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이 소개한 南韓 '촛불집회 주도단체' 문건 내용

 

김필재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장하구나 초불,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제목의 보도에서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소개했다.

 

문제의 문건은 지난 11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좌파세력의 단일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한 문건이다. 비상행동에는 ▲적폐청산특위(박래군, 비상행동상임운영위원, 하단 ‘관련기사’ 참고) ▲시민참여특위(이승훈/최현모) ▲정책기획팀(이창근/주제준) ▲재벌구속특위(김태연) 등의 산하단체가 있다.

 

▲재벌개혁체제: ①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②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법인세 인상 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⑥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⑨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안통치기구 개혁: ①[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②[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③[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④[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⑤[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⑥[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①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②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④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세부 개혁 과제: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폐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양심수 전원 석방. (조갑제닷컴, 발췌)

 

 -----> 앞으로 좌파정부 내에서 실현될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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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작년에 내가 수컷닷컴에 올렸던 글이다. 

남로당의 부활

 

자유의남신 | 2016-10-31 01:09

 

 

생전에 상당한 필력을 자랑하던 작가 이병주는 소설 “남로당”을 썼고, 남로당을 허망한 짓을 기도했던 집단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남로당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종북좌파 집단이 한국의 정치 무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전형적인 남로당의 부활이고, 지금 야당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거의 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또는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남로당의 후예들이다. 그리고 안철수는 말하자면 “쓸모있는 바보”에 속하는 부류이다.

 

하지만 박헌영이 적어도 정통 국제공산주의자인 데 비해, 한국의 종북좌파는 김일성주의라는 사교와 주체사상을 믿고, 인종주의적이고, 지적으로 그보다 더 열등한 인간들이 꾸려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문제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학 때 주사파였던 이들은 이후로 사상 전향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

 

지금 한국 정치의 큰그림은, 북한의 북로당과 한국의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세력, 근대화 집단을 포위하고 권력을 탈취해서, 한국을 사회주의화 하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남로당에는 야당의 상당 부분 인사들,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 좌파 두더지들이 모두 망라된다. 이들은 일사분란 하게 북로당과 남로당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서, 꾸준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어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사회주의화가 약 70% 가량 진행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 지식인, 언론 종사자들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이들을 “(종북)좌파”로, 또 “남로당의 후예”로 부르지 못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멸망과 노예, 쇠락과 사망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총감독하는 광화문 시위

 

자유의남신 | 2016-10-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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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광화문 시위는 북한의 김정은이 총감독이고

 

한국의 종북좌파들이 행동대원들이다.

 

천방지축 언론은 엑스트라이고,

 

시민들은 사기극의 시청자들이다.

 

김정은의 뜻대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면

 

그 다음으로 한국의 시민들은 지옥의 문으로 입장한다.

 

---> 착각했다. 천방지축 언론은 공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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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리본 착용이 인권이 되었다. 저들이 말하는 인권은 내가 주장했듯이 좌파들의 투쟁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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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중국의 왕들은 신하들이 쓴 글 몇 자를 트집 잡아 신하들을 투옥하거나 죽였다. 이것이 소위 "문자옥(文字獄)"이다.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을 보면 바로 중국의 왕들이 했던 문자옥이다.
우파 인사들이 썼던 글이나 했던 말을 문맥에서 잘라내서 모함하고 흑색 선전을 일삼는 것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 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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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마차푼차레 산

                                                              티베트 카일라스 산,

출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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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덫을 피할 수 있을까?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Wed., Mar. 22, 2017 | 6:00pm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heading toward a war neither wants. The reason is Thucydides’s Trap, a deadly pattern of structural stress that results when a rising power challenges a ruling one. Twelve of 16 cases in which this occurred in the past 500 years ended violently.
If Hollywood were producing a movie about China and the US on a path to war, central casting could find no better lead for Team America than Donald Trump.  Is China serious about replacing the U.S. as the dominant power in Asia in the foreseeable future? Could Americans accept becoming No. 2? How will Trump’s v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mpact this epic rivalry? Could a trade conflict or accidental collision in the South China Sea cascade into war? Is war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inevitable?
To answer these provocative questions, please join Graham Allison, Niall Ferguson, and Samantha Power for a JFK Jr. Forum at 6:00 pm on March 22nd. The Forum event, held on the first floor of the Littauer Building, is entitled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포럼 안내문이다. 투키디데스의 덫에 빠져,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패권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쟁 밖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아니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던지. 그렇게 되면 일본이 중국과 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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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imNicholasTaleb‏

 

I contradicted an economist on his BS models. He replied that I was working for Putin.

 

한 경제학자의 엉터리 모델을 반박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푸틴을 위해 일한다고 하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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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학자는 기업가가 아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고 관측할 뿐이다.

둘째, 경제학자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다. 경제학자는 경제학의 불변의 법칙 그리고 실재적인 가격과 시장의 진실에 고뇌해야 한다.

셋째, 경제학자는 시인이 아니므로, 모호한 비유를 자제해야 한다.

 

 

What Economists Are Not—And Shouldn’t Try to Be

 

•Carmen Elena Dorobăț

 

First and foremost, economists are not entrepreneurs. The solutions Duflo sees economists providing to policymakers, such as designing a detailed, robust plan and implementation of “a school choice mechanism, an auction, or an exchange market for a kidney” can in fact only be provided by entrepreneurs. Economists, as she herself admits, can only “guess” and “wait” to see what the effects of such policy designs might be. This is because economists and the governments they advise, unlike entrepreneurs, cannot perform future-oriented economic calculation from outside the market. Duflo talks about health reform in Kerala, India, and asks incredulously: “did the planners really think it was going to be possible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spend a lot more time on public health and prevention when there were only two doctors for every 30,000 people?” (Duflo 2017, 10). And why not? What is in fact the correct number of doctors and activities they need to perform per 1,000 people? No amount of agonizing over the details of this particular healthcare program could correctly answer this question, and thus make economic calculation possible under central planning. At least Indian bureaucrats are not wasting time on things they can never achieve.

 

Second, and equally important, economics is not a profession, but a vocation. Economists should agonize about the immutable laws of economics and the truth of real-world prices and markets. That is all. As much as they like to think of themselves as superior human beings, they cannot “tink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al programs in any meaningful or effective way that would make the latter any less distorting or useless. Entrepreneurs solve the problems in society that governments claim to want to solve, but only if the bureaucrats’ constant meddling is scrapped entirely.

 

Three, economists are not poets. It is thus best, for the “discipline and society” alike, if they abstain from making tortured analogies. (발췌)

 

 

 

댓글

Blindfolded

 

Bastiat no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a Good economist and a Bad economist was that a good economist observes both that which is seen, and that which is unseen. The bad economist observes only that which is seen.

 

Statists, by their very nature, want to manipulate human behavior. They believe themselves to be made of finer clay than the plebs.

 

Thus, the Bad economist is simply a useful idiot, a useful tool of the Statists who use them to further their goals of behavior manipulation. Enter Krugman.

 

Good economists are opposition to Statists, because they also observe the unseen effect of Statist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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