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처럼 사라진 54조원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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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비밀기지13곳 확인 외신 보도에
청와대가 필사적으로 새로운게 없다고 변명하지만 미국 의회에선 미북 2차 정상회담은 안된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심지어 좌파 언론 뉴욕 타임즈까지 "북한이 속임수를 썼다"고 보도할 정도로 심각하다.
[출처] [심각] 미 CSIS 보고서에 한미일이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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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기지가 오래된 뉴스라고? 그렇다면 문죄인은 왜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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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대법원의 결기;
법률가들 자존심을 지키자]
[박근혜대통령은 무죄임]을 호통친
2심 변호인들의 용기와, 좌빨이 두눈을
부릅뜨고 꼬나보던 이번 특별재판부를
결기있게 거부한 대법관들이 보여준
법률가로의 자존심과 의지가 한국의
적화를 끝내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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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 없다"… 대법원도 '특별재판부' 반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1/08/2018110800194.html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불합격한
사람은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난감해요.
그렇게 평가하기 난감한 사람이 적화대의
민정수석이라는 조국입니다.
소문으로는 4번이나 떨어졌다는데 지가
그걸 실토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그 조국이 재판석에 앉아 보는게
소원인지...마빡에 민정수석 딱지를
붙이고 얼마 안 되어“법관이 아니라도
재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북한식의 인민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지요.
...
첫 꼭지;
그 인민재판의 계획을 멀리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으로 특별재판부라는
요상한 기구를 만들려고 수작을 부렸
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법원에서 그 수작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文의 딸랑이인데,
그 딸랑이가 대법관들의 반발을 제어
하지 못 할 정도로 대법관들의 서슬이
푸르딩딩하게 분기탱천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좌빨이 한번에 물러날 놈들이 아니고
여간해선 인민재판의 유혹을 떨치지
못 할 것입니다. 다시 특별재판부라는
괴물을 성립시키려고 요술을 부리겠지요.
대법관들의 의지와 법관으로서 자존심이
그 괴물을 죽일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한 꼭지;
우리 대통령은 1심에서 24년을 선고하자
[니들 맘대로해라]며 항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찰이 24년을 때린 1심 형량이
적다며 항고했습니다.
지무덤 지가 판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치 않고
무반응이니, 법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줘야합니다.
3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는데,
변호인 3명은 1심기록을 분야별로 나누어
한달여 검토한 후 3명이 모여 자신이
검토한 기록에 대한 의견을 토론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 공히 [대통령은 1심에서 혐의를 받은
모든 사항이 무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이런 경천동지 할 소식을 한 구탱이에 슬쩍 올립니다)
주)
박근혜 대통령 국선변호인
“전부 무죄…정치적 책임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738781
당시 나는 너무 놀라서 (무죄라는 부분에
놀란게 아니라 용기있는 법률가들이
있다는게 놀람) 페북에 그 글을 썻습니다.
국선 변호인들이니 그분들은 대통령과의
인연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론이 교활한 선동으로
대통령에게 씌운 더럽고 추악한 누명
들을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건을 법률적으로는
백지에서 출발했습니다. 1심의 기록엔
검찰이 언론의 악랄한 선동만을 근거로
단죄했을뿐, 그 소문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음을 주장한 1심 변호인들의 변론을 주의깊게 검토한 겁니다.
사실 1심의 판결문에 소위 판사란 인간은,
24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선고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단지 ‘추측된다’거나 ‘예상된다’거나
‘충분히 가능하다’거나..하는
관심법적인 논고 뿐입니다.
법대 1학년도 그런 판결문을 쓰지 않아요.
나는 한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대통령의
1심 기록을 검토하면 2심 변호인들의
시각처럼 [대통령 무죄]라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2심 변호인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률가로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사법고시를 다반사로 떨어진 놈의
마빡에 들은 시각과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나는[박근혜대통령은 무죄임]
을 호통친 2심 변호인들의 용기와,
좌빨이 두눈을 부릅뜨고 꼬나보던 이번
특별재판부를 결기있게 거부한 대법관들이
보여준 법률가로의 자존심과 의지가
한국의 적화를 끝내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처럼 모든 법관과 법률가들이
[한국을 법치로 운용 되는 국가로
지켜내겠다]는 푸른 기백이 살아있다면
저 극악한 좌빨의 음모는 분쇄粉碎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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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첫째, 노무현청와대 정책실장과 노무현정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온 것은 시작부터 잘못입니다.
둘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정신구현과 노무현생가방문을 통하여,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ㆍ선명 야당ㆍ대안 야당으로 바로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이 친북 반미ㆍ친민노총 반기업 실정을 거듭하여 안보파탄ㆍ민생파탄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야당다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오색비빔밥을 먹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참석하여 들러리만 서고 있습니다.
넷째, 전원책 해촉 소동을 통하여 자유한국당의 위상을 돌이킬 수 없도록 실추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국가위기ㆍ민생파탄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무능 때문에 당내 갈등만 증폭시키는 김병준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역량을 재정비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파탄으로부터
"국가위기극복ㆍ민생살리기 국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을 향한 민심의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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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나무들은 반드시 잎사귀들을 떨구어야 한다. 가지들은 슬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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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線形)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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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졸업생들이라면, 학교에 항의해서 언론 자유를 요구하던지, 아니면 기부금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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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브의 "리스크"는 과대평가 되었고, "루인 ruin"은 과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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