either justice is ordained by some power above us, or it is mere expediency, the power of the strong over the weak—… a great part of mankind, nowadays, has succumbed to this latter concept of justice; and the consequence of that belief is playing to be seen in the violence and ruin that have overtaken most nations in the century.” [pp. 439-440]
“Now our traditional idea of justice comes to us from two sources: the Judaic and Christian faith in a just God whom we fear and love, and whose commandments are expressed in unmistakable language; and the teachings of classical philosophy,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expressed in Plato’s Republic and incorporated into Roman jurisprudence by Cicero and his successors. The concept of justice upon earth which both these traditions inculcate is, in substance, this: the idea of justice is implanted in our minds by a Power that is more than human; and our mundane justice is our attempt to copy a perfect justice that abides in a realm beyond time and space; and the general rule by which we endeavor to determine just conduct and just reward may be expressed as ‘to each man, the things that are his own.’” [pg. 440]
“Plato perceived that there are two aspects of this justice: Justice in private character, injustice in society. Personal or private justice is attained by that balance and harmony in character which shines out from those persons we call ‘just men’—men who can not be swayed from the path of rectitude by private interest, and to our masters of their own passions, and to deal impartially and honestly with everyone they meet. The other aspect of justice, social justice, is similarly marked by harmony and balance; it is the communal equivalent of that right proportion and government of reason, will, and appetite which the just man displays in his private character.” [pg. 440]
“It is perfectly true, then, both in the eyes of the religious man in the eyes of the philosopher, that there is a real meaning to the term ‘social justice.’ The Christian concepts of charity and obedience are bound up with the Christian idea of a just society; while for the Platonic and Ciceronian philosopher, no government is righteous unless it conforms to the same standards of conduct as those which the just man respects. We all have real obligations toward our fellow–men, for it was ordained by Omniscience that men should live together in charity and brotherhood. A just society, guided by these lights, will endeavor to provide that every man be free to do the work for which he is best suited, and that he receive the rewards which that work deserves, and that no one meddle with him. Thus cooperation, not strife, will be the governing influence in the state; class will not turn against class, but all men will realize, instead, that a variety of occupations, duties, and rewards is necessary to civilization and the rule of law. As classical philosophy merged with Christian faith to form modern civilization, scholars came to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applications of justice—not divine and human justice, not private in social justice, precisely, but what we call ‘commutativ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pg. 441]
“Distributive justice, in short, is the arrangement in society by which each man obtains what his nature and his labor entitle him to, without oppression or invasion. Commutative justice is righteous dealing between particular individuals; distributive justice is the general system of rewarding each man according to his deserts. Both concepts of justice have been badly misunderstood in our time, but distributive justice has fared the worse.” [pp. 441-442]
“The followers of Rousseau, asserting that society is simply a compact from mutual benefit among the men and women who make up the nation, declared that therefore no man has any greater rights than his fellows, and that property is the source of all evil. Burke turned all the power of his rhetoric against this delusion. Men do indeed have natural rights, he answered; but those rights are not what Rousseau’s disciples think they are. The foremost of our true natural rights is the right to justice and order.… This is the Christian and classical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Men have a right to the product of their labors, and to the benefits of good government and of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But they have no right to the property and the labor of others.” [Page 442].
“This sincere Christian will do everything in his power to relieve the distresses of men and women who suffer privation or injury; but the virtue of charity is a world away from the abstract right of the quality which the French radicals claimed. The merit of charity is that it is voluntary, a gift from the man who has to the man who has not; while the radicals claim of a right to appropriate the goods of the more prosperous neighbors is a vice–the vice of covetousness. True justice secures every man in the possession of what is his own, and provides that he will receive the reward of his talents; but true justice also ensures that no man shall seize the property and the rights that belong to other classes and persons, on the pretext of an abstract equality. The just man knows that men differ in strength, intelligence, and energy, in beauty, in dexterity, in discipline, in inheritance, in particular talents; and he sets his face, therefore, against any scheme of pretended “social justice” which would treat all men alike. There could be no greater injustice to society than to give the good, the industrious, and the frugal the same rewards as the vicious, the indolent, and the spendthrift.” [pp. 442-443]
“To reduce all these varieties of talent and aspiration, with many more, to the dull nexus of cash payment, is the act of the dull and envious mind; and then to make that cash payment the same for every individual is an act calculated to make society one everlasting frustration for the best men and women.” [Page 443]
“Now the Christian concept of charity enjoins constant endeavor to improve the lot of the poor; but the Christian faith… does not command the sacrifice of the welfare of one class to that of another class; instead, Christian teaching looks upon the rich and powerful as the elder brothers of the poor and weak, given their privileges that they may help to improve the character and the condition of all humanity. Instead of abolishing class and private rights in the name of an abstract equality, Christian thinkers hope to employ commutative and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realization of the peculiar talents and hopes of each individual, not the confounding of all personality in one collective monotony.” [Page 444].
“Marx insisted that since all value comes from ‘labor,’ all value must return to labor; and therefore all men must receive the same rewards, and live the same life. Justice, according to this view, is uniformity of existence.… By this he meant that because men are not equal in strength, energy, intelligence, or any other natural endowment, we must take away from the superior and give to the inferior; we must depress the better to help the worse; and next we will deliberately treat the strong, the energetic, and the intelligent unfairly, that we make their own natural inferiors their equals in condition. Now this doctrine is the callous repudiation of the classical and Christian idea of justice. ‘To each his due’: such was the definition of justice in which Plato and Cicero and the Fathers of the Church and the Schoolmen agreed. Each man should have the right to the fruit of his own labors, and the right to freedom from being meddled with; and each man should do that work for which his nature and his inheritance best qualified him. But Marx was resolved to turn the world inside out, and in necessary preparation for this was the inversion of the idea of justice. Marx refused to recognize that there are various kinds and degrees of labor, each deserving its peculiar reward; and she ignored the fact that there is such a thing as the postponed reward of labor, in the form of bequest and inheritance. It is not simply the manual laborer who works: the statesman works, and so does the soldier, and so does the scholar, and so does the priest, and so does the banker, and so does the landed proprietor, and so does the inventor, and so does the manufacturer, and so does the clerk. The highest and most productive forms of labor, most beneficial to humanity both in spirit and in matter, commonly are those kinds of labor least menial. Only in the sense is it true that all value comes from labor.” [pp. 444-445]
“True distributive justice, which prescribes the rights and duties that connect the state, or community, and the citizen or private person, does not mean “distribution” in the sense of employing the power of the state to redistribute property among men. Pope Pius XI, in 1931, made it clear that this was not the Christian significance of the phrase.… This encyclical, in general, urges the restoration of order, through the encouragement or resurrection of all those voluntary associations which once interposed a barrier between the Leviathan state and the puny individual.” [Pages 445–446].
“The Benthamite delusion that politics and economics could be managed on considerations purely material has exposed us to a desolate individualism in which every man and every class looks upon all other men and classes as dangerous competitors, when in reality no man and no class can continue long in safety and prosperity without the bond of sympathy and the reign of justice. It is necessary to any high civilization that there be a great variety of human types and a variety of classes and functions.” [Pages 446–447].
“The gradual reduction of public libraries intended for the elevation of the popular mind, to mere instruments for idle amusement at public expense; the cacophony of noise which fills almost all public places, converting even the unwilling into a part of the captive audience, so that only by spending a good deal of money and traveling some distance can one eat and drink without being oppressed by blatant vulgarity; the conversion of nominal institutions of learning to the popular ends of sociability in utilitarian training—all these things, and many others, are so many indications of the advance of the masses into the realm of culture. The nineteenth-century optimists believe that the masses would indeed make their own culture, by assimilating themselves to it; it scarcely occurred to the enthusiasts for popular schooling but the masses might assimilate culture to themselves.” [Page 448].
“If justice means uniformity, then the higher life of the mind which is confined to a few has no right to survival; but if justice means that each man has a right to his own, we ought to try to convince modern society that there is no injustice or deprivation in the fact that one-man is skilled with his hands, another with his head, or that one man enjoys baseball and another chamber music. We must go be on the differences of taste, indeed, and remind modern society that differences of function are is necessary and beneficial as differences of opinion. That some men are richer than others, and that some have more leisure than others, and that some travel more than others, and that some inherit more than others, and that some are educated more than others, is no more unjust, in the great scheme of things, then that some undeniably are handsomer or stronger or quicker or healthier than others.” [Page 449]
“Poverty, even absolute poverty, is not an evil; it is not evil to be a baker; it is not evil to be ignorant; it is not evil to be stupid. All these things are either indifferent, or else are positive virtues, if accepted with a contrite heart. What really matters is that we should accept the station to which “a divine tactic” has appointed us with humanity and a sense of consecration. Without inequality, there is no opportunity for charity, or for gratitude; without differences of mind and talent, the world would be one changeless expanse of uniformity.” [Page 449]
“We do indeed have the duty of exhorting those who have been placed by a divine tactic impositions of responsibility to do their part with charity and humility; and, before that, we have the more pressing duty of so exhorting ourselves.” [Pages 449–450]
“Man was created not for equality, but for the struggle upward from brute nature toward the world that is more than terrestrial. The principle of justice, in consequence, is not enslavement to a uniform condition, but liberation from arbitrary restraints upon a man’s right to fulfill his moral nature.” [Pages 450–451]
[All text input using Nuance’s Dragon Dictate for Mac 2.0.1; serious thanks to Ben Stafford, friend and expert copy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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