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의 나라
최성재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관성 있게 외쳤지만, 방법을 잘 몰랐다. 국민의 48.4%가 선거 후에도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포털과 방송과 신문의 선전선동을 양심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몰랐던 것 같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뚜벅뚜벅 정도를 걸으면, 통진당을 해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폭력시위를 진압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면,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김무현’의 블랙리스트가 방송과 신문에서 90% 이상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그것에 손도 대지 못했다. 언론탄압의 빌미를 제공할까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조갑제닷컴)

김무현= 김대중+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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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경력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어린 시절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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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미용 기구를 그대로 꽂고 출근했다. 저게 의미하는 바는,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밝혀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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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일베에서 가져온 건데, 선동인지 아니면 무슨 흑막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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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되었다.

거대한 지옥의 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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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재가 얼마나 엉터리재판을 했는지 보여주는 예 KD코퍼레이션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기아자동차가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라는 점은 사실관계에서 다 틀렸다. 기아자동차는 그보다 5년 전인, 2010년부터 원동기에 KD코퍼레이션 제품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월 26일 언론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 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2010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011년에 이 흡착제에 대한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원동기 납품은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低溫再生(저온재생) 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보도자료는 불행하게도 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하는 바람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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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1535&C_CC=AZ

 

최순실 부탁으로 아무런 능력 없는 중소기업 KD코퍼레이션을 현대차그룹에 소개시켜줘서 최순실에게 사익을 챙겨줬다고 하는 헌재판결문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임.

 

이미 KD코퍼레이션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 기술력과 신용등급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회사였다. 검찰 공소장에는 kd코퍼레이션이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을 빼버리고 대통령의 부탁으로 능력없는 회사가 납품했다고만 기재함. 헌재는 검찰공소장만 보고 사실관계 확인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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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판관님들께 드리는 질문(스압)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있었습니다. 결정문을 수차례 정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가지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이 모여있는 헌법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으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과연 이 재판부가 제가 기존에 알고있던 바로 그 재판부가 맞는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님은 평소 너무나도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판결문을 PC에 저장해서 음미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참담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게시판 글에 하나하나 답변해주시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절차, 증거조사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그 근거로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을 드셨습니다.

 

 

국회법은 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헌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단지 국회의 자율권을 지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다는 것뿐입니까? 국회의 자율권 보장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적 판단(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는 무엇인지요? 저는 헌재가 안전장치라고 믿고 있었는데 헌재가 그런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가서 실력행사를 해야 하겠지요?

 

 

두번째,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말라는 주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헌법재판소 위에 헌법재판소의 할아버지가 있어서 판단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헌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 도대체 헌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헌재가 바로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 최종적 판단기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이 결원인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가 이루어져도 3권 분립 등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설명이 안되시면 충원 요청을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안해주셔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까지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치권, 여론에 책임을 돌리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셋째,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피청구인은 방송이나 보도 등을 보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지 어떻게 확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황증거를 통한 재판관님들의 예단을 포함하여 결정하신겁니까?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정황과 재판관님들의 예단이 포함된 판단이라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넷째,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오늘 재판에 이르게 된것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감시와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대통령 탄핵재판을 하고 계실수가 있나요? 저같은 일반인이 읽어도 모순인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특히 언론의 보도는 수많은 억측과 과장이 많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만 해도 부지기수인데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니요.

 

 

다섯째,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 등은 재판중에 있습니다. 만약 안종범 등의 죄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판명된다면 재심해 주실겁니까?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거창한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처벌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섯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소추인이 고발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추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한번 읽어보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추장을 쓴 이후에 발생한 일이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소추장에 없는 내용까지 참고해서 대통령을 파면하신겁니까?

 

 

게다가 위의 세월호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추상적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과연 누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수긍하고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조사를 안받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을 근거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판단입니까? 도대체 도덕적으로 비난해야할 사항을 헌법수호의지의 부재로 치환하는 과장된 논리전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곱번째,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구요? 혹시 전국민들에게 직접 다 물어보셨습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결문에 쓰실수 있는지요? 저는 대통령이 제 신임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판결문에 언급하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탄핵찬성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행사로 선출된 대통령을 여론조사로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보기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 판결 결과가 여론재판이자 인민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국민의 신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혹시 이번 만장일치의 결정이 헌법재판관님들이 국회의 뜻을 거스를 경우 감수해야할 국회의 막무가내식 탄핵을 우려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중에 만장일치 판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법관님들께서는 양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서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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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순진했던 우파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100만, 200만 국민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하면 헌재가 귀를 기울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은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되면 이번 쿠데타 세력은 최악의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을 리 없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각종 선을 대고 헌재 재판관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했을 것이다. 그 치명적인 협박과 회유에 헌재 재판관들은 아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반역의 공모자가 되기로 한 듯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망국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나는 지난 봄에 <대한민국, 이렇게 망한다>를 썼다. 나같은 문외한이 이런 책을 쓸 정도이면, 한국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출판할 데가 없어서 지난 해 가을에 간신히 <위퍼블>에서 출판했다.

 

이제 나의 예언이 정말로 실현된다니,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나의 예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염원하고 쓴 책이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금의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일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1. 국민저항 운동이 일어나, 국회를 뒤엎고 시민혁명을 이룬다.

2. 군이 일어나 좌파들을 모두 체포, 투옥한다.

3. 5월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대권을 쥔다.

 

하지만 3가지 모두 가능성이 낮다.

1의 경우, 탄핵 반대 세력의 대부분이 노령이라, 폭발력이 없다.

 

2의 경우, 군은 살찐 돼지들처럼 투지도, 애국심도 없다.

 

3의 경우 적당한 우파 후보가 없다. 김진태 같은 인물이 있지만, 2달 안에 전국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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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않은 박 대통령

 

방금 정규재 방송을 듣는데, 그도 박 대통령이 탄핵 반대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대통령은 이번 탄핵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웠어야 하는데, 너무 몸을 사렸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주변의 변호사들의 조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소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쿠데타이므로 원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그렇다면 싸웠어야 했지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양보하고 피하려고만 했다. 대통령은 처음에는 검찰이, 다음에는 특검이, 다음에는 헌재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건 백일몽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쿠데타 세력에 포섭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협박이나 회유를 물리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권력은 피터지게 투쟁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 너무 늦게 깨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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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imNicholasTaleb‏

 

Pseudo-experts (pol "scientists", econs, journos) are making our disrespect for charlatans look like disrespect for all expert. Stop them.

 

사이비 전문가들(정치학자, 경제학자, 언론인)이 사기꾼에 대한 경멸을 모든 전문가에 대한 경멸로 만들고 있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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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dangerous man to any government is the man who is able to think things out for himself, without regard to the prevailing superstitions and taboos. Almost inevitably h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government he lives under is dishonest, insane and intolerable, and so, if he is romantic, he tries to change it. And even if he is not romantic personally he is very apt to spread discontent among those who are.” – H.L. Men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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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행위나 정책은 직접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또 한 집단만이 아니라, 전체 집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re are men regarded today as brilliant economists, who deprecate saving and recommend squandering on a national scale as the way of economic salvation; and when anyone points to what the consequences of these policies will be in the long run, they reply flippantly, as might the prodigal son of a warning father: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And such shallow wisecracks pass as devastating epigrams and the ripest wisdom.
 
But the tragedy is that, on the contrary, we are already suffering the long-run consequences of the policies of the remote or recent past. Today is already the tomorrow which the bad economist yesterday urged us to ignore. The long-run consequences of some economic policies may become evident in a few months. Others may not become evident for several years. Still others may not become evident for decades. But in every case those long-run consequences are contained in the policy as surely as the hen was in the egg, the flower in the seed.
 
From this aspect, therefore, the whole of economics can be reduced to a single lesson, and that lesson can be reduced to a single sentence. The art of economics consists in looking not merely at the immediate but at the longer effects of any act or policy; it consists in tracing the consequences of that policy not merely for one group but for all groups.”

– Henry Hazlitt (H.H.)

“Economics is haunted by more fallacies than any other study known to man. This is no accident. The inherent difficulties of the subject would be great enough in any case, but they are multiplied a thousandfold by a factor that is insignificant in, say, physics, mathematics or medicine — the special pleading of selfish interests. While every group has certain economic interests identical with those of all groups, every group has also, as we shall see, interests antagonistic to those of all other groups. While certain public policies would in the long run benefit everybody, other policies would benefit one group only at the expense of all other groups. The group that would benefit by such policies, having such a direct interest in them, will argue for them plausibly and persistently. It will hire the best buyable minds to devote their whole time to presenting its case. And it will finally either convince the general public that its case is sound, or so befuddle it that clear thinking on the subject becomes next to impossible.” –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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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as a Superpower – An Interview with Prof. Toshi Yoshihara

 

게시일: 2017년 3월 8일

 

Erico Matias Tavares

 

 

Dr. Toshi Yoshihara is a Senior Fellow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CSBA) in Washington, D.C. Prior to joining CSBA, he held the John A. van Beuren Chair of Asia-Pacific Studies and was an affiliate member of the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at the Naval War College, where he taught strategy for ten years.

 

He is the co-author of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Indian Naval Strate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Chinese Naval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The Turn to Mahan. He is also co-editor of Strategy in the Second Nuclear Age: Power, Ambition and the Ultimate Weapon and Asia Looks Seaward: Power and Maritime Strategy.

 

He holds a PhD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an MA from th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a BSFS from the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E Tavares: Prof. Yoshihara,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China has been very busy building u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in recent years. Broadly speaking, what are their medium and long term intentions?

 

T Yoshihara: One way to gauge China’s longer term intentions is to assess what Chinese leaders are saying today. President Xi Jinping has articulated a vision for China over the next few decades. This vision has been termed the “Chinese Dream” or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These slogans capture goals, milestones, and timelines.

 

In terms of timeframe, the Chinese refer to the “two one hundreds”: i) the centenary of the found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21; and ii) the centen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49.

 

By 2021 China hopes to become what the Chinese call a “moderately well-off society.” By mid-century China hopes to be on par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Most measures for tracking China’s progress are socio-economic in nature: disposable income, socioeconomic equality, access to higher education, access to healthcare and so forth. To achieve these objectives, China still hews to the basic principle laid out by paramount leader Deng Xiaoping, namely, peace and development. The concept of peace and development derives from the notion that China needs a peaceful external environment to develop economically.

 

But there are also external components to China’s long term goals, particularly China’s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President Xi Jinping offers some hints. He has discussed the prospects for “democratizing” the international system. This is code for a transition from a unipolar world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to a multipolar world. As China rises, China envisions the emergence of a new global configuration in which China is a great power among other coequal great power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India, and Russia,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is aligns with the “rise of the rest” hypothesis. As China gets very strong, it would also seek to amend the rules that have governed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in ways that accommodates China’s interests as a great power.

 

China’s rise thus raises a series of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implications for Asia. What does China want in East Asia as it rises? Would China seek to become the dominant power in East Asia? Would it seek a dramatically reduced role for the United States? More troubling, would China seek a Sino-centric regional order in which many of its neighbors, including Japan, must acquiesce to its strategic prerogatives?

 

ET: So “power” for China is not just economic power, where they have performed spectacularly in recent decades. What they also envision is establishing themselves as a great military power to adequately achieve the goals you outlined, correct?

 

TY: Absolutely. China’s rise must be measured in terms of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a phrase Chinese strategists use to asses China’s ascent.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includes all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including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social, ideological, cultural, and, importantly, military power.

 

For decades after China opened itself in the late 1970s, China more or less accepted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eing a member of the order was essential for China’s national development. But to join the order, it struck a bargain with the United States: it would accept American primacy in East Asia in exchange for access to the U.S.-led order.

 

However, as China has gotten much stronger, this grand bargain has come under strain, especially over the last decade. This strain is reflected in an ongoing debate within China: should a great power like China continue to depend on the goodwill of another great power, the United States, for its economic well-being and national security? As China becomes more powerful, some Chinese believe that no self-respecting power should depend on outsiders but should rely on its own power, including military power, to determine its destiny.

 

ET: Is it fair to say that the bulk of their impressive military development of late is intentionally targeting U.S. capabilities in the region, and even bypass defense protocols to strike the U.S. homeland?

 

YT: If China seeks to revise the grand bargain it struck with the United States, if China seeks to be a great power in a multipolar world, and if China seeks to be the dominant power in East Asia, then China needs to seek a significantly reduced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If you accept these propositions, then China clearly needs the capability to counterbalance America’s military dominance in Asia today.

 

But there are specific contingenci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aiwan, that have compelled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In particular, the 1995-1996 Taiwan Strait crises demonstrated to China that it needed military capabilities to respond to American military power. At the height of the crises, the Clinton Administration deployed two carrier battle groups in the vicinity of Taiwan as show of American resolve. Chinese leaders learned to their utter horror that they lacked credible military options to respond to this U.S. show of force. They thus concluded that they needed certain capabilitie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humiliated again.

 

Given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and the various regional flashpoints that might involve China and U.S. intervention, it is not surprising that many Chinese military capabilities frequently match a discernible U.S. military target.

 

ET: Have they reached military parity with the U.S. and if so in what terms?

 

YT: In terms of conventional military power, China has not reached parity with the US across the board. The United States is also qualitatively superior across many measures of military power. However, such broad military parity is not necessary for China to pose serious challenges to the United States. In certain niche areas China has already achieved tremendous advances and has even surpassed tho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actually more useful to think about asymmetries in the competition through which China has pitted its strengths against America’s military weaknesses. For instance, China has developed a very large family of missiles that can be launched from ships, submarines, aircraft, and trucks to attack U.S. platforms and bases in the Pacific. These missiles have furnished China a competitive advantage at sea: relatively inexpensive Chinese anti-ship missiles could inflict crippling damage to a U.S. aircraft carrier that costs billions of dollars to build. And, it takes only one missile to get through to put out of action a surface combatant essential to America’s regional strategy in Asia.

 

Chinese missiles also threaten U.S. bases in the Western Pacific. American bases there represent massive concentrations of U.S. capital in a few key locations. This means that China can direct the bulk of its missile prowess against a few positions to do some real damage to, if not severely cripple, America’s ability to project power in the region.

 

China is becoming very competitive in the missile arena, in part, because it is filling a strategic vacuum left behind by the superpowers during the Cold War.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committed both the US and the then Soviet Union (and now Russia) to eradicate entire classes of missiles prohibited by the treaty. Unconstrained by the treaty, China embarked on a missile buildup that has now made it the most potent conventional missile power in the world.

 

ET: North Korea is also aggressively developing their missile capabilities, which could be used to deliver their nuclear arsenal. Its economy can only survive because of Chinese support. And this situation could precipitate the occurrence of some of the scenarios you described. Is China using that country as a proxy to test the resolve of, and even wage war against, the U.S. and its regional allies? Or are they equally concerned with what’s going on in Pyongyang?

 

YT: China is in an unenviable position. China’s prime directive is stability including stability along its periphery. North Korea clearly falls in that category. North Korea has served as a geostrategic buffer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all, Mao intervened in the Korea War to prevent a noncommunist power from being established on China’s borders. China abhors the possibility of countless Korean refugees pouring across the border owing to regime collapse or war. Perhaps even worse from China’s perspective is a unified Korea led by Seoul and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But, stability has to be balanced against other liabilities.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could trigger broader regional proliferation across threshold nuclear powers like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During different periods of the Cold War, all three powers have considered or pursued an independent nuclear option. North Korea’s actions are putting even more pressure on these countries to revisit the unthinkable option. A nuclear Japan would presumably be a nightmare for China.

 

ET: It is an odd situation that the U.S. has to deal with serious security concerns engendered by one of its key trading partners, in fact a major supplier of manufactured products. How has the U.S. government reacted to this? President Obama tried that pivot to Asia, which did not seem to be that successful. Do you sense any change in this regard with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YT: The United States has long pursued a dual-pronged approach to China. One prong is engagement. For decades, the U.S. has engaged China economically, diplomatically, culturally, and, to a lesser extent, militarily. This can be described as comprehensive engagement with China.

 

However, engagement is not (or should not be) an end in and of itself. It seems to me the intermediate goal is to make China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theory, enmeshing China in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ould give China an ever larger stake in the current order and thus incentivize Beijing to build on and defend the order.

 

The other prong is deterrence. Deterrence requires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significant military presence in the western Pacific to deter China from changing the status quo unilaterally. Deterrence helps to lock in the current order and to buy time so that engagement with China can do its work. Engagement and deterrence are thus very much interrelated.

 

But, the risk is that engagement has made China very wealthy and powerful. If fact, China has become so wealthy that it has acquired the tools, both military and non-military,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This is sort of like feeding the beast. And, it undermines deterrence. This dual-pronged approach is thus in tension with each other as well.

 

The Obama administration’s pivot to Asia was in part designed to bolster the deterrence piece of the equation even while engaging China.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y toward China is still unclear, but we see glimmers of his approach. By questioning China’s trade practices and by promising a military buildup, Trump may be revisiting both prongs of engagement and deterrence. It remains to be seen if modifying both prongs will be more effective in mana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in the U.S.

 

ET: Certainly as part of that engagement both countries have deepening cultural ties. Many Chinese students attend American universities, including children of prominent party officials. Likewise, the U.S. has been investing significantly in China on many fronts, including learning institute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aggressive China would actually be in all these scenarios. Throughout its extensive history it has never really ventured much beyond its borders, militarily at least. In fact quite the opposite, they have been the victims of invasion, including the Mongols and even several Western powers during the “century of shame”. Can we not say that their geopolitical ambitions are driven more by defensive rather than offensive ambitions?

 

YT: This engagement strategy has clearly produced a great deal of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The question is to what extent such exchanges are fundamentally reshaping Chinese perceptions towards the U.S. It is not clear to me that there is necessarily and always a positive correlation.

 

Let’s look at history. The UK and Germany prior to World War I were very close. Many members of the German royal family studied in Britain. Kaiser Wilhelm was the grandson of Queen Victoria. There was a great deal of economic, diplomatic,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two. Yet, Germany made strategic choices that stimulated a diplomatic and naval rivalry with Britain.

 

More generally, it is easy to misread the resolve of other nations. Past adversaries have grossly misread the United States. The notion that you could get the U.S. to back down by giving America a bloody nose informed Imperial Japan’s calculation when it attacked Pearl Harbor and Osama Bin Laden’s calculation when he orchestrated 9/11.

 

The question is whether these cultural exchanges will dispel Chinese misconceptions and biases about the United States. That’s hard to tell.

 

Whether China has been defensive historically is a subject of intense debate. But, even if we accept that China is primarily defensive, it is worth considering how China’s neighbors view China’s strategic orientation. Even if China genuinely believes that it is only seeking to defend its interests in East Asia, those inhabiting Asia, like Japan, might draw some very different conclusions about China’s posture.

 

ET: When we look back at history one of the major driving factors – and an often forgotten one – is demographics. And China appears to be in trouble here. What are your views here?

 

YT: As a result of the one-child policy, China is already suffering from rapid ageing and population decline. India will overtake China in terms of population size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China’s labor force began shrinking in 2012. The elderly population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is rising fast. As the cliché goes, China will get old before it gets rich. This is meant as a contrast to Japan, which reached its stage of demographic decline after it had developed into an advanced economy.

 

What this means for China’s security is unclear. On the one hand, an aging society might become more risk averse. In a one-child society, parents may be less willing to risk losing their sole offspring in a bloody conflict. On the other hand, it is plausible that demographics might compel China to act sooner rather than later to resolve disputes before population decline constrains China’s options. In other words, China may feel it needs to hurry to settle security problems before it’s too late.

 

ET: The U.S. is also facing some internal issues. As everyone knows its society is incredibly divided today. Both parties can’t even agree on building a wall south of the border, much less on a broader defense policy. Is this undermining the U.S.’ ability to project power and defend its allies in a time of crisis? And how is China viewing all this?

 

YT: America’s allies and friends in the Western Pacific are watching the United States very closely. While they have always worried about U.S. commitments to the region,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US have only added to the anxiety.

 

China, too, is closely observing the U.S. As I explained earlier, China still needs a stable external environment to grow economically. That means unstable or even hostil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do real harm to China’s long-term goals.

 

For the United States, the question is whether it can maintain the longstanding consensus about its power and purpose in Asia.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consensus has been that American primacy in the Pacific disproportionately benefits U.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To what extent this consensus will hold will be the question on the minds of everyone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E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ful thoughts.

 

Y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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