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가 되지 못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야 그는 청년 예수에서, 성인 예수, 구세주 예수가 되었다.
고난으로 인해 성인이 된 것이다. 어쩌면 박 대통령은 이번 타의에 의한 고난으로 예수처럼 더욱 고결하게 될지도 모른다. 좌파들이 겁내는 그런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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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름에 걸맞는 이성적이고 법리에 충실하며 애국적인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쿠데타 세력의 아바타였고, 촛불의 위협에 겁먹은 허수아비요 괴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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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한쪽에선 촛불 좀비들이 좋다고 지랄 난동을 하고, 또 한쪽의 국민들은 그들에게 장차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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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언론의 난(亂)이라고 해서, 사건의 성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번 사태를 국회(의회) 쿠데타로 불러야 한다.
사건의 근본 원인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대통령만큼 커진데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의 권력은 대통령을 능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는 미미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해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모든 권력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쥐려 한 것이다.
그들의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300명의 탐욕스럽고 무치하며 반역적인 독재자를 두게 되는 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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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조갑제
6.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소추-헌재의 편파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언론의 거짓말, 검찰의 월권과 인권유린, 법원의 인권 의식 결여, 귀족노조의 촛불선동, 국회의 속임수, 헌재의 비겁함이 어우러진 탄핵변란이었다. 우리는 누가 대한민국의 公敵인지를 알게 되었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법치를 위협하는 이들 신흥 양반계급, 즉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노조를 혁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과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들 특권층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혁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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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의 효력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제1심 형사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탄핵결정문
himmel (조갑제닷컴)
지난번 Natizen 칼럼난의 ‘함량미달의 헌법재판관들’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헌법재판관들의 자질부족이 이번 탄핵결정문을 통해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파면)한 사유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이다. 첫째는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최서원(순실)의 私益추구를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론상 지극히 당연하게도 피청구인의 故意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정문 어디를 찾아보아도 피청구인의 고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설시도 당연히 결여되어 있다). 백보 양보하여 피청구인에게 최서원의 私益추구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과실과 고의는 엄연히 다르다. 私人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私法의 영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중과실과 고의가 대등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公法의 영역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초보 법률가조차 다 알고 있는 법학의 기초이론이다.
둘째로 탄핵결정문이 탄핵소추를 인용한 사유는 피청구인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고 또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문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밀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건이 최서원에 전달됨으로써 대한민국에 어떤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 私人의 의견을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또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私人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어떤 공적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되묻고 싶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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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hould I be worried about dying? It's not going to happen in my lifetime! (왜 죽는 걸 걱정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Raymond Smullyan
한대수 씨의 글을 읽다가 얻은 문장. 스멀리언 교수는 올해 2월 6일 97살로 죽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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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퇴거했다. 티비는 대통령을 조롱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이를 중계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인 퇴임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울리는 조종(弔鐘)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행정부의 수반을 언론과 검찰과 법원이 증거를 조작해 죄를 씌우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우며 쫓아낼 수 있다면,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지금의 쿠데타 세력 앞에 완전히 파리 목숨 같은 존재가 아닌가? 대통령에게 닥친 불행이 앞으로 머지 않아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닥쳐올 불행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의 무능에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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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imNicholasTaleb
Skin in the Game: Let the unemployed & those earning below some threshold decide on minimum wage, not some virtue signaling bureaucrat.
스킨 인 더 게임: 도덕을 현시하는 몇몇 관료가 아니라, 실업자와 기준 이하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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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가슴을 풀어줄 탁 트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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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시민이 나라를 탈출하려 하지만, 여권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떠날 수 없다.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후 2 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여권을 얻어 나라를 출국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As Millions Of Venezuelans Try To Flee The Country They Run Into A Problem
by Tyler Durden
Mar 11, 2017
While shortages of basic foods, medicines, and toilet paper may be a major societal problem, the people of Venezuela face an even more existential problem: the nation now lacks the materials to meet the soaring demand for new passports – making it almost impossible to leave the socialist utopia.
Sonia Schott, the former Washington, D.C., correspondent for Venezuelan news network Globovisión, told Fox News.
While estimates of how many passport requests the socialist government received last year vary from between 1.8 million to 3 million, only 300,000 of the elusive documents were doled out.
Everyday, hundreds of people line up outside the passport agency, known as Saime, in the capital of Caracas in the hopes of obtaining one.
It’s an ironic, and yet sad situation, for a country that used to be one of Latin America’s wealthiest and one that was used to seeing people flock to, not away from.
Tomás Páez – author of “The Voice of the Venezuelan Diaspora” – told Bloomberg that since Chávez took power in 1999 nearly 2 million Venezuelans have fled the country and hundreds of thousands are marking their time until they obtains the funds and the passport that will allow them to leave.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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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생활비와 임대료, 세금을 피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캘리포니아를 탈출해 텍사스 등지로 가고 있다.
California Is Exporting Its Poor To Texas
by Tyler Durden
Mar 11, 2017 3:30 PM
California exports more than commodities such as movies, new technologies and produce. As The Sacramento Bee reports, it also exports truck drivers, cooks and cashiers.
Every year from 2000 through 2015, more people left California than moved in from other states. The people leaving tend to be relatively poor, and many lack college degrees. Move higher up the income spectrum, and slightly more people are coming than going. About 2.5 million people living close to the official poverty line left California for other states from 2005 through 2015, while 1.7 million people at that income level moved in from other states – for a net loss of 800,000. During the same period, the state experienced a net gain of about 20,000 residents earning at least five times the poverty rate – or $100,000 for a family of three.
“There was really nothing left for me in California,” said Kundurazieff, who also writes a blog about his cats. “The cost of living was high. The rent was high. The job market was debatable.”
Not surprisingly, the state’s exodus of poor people is notable in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counties, which combined experienced a net loss of 250,000 such residents from 2005 through 2015.
But they said the migration itself is a symptom of deeper social problems largely related to how expensive California has become.
“Why are people leaving? Economic reasons, the high cost of living, are certainly a part of it,” said Hans Johnson, senior fellow at the nonpartisan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For those people (near the poverty line), California is not viable.”
Political Review reports:
“Tiger Woods moved from Orange County, California to Orange County, Florida. In the first year of that move, he saved $13 million in taxes. Is it worth $13 million a year taken by government to live in California? Woods said no. Now it looks like Phil Michelson is about to make the same decision. He earns $60 million a year-he would save north of $5 million a year to move to a free State, like Florida or Texas.”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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