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헌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나 종북좌파와 이들과 연합한 새누리 비박계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또 이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데, 헌재 재심 신청이나 우파 인사의 출마 등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파들이 합법적으로 아무리 투쟁해 보았자, 실패와 패배는 예정된 것이 아닐까?

그보다는 오히려 "태극기냐 촛불이냐!"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임을 선포한 뒤에, 촛불 세력과의 한 판 싸움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 군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태극기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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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의 치매설은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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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세력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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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업 )아 큰일이다 뱅모형 구속 적화의 완성이다

 

마지막 남은 헝거의 표현

 

태극기 집회

만약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자유롭지못하고 어떤 제제를 받는다면

이건 완성을 말하는것이다

그래서 태극기집회 국기봉을

흉기소지라 해서 

뱅모형이 구속된다면 

나는 이걸 적화의 완성이라본다 (발췌)

 

위에 글을 쓴 분도 나와 같은 의견이다. 지금은 총을 들고 싸워야 할 때이다. 헌재를 믿고 기다렸다가 저들이 엉터리 판결을 하고 땅땅 방망이 두드려서 끝이 났다. 저들은 칼 손잡이를 잡고 있고, 우리는 칼날을 잡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비록 우파 후보가 선거에서 우승했어도, 저들이 좌파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대통령 취임식 끝내면 그 때는 모든 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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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임명한 남인순(남윤인순)에 대한 어록 모음이다.
 
1.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2.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국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부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4.국방부 장관, 참모총창 등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5.여성에 대한 의무복무 주장은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성차별이자 인신공격 행위다"
6.여성의 사회적 지원 확충을 위하여 독신 남성에게 여성지원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7.이혼시 재산분할을 의무적 5:5로 하되, 남성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시에는 최대 9:1까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8.여성의 동의가 없는 친자 확인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9.여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남성 수익의 50% 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10.남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여성에 대한 양육비 요구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11.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12.공무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무직들에 대해 5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13.모든 사무직은 여성이 모든 노동직은 남성이 하면 고용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14.군가산점제 부활은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

출처: 수컷닷컴, 무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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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내가 니 친구로 보이니?

대륙정벌 2017-03-15

 

​ 나는 보지 않았지만(원래 공포와 액션물을 싫어한다.) 오래전 여고생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호러 영화에 제목과 같은 대목이 있었던 모양이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관성의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단순히 물질과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심리적 효과에도 적용된다.

 

그 유명한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이야기가 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떡거리고 난리가 나지만, 처음에 찬물에 넣고 조금씩 가열하면 원래 그 상태인줄 알고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그대로 삶겨 죽는다는 이야기다.

 

이게 개구리만의 이야기인가?

 

아니, 의외로 많은 경우에 인간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적용된다.

 

내 말을 부정할 사람도 있겠으나, 내가 단언한다.

 

현재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솥의 물의 온도는 이미 99도 까지 올라갔다.

 

이 나라의 언론계와 행정부 그리고 법조계가 이미 좌익의 손에 넘어갔음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거다.

 

그런데 웃기는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있다.

 

나는 그간 막연히 그저 해당 부처의 관리와 직원들의 의식이 좌익인 자들이 차지하여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마 대부분들 그렇게 믿을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단순히 좌익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다.

 

이번 헌재 재판의 결과를 뭐라 설명할 것인가?

 

도대체 조금만 법을 알면 절대 일어날수 없는 '인용' 판결을, 그것도 대구 출신의 판사가 두어명 포함된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판결이 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멍청한 자들은 계속 헌재만 욕한다. 하기야, 헌재가 아니면 어디를 욕할까만...

 

내가 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건 분명 이들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다.

 

그게 누구일까?

 

나는 정치인 한명을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생각을 바꿨다.

 

모두들 기억할거다.

 

작년 가을부터 북괴는 난수방송을 시작했다.

 

그 사이 꽤 여러 차례 추가 방송이 있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 나는 그저 대남 교란 작전의 일환인줄 알았다.

 

실제라기엔 너무나 유치했기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우 효과적으로 다수에게 지령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다른 수단처럼 수신자가 노출되지 않아 상대를 보호하기에 최적의 수단이다.

 

딱 이 나라에 필요한 방법이다.

 

남한에 널린 적어도 수만명의 고정간첩들에게 일시에 오더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말건, 듣기 좋건 싫건 나는 단언한다.

 

현재 이 나라는 이미 적화 통일되었다.

 

정신차려라.

 

지금 태극기 세력이 움직이는 건 이미 적화 통일된 나라에서 저항운동을 벌이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탄압은 더욱 노골화 되고 강력해질것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예 본격적이고 대대적으로 태극기 세력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후엔 태극기 세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하로 숨어 사실상 궤멸되고 말 것이다.

 

이번 선거에 우파가 이기는 것?

 

그럴 일도 없겠거니와 이겨도 소용없다.

 

언론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여전이 북괴의 지령을 받는 상황에 대통령 자리만 차지한들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의 인사권?

 

장관 몇 명 갈아치워 봐야 그 아래 참모와 그 아래 실무진들은 모두 좌익들이 차지한 상태에서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우파에서 누가 당선되건 그 대통령은 1년 내로 탄핵당한다.

 

무엇보다 우익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 판사 8명을 꼭두각시처럼 갖고 노는 저들인데, 선관위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건 껌 씹기보다 쉬운 일이다.

 

백날 우파들이 감시하고 검찰,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대고 떠들어봐야 듣는 놈 하나도 없다.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라.

 

이미 이 나라는 완전무결하게 적화통일 되었다.

 

멍청한 어떤 이들은 계엄령이니 군부쿠데타 이야기를 한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일어나려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일어났어야지...

 

정신 차려라.

 

군인들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냐?

 

바로 엊그제 광화문에서 촟불 들고 이석기 석방하라고 떠들던 놈들이 전방에서 총 잡고 있는 거다.

 

장담하는데 중 하급 장교부터 사병까지의 적어도 7할은 저쪽에 동조하는 애들이다.

 

나머지 고급장교들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화가 국가보다 소중한 자들이다.

 

극히 일부 1%의 제대로 된 군인들은 그 전에 대부분 밀려났거나 자리를 지킨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어쩔거냐고?

 

나도 뭘 어쩌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부터다.

 

근데, 주장하는 말 들을 들어보면 이만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

 

트럼프의 손에 있다.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실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다.

 

그냥 이번 선거에 좌파가 당선되는 걸로 시작해서 차례로 망해버리는 거다.

 

이번에 좌파가 당선되면 장담컨대 이 나라는 100% 망한다.

 

먼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 중 적어도 3분의2가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계열사와 함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견 협력사들도 대부분 이 나라를 떠난다.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래도 능력 있고 돈 좀 있는 자들은 할 수 있으면 모두 이 나라를 떠날 거다.

 

이 일은 늦어도 3년 내에 벌어진다.

 

내 말에 부정하는 이들도 있을 거다.

 

과거 10년의 좌익정권 때도 그런 일 없었다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그때와 이번은 다르다.

 

그때는 북괴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핵무기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미국이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한일 같은가?

 

물론 우산효과로 일부 우리 국민이 사드의 혜댁을 볼 수는 있겠으나, 전적으로 미군을 위한 거다.

 

미군이 미쳤다고 남의 나라에서 핵무기의 위험을 감수하며 그 나라를 지킬까?

 

근데, 좌익정권 들어서면 사드는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다.

 

저들은 반드시 사드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미군도 이 나라 떠난다.

   

 

미군이 이 나라를 떠나는 순간, 이 나라 대기업들의 절반 이상 이 나라를 떠난다.

 

대기업이 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서 힘 좀있고 돈 좀 있다는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도 이 나라를 떠난다.

 

필경 좌익정권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가겠다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할 거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땅을 떠날 테니까...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젊은 애들은 대기업을 욕하고 난리치겠지...

 

하지만, 그게 니들이 미친 짓 하는 마지막이 될 거다.

 

이후로 공산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거덜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 벗겨먹기' 축제가 벌어질 거다.

 

기업을 다 털어먹고 나면 다음으로 돈 좀 있는 부자들을 털어먹고, 그 다음엔 중산층, 이어 서민까지....

 

더 이상 벗겨먹을게 없으면 그다음엔 북한식 계획경제로 가면서 출신성분에 따라 재배치되고 노력봉사를 해야 할 거다.

 

물론, 그때까지 개인의 자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공간은 모두 통제될 것이다.

 

그리고, 출신성분과 직업 과거의 행적에 따라 엄청난 숫자의 즉결처형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아무도 그 소식은 듣지 못하고 암암리에 입소문으로만 그 소문을 듣게 될 거다.

 

바로 지금의 북한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다.

 

국민들이 절대 그렇게 되도록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헐~

 

도대체 무슨 재주로 반발할건데?

 

소규모의 반대와 데모가 있겠지만 국민들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할 거다.

 

자유란 있을 때 소중한줄 알고 스스로 지켜야한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지만 나도 같은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무장하고 저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어어'하는 사이에 코가 꿰어 사회주의 낙원(지옥이라고 읽는다)으로 끌려간다.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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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우는 1963년 논문에서 의료와 보험에서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자유시장에서 의료의 질이나 양이 낮다면, 그때 나타나는 모럴 해저드의 존재는 의료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하게 된다.

애로우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경쟁 모델을 현실과 비교했다는 것이다.

그보다 40년 전에 이미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사업가 정신의 기능은 불확실성을 걸머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최적의 의료의 질이나 양은 존재하지 않고, 결핍과 불확실성에 대항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기업가들이 창조해내는 의료의 양과 질이 있을 뿐이다.

경쟁적 평형에만 집중하느라, 애로우는 정부가 위험 행동에 대한 비용을 사회화함으로써 모럴 해저드를 만들어내는 제도적인 문제를 소홀히 했다.

 

Moral Hazard: Kenneth Arrow vs. Frank Knight and the Austrians

 

 

•Matthew McCaffrey

 

 

Nobel Laureate Kenneth Arrow has passed away at the age of 95. There are few people who can lay claim to a more profound influence on 20th-century economics. In fact, Arrow was the mainstream economist par excellence, contributing to many fields over the course of an almost seventy-year career. He will likely be remembered mainly though as a pioneer of the modern mainstream approach to general equilibrium theory and welfare economics (together with fellow Nobelist Gérard Debreu).

 

However, despite (not because of) his enormous influence, Austrians tend to be critical of Arrow’s most famous achievements, particularly his role in cementing general equilibrium as the key framework used to do economic theory. There are many criticisms of equilibrium theorizing in its various forms, but one major problem is its lack of realism: general equilibrium contains little room for the dynamic, uncertain, and above all, entrepreneurial market process (for a related debate, see Peter Klein’s discussion here).

 

Arrow’s work is a good example of how extremely intelligent people can be led astray by ideas that are inappropriate to the task at hand. In Arrow’s case, the trouble stems from his focus on deriving rigorous mathematical proofs for abstract equilibrium models rather than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real prices and economies. A good example of this tendency is Arrow’s work on moral hazard, which shows how ignoring entrepreneurship leads to unrealistic theories and mistaken policy conclusions.

 

Moral Hazard, Insurance, and Market Failure

 

Once an obscure insurance concept, the financial crisis made moral hazard almost a household term. It’s also a concept Austrians have been interested in for some time (see here and here for some discussion). For Austrians, moral hazard is mainly a branch of the theory of interventionism. It deals with the implications of choice when actors don’t bear the costs of their actions. This occurs, for example, when actors can shift the costs of their decisions to others without these others’ immediate consent. Lower costs in turn make decisions that were previously dangerous or costly more attractive. The result is that people benefit from making choices they normally wouldn’t make, and other people bear the consequences. Markets tend to minimize these kinds of situations, whereas intervention institutionalizes them. Bailouts are a classic example of moral hazard: firm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risky behavior if they’re convinced they won’t be allowed to fail when they make bad decisions.

Unfortunately, moral hazard is one area where Arrow’s contribution represented a step back for economics. In 1963 he published a paper titled,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which is now considered a classic as well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literature on moral hazard. In this article, Arrow argues that markets underprovide valuable forms of medical care and insurance coverage. If this is the case — that is, if the quantity or quality of medical care are too low in a free market — then the existence of moral hazard may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to increase the quantity or quality of medical care. Importantly, Arrow’s theory marked a key move toward explaining moral hazard as a kind of market failure, especially one produced by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case of insurance, Arrow argued that moral hazard could prevent insurance companies from creating many beneficial forms of coverage. The idea is that doctors act as the agents of insurance companies. They cannot be perfectly monitored, and therefore the cost of their poor decisions is shifted to the insurers. One result is that the wider the coverage options that companies offer, the more likely doctors will be to over-supply treatments, and the more likely patients will be to demand them, either by taking greater risks or simply over-medicating. Insurers bear the burden of this behavior, but due to incomplete information they cannot price their services accurately, which encourages them to reduce their coverage to suboptimal levels. To rectify this situation, companies can be taxed and subsidized in order to stimulate the desired forms of production, or government itself may step in as an insurer.

 

The fatal flaw of Arrow’s theory is that it compares the real world to an abstract and idealized competitive model. Predictably, the real world fails to live up to “optimal” conditions of this model, which are based on unrealistic assumptions such as that all goods and services relevant to costs and benefits in the medical care industry can be priced (p. 945). For Arrow, the fact that many are not — for example, there are few or no markets for bearing many types of risk — implies real-world markets are flawed, in that they cannot create the preconditions for the emergence of a Pareto-optimal equilibrium.

 

Arrow’s logic made a serious impression on the economics profession. However, he overlooked some key developments in economics that made his own theory largely irrelevant. In particular, Frank Knight brought the concept of moral hazard into economic theory almost four decades before Arrow’s article appeared, explaining it as an entrepreneurial problem. Knight’s view, which was close to Mises’s, is that the function of entrepreneurship is to bear uncertainty. In practice, this means that entrepreneurs constantly make judgments about how best to deal with incomplete information, especially about the behavior of their customers and the people working in their organizations. Using economic calculation, entrepreneurs try to work out the best uses to make of society’s scarce resources. Rather than using a neatly-defined model as a benchmark, entrepreneurs pit their abilities against the data of the real world.

 

In other words, there’s no predetermined optimal quantity or quality of medical care (or any other good or service), only the one entrepreneurs produce through their constant efforts to satisfy consumers in the face of scarcity and uncertainty. This optimum can’t be determined in the abstract: it’s created from moment to moment in the market through the interactions of millions of consumers and producers.

 

By focusing on a competitive equilibrium, Arrow also overlooks a vital institutional problem: governments create moral hazard by socializing the costs of dangerous behaviors. Unlike other market actors, policymakers are in a unique position to systematically redistribute costs and benefits by force. They thereby increase the demand for regulatory capture and rent-seeking. Rather than impartial referees that reduce moral hazard, governments are its most common cause. Arrow definitely recognized some problems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oduction, and he likewise understood that markets and civil society generate protections for consumers. Yet he never made the leap to understanding the power of entrepreneurship to eliminate moral hazard, and the power of intervention to create it.

 

The Morals of Moral Hazard

 

However, Arrow did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by helping to clarify the moral aspect of moral hazard.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his paper, other economists criticized him for implicitly smuggling value judgments into his theory. In this view, Arrow’s theory of moral hazard implies a negative and unnecessary judgment about the character of consumers who respond to moral hazard, i.e., that people who act in risky or costly ways when they can shift the costs to others are immoral. This upset some critics, who claimed that there is no moral dimension to moral hazard. For instance, Mark Pauly argued that “the response of seeking more medical care with insurance than in its absence is a result not of moral perfidy, but of rational economic behavior” (1968, p. 535). Arrow’s reply is clever and insightful:

 

 

We may agree certainly that the seeking of more medical care with insurance is a rational action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s if no further constraints are imposed. It does not follow that no constraints ought to be imposed or indeed that in certain contexts individuals should not impose constraints on themselves. Mr. Pauly’s wording suggests that “rational economic behavior” and “moral perfidy” are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No doubt Judas Iscariot turned a tidy profit from one of his transactions, but the usual judgment of his behavior is not necessarily wrong. (1968, p. 538)

 

We can’t neatly seal off economic behavior from all other kinds of action, or excuse it simply on the grounds of a narrowly-defined rationality. Although “pure” theory is value-free, real-world action never happens in a moral vacuum. Possible moral elements implications of moral hazard should not be dismissed out of hand.

 

Arrow’s reputation will continue to live on in economics. Certainly, for anyon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how mainstream economics came to be the way it is, his work is essential reading. However, Austrians will likely continue to regard Arrow’s research as a challenge to the Mengerian tradition rather than its guiding light.

출처: 미제스 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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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허가증 제도는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최선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의 결핍과 경제 저성장이 나타난다.

과도한 자격증 남발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업계의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으로 경쟁자들을 막는 행위이다.

 

We Shouldn't Have to Ask the State's Permission to Work

      

 

•Robert Fellner

 

 

Wouldn’t it be great if there was a magic bullet that would simultaneously raise wages and employment while also lowering prices for consumers?

 

In fact, those are just some of the benefits that reforming overly burdensome occupational licensing laws would provide,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Department of Labor.

 

In Occupational Licensing: A Framework for Policymakers, the authors observe that “the current systems of licensure … prevent workers from succeeding in the best job for them,” leading to an inefficient labor market and reduced economic growth.

 

This is especially true in Nevada, where excessive fees and extended mandatory training periods make the Silver State one of the most “onerously licensed” states in the nation, according to a 2012 study by the Institute for Justice.

 

Licensing laws are appropriate for professions that carry a substantial risk of physical harm. But Nevada’s go far beyond that narrow scope. In fact, nearly 31 percent of the Silver State’s workforce must first obtain government approval in order to work — the second highest rate nationwide. By comparison, the national rate back in the 1950s was only 4 percent.

 

For many of these professions, licensing is simply inappropriate. Consider the 2011 law that made it a criminal offense to practice music therapy without a license. But even for professions where licensing is appropriate, Nevada is often far too burdensome — with exorbitant fees and prolonged training periods that bear no relationship to the regulation’s alleged purpose of safeguarding “life, health, and property.”

 

Barbers, for example, must submit to a national-high 890 days of education and apprenticeship, pass four exams and pay $140 in fees. Add to this the fact that Nevada does not offer reciprocity for licenses obtained in other states, including the 33 other states that require, at most, 350 days of education and training.

 

Ye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receive a license after only 26 days of education.

 

General contractors — such as painters, cabinet makers, and pipe layers — must pay a national-high $1,030 and lose four years to an apprenticeship before the State will permit them to work.

 

And then there is the most egregious form of industry protection in the country: Nevada’s licensing of interior designers, a profession for which 46 other states rightly require no license at all. Nevada demands payment of a $250 fee and six years of education or experience before one is allowed to dispense such potentially dangerous advice as which sofa or coffee table would go best with the living room décor.

 

The harm caused by these laws runs deep.

 

A just-released Arizona State University study finds that states with the heaviest licensing burdens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recidivism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validates the common-sense intuition that limiting access to gainful employment only makes it harder on those trying to rebuild their lives.

 

What caused such a proliferation of unjust and harmful laws?

 

Decades of empirical research has found that the “degree of political influ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States regulate an occupation,” according to the authors of the White House report. In other words, excessive licensing laws are often advanced by industry insiders — who directly profit from the ability to legally exclude potential competitors. This is cronyism at its worst. Government should be facilitating Nevadans’ desire to earn an honest living, not restricting them so that the politically connected may profit.

 

Many of the licensing requirements for professions such as interior design and musical therapy should simply be abolished. For those professions where licensing is appropriate, the fees and education requirements should be reduced dramatically to align better with genuine safety risks.

 

The Institute for Justice has designed model legislation to do just that. It’s a great resource for any legislator seeking to help create jobs, boost Nevada’s economy and, most importantly, restore Nevadans’ right to earn a living without being burdened by excessive governmental fees and restrictions.

    출처: 미제스 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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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imNicholasTal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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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eep saying many of the pictures from the Syrian war were fake, supplied by Qatari PR firms. This one wen a bit far.

 

내가 계속 말해왔지만 시리아 전쟁의 사진들은 카타르 광고 회사가 제공하는 가짜들이다. 이 사진은 그중에서도 더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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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anto Colluded With EPA, Was Unable To Prove Roundup Does Not Cause Cancer, Unsealed Court Docs Reveal.

 

zero hedge의 제목이다. 몬산토가 생산하는 유전자변형 식품은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유존자변형 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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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들에 통치되는 세상.

 

좌, 우, 중도, 사회주의, 파시즘, 민주주의 등 이름은 다르지만 존재하는 모든 정부는 도둑정치일 뿐이다.

 

Ruled by thieves

 

by John Whitehead via The Rutherford Institute,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about politics is this: forget Right, Left, Center, socialism, fascism, or democracy. Every government that exists — or ever existed, or ever will exist — is a kleptocracy, meaning ‘rule by thieves.’ Competing ideologies merely provide different excuses to separate the Productive Class from what they produce. If the taxpayer/voters won’t willingly fork over to end poverty, then maybe they’ll cough up to fight drugs or terrorism. Conflicting ideologies, as presently constituted, are nothing more than a cover for what’s really going on, like the colors of competing gangs.” — Author L. Neil Smith

 

The American kleptocracy (a government ruled by thieves) continues to suck the American people down a rabbit hole into a parallel universe in which the Constitution is meaningless, the government is all-powerful, and the citizenry is powerless to defend itself against government agents who steal, spy, lie, plunder, kill, abuse and generally inflict mayhem and sow madness on everyone and everything in their sp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