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호소, 경고한다!
趙甲濟
탄핵사태의 요점 정리
1. 작금의 사태는 박대통령 탄핵을 빙자한 체제탄핵이다.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이다. 이들의 계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주류세력을 부역자로 몰아 숙청한 뒤 북한정권과 제휴,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3. 한국 사회의 全분야에 침투한 대한민국 파괴세력은 언론의 전폭적인 응원 하에 김무성 세력을 이용,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여 청와대에 유폐시킨 뒤 지금 ‘탄핵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폭력적 방법으로 좌편향 국사교과서 개혁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좌경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간 검찰과 특검은 완장 찬 하수인처럼 애국자 사냥에 나섰다.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넣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반공검사 출신 김기춘이 애국적 활동(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을 하였다고 구속하였다.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구속하였다. 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지켜내도록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구속하였다.
7.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탄핵, 자유민주체제를 뒤엎으려는 사기극에 동조, 불공정한 재판으로 대통령을 몰아낸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反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 행사에 나서 체제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을 감행해야 한다. 국민은 선동언론, 정치검찰, 독재적 국회를 헌법파괴세력으로 간주하고, 우선 평화적 방법으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저항운동을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국민들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군에 대하여 헌법 제5조에 의한 國基수호 차원의 합헌적 출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國體변경을 꾀하는 반역세력에 대한 진압명령이 될 것이다.
8. 조중동과 4대 종편에 경고한다. 무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민의 분노는 당신들을 향할 것이다. 남은 시간 자중자애하면서 반성의 증거를 보여라!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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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에 왜 국가가 개입하나요? 당사자들 합의에 맡기면 안되나요?
글 |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노동계약에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나요? 그냥 사적계약의 원칙에 근거해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에 맡기면 안되나요?
국가가 개입하는 건 폭행, 사기, 강요 등에 의한 억지 계약 즉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작용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닌 말로 한 시간에 1천원 시급의 노동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한번 해보면 저런 노동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강요해서 이뤄진 계약이 아닌 바에야 저런 식의 노동계약을 국가가 나서서 방해하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노동이 있을 리 없다구요? 아, 그럼 그런 계약이 안 나오겠죠. 예단하지 말고 한번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보자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평가 시스템 가운데 시장만큼 정확한 시스템이 있었나요? (발췌, 출처: 조선 펍)
---> 이 사람은 좌파 같은데, 일단 위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자유주의자인 나 역시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만, 국가가 개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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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서울대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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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부당하다!
-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헌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고발장이 헌재에 제출됐다. 대통령 탄핵의 증거라는 것이 최순실 비리에 가담•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이례적인 조사 코멘트와 일방적인 보도기사뿐이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김수현 파일이 2016년 11월경 이미 검찰에 전달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인하고도 탄핵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하여 공개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반역이다. 신기하게도 고영태를 비롯한 기획 및 폭로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는다. 더 나가 정치권 일각은 이들을 의인으로 추켜세운다. 특검은 선동된 여론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전원도 켜지 않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최순실의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했다.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사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제품은 8월 중순에야 일반에 출시된 것이었다. JTBC에 최초로 전달된 자료가 USB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검찰의 행태는 이제 실망을 넘어 슬프다. 특검조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언론의 추태가 그대로 드러냈다. 선동을 주도한 JTBC/중앙일보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라며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해야 변화하는 미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는 소견을 비췄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의 전달이 아닌가. 언론의 자살이다. 무수한 쓰레기 정보가 기사로 둔갑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억측이 기사가 되고 사실인 양 국민을 선동했다. 촛불시위를 과장하고 태극기 집회를 애써 외면했다. 반대 주장은 배제된다. 정치를 하는 언론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거나 최순실의 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조작된 기사로 대중을 선동하여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몰아내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이번 정변의 주범이다. 이런 국회가 지금 대통령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논의한다.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헌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반역의 연장이다.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정권 탈취를 시도한 야당과 이를 방조한 여권 일각, 진실을 가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언론과 틈만 나면 나라를 뒤흔드는 민노총 그리고 정치검찰.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그들의 정변은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정변은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가 민노총의 봉인가?
현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은 정부, 언론, 기업이다. 그런데 노동운동과 민주화라는 정당성을 빌미로 삼권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있다. 기업은 노조에 휘둘리고, 언론노조는 정보를 통제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민노총을 통해 정치활동에 가담한다. 거짓 정보로 국정을 마비시킨 광우병 선동도 민노총이 주도했고 이번 촛불선동 역시 마찬가지다. 더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 인명진 위원장도 민노총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민노총의 전신인 도시산업선교회 총무였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서울대는 자유로운가?
학생회관엔 민노총이 주도한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형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었다. 탄핵정국이 시작될 무렵 서울대 8000인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스누라이프(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엔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가 올라와 특정 인사들을 조롱했다. 총학생회에서 외치는 구호들은 민노총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총학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 참여를 계속 독려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논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 운동권의 정치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학생 운동권은 학생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의 의견이 대학 전체 의견인 양 이용되고 있다. 서울대가 왜 민노총의 나팔수로 전락해야 하는가! 총학은 앵무새인가!
비운동권 이탁규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뜬금없이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이전에 제기했어야 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촛불 선동과 닮았다. 이런 행태를 좌시한다면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기득권인 운동권세력의 영구적인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학생회는 운동권세력에서 독립하라! 서울대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 운동권 논리를 꾀꼬리처럼 반복하는 것은 지성의 자살이다. 우리의 시대인식은 달라야 한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혔다면 이제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좌파권력의 명암을 직시할 때다.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운동권세력은 우리의 감성과 정의감을 자극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이용해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 저변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광적인 종교적 갈망이 숨어있다. 사실상 NL계열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운동권세력은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하는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이시키고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명확히 확인된 사실도 없이 분노하라 외친다. 분노하라 외치며 폭력을 조장한다. 민중해방의 목적아래 거짓과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 가정도 국가도 종교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지지,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숭고한 헌신이며 아름다운 투쟁이다. 스스로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망각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북한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통진당 사건이 보여주듯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 진리는 나의 빛
우리는 경험했다.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킨 세력은 거짓으로 국민을 이간하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6.25도 남한의 북침이라고 주장했다. 소련 비밀정보가 해제되어 북한의 기습적 남침이 명백한 지금도 반성은 없다. 오히려 ‘6.25는 38선 부근에 계속된 국지적 충돌의 연장’이라는 또 다른 궤변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선배들을 조롱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한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장하고, 분노와 증오로 대중을 선동하기에 능하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잠시 조롱 당하고 무시될 수 있지만, 결국 자명하게 드러나 승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빛이다. The truth is my light. VERITAS LUX MEA.
좌파정권 10년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하여 합법적 조직으로 자리 잡게 도왔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런 자를 석방하라는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시대적 사명을 담당했다. 이제는 달리는 관성에 멈추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독재정권을 닮아가 버린 민주화 이데올로기와 진보세력의 독재를 직시할 때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임박한 통일을 준비할 때다.
우리가 한 없이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진리다.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어 외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다. 민족상잔의 비극에도 피 흘리며 지켜낸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대한 진리이며 폭력에 대한 자유다. 민족을 사랑한 독재자에 대한 비난도 자유와 진리를 따른 것이다. 아무리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해도 자유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 드러난 역사의 섭리다.모든 인간의 본성이며 소명이다. 자유와 진리에 대한 열망! 잠시 서로 대립하는 듯해도, 순수한 촛불과 태극기는 여기에 서로 닿아있다.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피 흘리며 세워낸 대한민국의 가치이며, 민주화의 순수한 참 뜻이다. 가난과 설움 가운데 이 나라를 묵묵히 일궈낸 선배들의 꿈이고, 좌•우를 떠나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켜갈 미래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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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맨은 고의로 실수를 해서 자신의 팀을 패배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킨다. 내 생각에 조응천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종북좌파의 X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 추측에 이번 최순실 사태의 초반 주모자는 조응천이었고,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이어받아 당 전체가 전력으로 사태를 주도했다. 그들은 나머지 2개의 야당과 새누리 비박계, 그리고 언론, 검찰, 법원, 경찰까지 모두 그들 편으로 끌어들인 뒤에,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해서 2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서, 국회가 영생토록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런데 그것을 합법을 가장해서 하려다 헌재에서 그만 발목이 걸리고 말았다.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결정되고, 대통령이 복권되어 종북좌파들에게 법적 철퇴를 내리게 된다면, 이는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우하시는 일이다. 조응천으로 인해 종북좌파들이 오히려 자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응천은 더불당의 X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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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혁명당 김질락 手記를 읽고: 형집행을 기다리면서 쓴 從北세력 앞 경고장
趙甲濟
북한 정권이 1960년대 후반 남한에 구축한 地下黨(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의 창당멤버 중 한 사람인 김질락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면서 獄中(옥중)에서 手記(수기, 原제목 '주암산')를 썼다.
手記는 슬프다. 그는 자신을 인생 낙오병이라면서 이 글을 碑文(비문)이라 하였다.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매장해버리려는 나의 이 작업에 대해 산 자들을 나를 고발할 것이요, 죽은 자들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는 머리글부터가 처연하다.
김질락의 수기를 읽으면 온통 이념과 관념 이야기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의 귀착점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란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공산당의 공식적인 회합이나 선전, 선동의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어떠한 공산주의자도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떠먹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지고 밥을 퍼먹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마르크스나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나 모택동을 자나 깨나 주워 섬기지만 그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고나 언동은 인간의 본래적인 습성과 인간생활의 인습에서 결코 한 치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여기 이북에서 남파된 무장간첩이 있다고 하자. 그가 생각하는 것은 조국통일이나 김일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생명을 방위하기에 온갖 본능적인 지혜와 교육에 의한 후천적 경험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때 당과 사상을 떠나 있으며, 그를 얽어매고 있는 당의 유일한 끄나풀은 이북에 두고 온 부모와 처자에 대한 가련하고 애절한 미련뿐인 것이다>
김질락의 手記(수기)엔 당시 서울상대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강사로 있던 신영복씨를 포섭해가는 과정이 자세히 실려 있다. 신영복씨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장기복역을 하고 나온 뒤 유명인사가 되었기에 더 흥미롭게 읽었다.
<나는 나의 사망을 매장해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사망을 증거로 북괴를 고발하고 북괴로 말미암아 무서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는 모든 가엾은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여 경고한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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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혁명정부를 구성하라
100만을 매주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나? 이것이 박근혜의 힘. 박통에게 고한다!
전략적 우선순위 - 황총리 ---(여기에 별도로 딸린 글이 있다. 이하 동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수비에서 공세로
전략적 방향의 전환 - 모욕주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검찰과 떡검 거부하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새로운 정당을 창설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언론공세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애국전사 해방구 만들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방심위를 점거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방심위가 핵심이다.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언론 카르텔을 분열시켜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슬쩍 흘리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진실의 창을 만들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편가르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압박과 돈줄 말리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고소하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적을 고립시키기
전략적 방향의 전환 - 공세에서 굳히기로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향후 방향의 전개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헌재 재판을 거부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테블릿 조작 여론 확산이 여전히 중요하다
전략적 방향의 전환 - 도발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새누리를 점령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언론을 말려 죽이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애국 대 매국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라. (꽤 중요한 지적이다.)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태극기 세력을 조직화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태극집회는 매국세력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표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보수 신당을 창당하자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행동에 나서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새누리를 비토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헌재를 위협하라
전략적 방향의 전환 - 처형명령
전략적 방향의 전환 - 혁명정부를 구성하라
이번 탄핵사태가 끝나면, 혁명적 변화가 나라 안팍에 일어나야 한다.
단순히 박통이 돌아오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또아리 틀고 있는 좌빨들을 전부 거두어내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체육, 모든 분야에서 정풍운동이 일어야 한다.
그 순서를 잡아야 한다.
제일 먼저 박대통령은 혁명정부를 구성하라. 현재의 인물로는 안된다.
혁명은 혁명적인 인물들로 해야 한다. 인물을 전부 교체하라.
그 다음으로 종편은 전부 취소시키고,
언론사 통폐합을 시켜, 매국언론을 다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
동시에 국민저항권으로 국개를 해산시켜야 한다.
국개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쳐 국개를 해산시킴으로써, 탄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 생각에는 태극기 집회로 몰려가서 짓밟는 것이 더 빠르다. 국민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검찰은 전체 검사들 사상조사를 하여, 좌빨과 그 부역자들은 모두 옷을 벗게 해야 한다.
조금도 예외를 봐줘서는 안된다.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줘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원 내에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법원내 좌빨들과 동조자들은 모두 내몰아야 한다.
이번 탄핵사태를 기획한 기획자와 주모자, 동조자, 부역자들로
국개의원, 검사, 특검, 법무부, 판사, 헌재, 기레기, 민노총등 좌빨단체, 좌빨지자체장등 그 일당,
모두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탄기국을 이들을 전원 고소하여, 처단 시작의 총성을 울려라.
변호사회를 애국우파가 접수하여, 좌빨 변호사들을 모두 자격정지 시켜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전원 예외없이 내쫒아야 한다.
전공노 노조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민노총을 해산시켜라.
여기에 대해서는 태극기 국민운동본부가 나서야 한다.
산별노조를 불법화시켜야 한다.
태극기 집회는 애국우파신당으로 승화되어야 하고, 태극기 총회를 그 정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폐지하고, 교육자치제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회 해산후, 혁명정부 주관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그 개헌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새로이 설계되어야 한다.
태풍을 일으키라.
일베에 올라온 글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탄핵 기각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유심히 읽고 기억해둘만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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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대집, "손석희, 박영수, 문재인 박지원 등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이 23일 문재인, 박지원, 김수남 검찰총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대검에 고발한 뒤 문화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다. 아래는 광고문안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내란에 준하는 사태이며 그 주역들을 검찰에 고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 ]
지난 2016.12.9. 국회는 2016.10.24.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허위 조작 보도로 촉발된 소위 촛불 시위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명백한 사유와 증거 없이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전후하여 최근 약 4개월 간 언론, 정치권 즉 국회, 일부 검찰과 특검, 일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헌정과 법치가 존재하는지, 건국정신이자 헌법 원리인 자유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지 수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언론의 거짓, 허위, 조작, 선동 보도,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한때 거짓에 의해 철저하게 속았다가 이제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이 탄핵 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이제 깊이 알게되어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탄핵 기각과 자유통일을 위해 대규모 국민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수 몇몇 유력 정치인이 이 탄핵 사태의 유발에 처음부터 깊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또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잘못된 촛불 시위에 편승하여 대통령을 음해, 매도하고 급기야 국회 탄핵에까지 다수 동참하였다. 검찰의 특수본은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기에 목적이 있었다. 고영태 등의 2,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과 29개의 녹취록 등을 2016년 11월초부터 확보하고도 이들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고 이들의 허위 진술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다수 유죄의 근거로 이용하였다. 특검의 맹목적인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행태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 탄핵 사태는 사실상 적어도 2-3년 간 소수 특정 세력에 의해 기획, 음모된 사건이라는 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행한 국가 내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탄핵은 무효이며 헌재에서는 탄핵을 각하 내지 즉각 기각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탄핵 내란’ 사태를 일으킨 주역들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기소 등을 통해 이들이 사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이 사태가 유혈충돌 등 극단적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탄핵 사태의 주요 인물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을 밝힌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 기소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치권, 국회에서 문재인을 간첩죄, 간첩방조죄, 내란선동죄,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박지원을 간첩죄,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박원순을 간첩방조죄,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둘째,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 이규철 특검보, 신자용 파견 검사를 직권남용죄, 폭행가혹행위죄, 직무유기죄, 내란죄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후보 추천을 전후하여 여적죄의 혐의가 있는 문재인, 박지원과 공모하여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노총 무력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한미동맹 강화 등 자유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한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죄 등의 죄를 무고하게 엮어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으므로 역시 ‘여적 특검’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병호 국정원장을 중대한 수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 내란에 준하는 사태는 국정원이 적극 나서서 내란의 주범들을 신속하게 수사, 체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사태에 대해 중대한 수준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넷째, 검찰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중대한 수준의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 명예훼손죄 및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섯째, 언론사 사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내란선동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및 상습사기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여섯째, JTBC 사장 손석희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일곱째, 개그맨 김제동과 시사인 기자 주진우를 내란선동죄, 소요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우리 자유통일유권자본부와 자유통일해방군은 상기 해당자들을 대표고발인과 국민 고발인을 모집하여 총 111인의 고발인으로 상기와 같은 형사 고발을 단행했음을 공표하며 사실상 국가변란사태인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검찰에서는 하루빨리 엄중한 수사와 구속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23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집행위원장 박성현)
자유통일해방군(창설준비위원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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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는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봉사만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며, 자기 희생이 인간의 최고의 도덕적 의무이자 가치라는 것이다.
Altruism
What is the moral code of altruism? The basic principle of altruism is that man has no right to exist for his own sake, that service to others is the only justification of his existence, and that self-sacrifice is his highest moral duty, virtue and value.
Do not confuse altruism with kindness, good will or respect for the rights of others. These are not primaries, but consequences, which, in fact, altruism makes impossible. The irreducible primary of altruism, the basic absolute, is self-sacrifice—which means; self-immolation, self-abnegation, self-denial, self-destruction—which means: the self as a standard of evil, the selfless as a standard of the good.
Do not hide behind such superficialities as whether you should or should not give a dime to a beggar. That is not the issue. The issue is whether you do or do not have the right to exist without giving him that dime. The issue is whether you must keep buying your life, dime by dime, from any beggar who might choose to approach you. The issue is whether the need of others is the first mortgage on your life and the moral purpose of your existence. The issue is whether man is to be regarded as a sacrificial animal. Any man of self-esteem will answer: “No.” Altruism says: “Yes.”
필자: 아인 랜드
미제스의 이타주의에 대한 글
The idea of a dualism of motivation assumed by most ethical theorists, when they distinguish between and altruistic motives of action, cannot […] be maintained. This attempt to contrast egoistic and altruistic action springs from a misconception of the social interdependence of individuals. […] There is no contrast between moral duty and selfish interests. What the individual gives to society to preserve it as society, he gives, not for the sake of aims alien to himself, but in his own interest. The individual […] cannot deny society without denying himself.
Nothing is gained when the teacher of morals constructs an absolute ethic without reference to the nature of man and his life. The declamation of philosophers cannot alter the fact that life strives to live itself out, that the living being seeks pleasure and avoids pain. All one´s scruples against acknowledging this as the basic law of human action fall away as soon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social co-operation is recognized. That everyone lives and wishes to live primarily for himself does not disturb social life but promotes it, for the higher fulfillment of the individual´s life is possible only in and through society. This is the true meaning of the doctrine that egoism is the basic law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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