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다툰다면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은 기각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인사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대법원장 양승태는 좌파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2월 09일자에 법관이사이동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 8일자에 특검은 '이재용에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번에 20일자에 법관 인사이동이다.
법관은 17일에 임무를 마치고 발령된 곳으로 가기위한 체비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이 구속영장신청하고 실질이 열리는 오늘 16일자에 구속영장심문을 하게되면, 사실상 '한정석판사가' 이곳의 마지막 업무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정석판사는 이번에 부장판사로 진급하면서 제주지방법원으로 간다.
(다른 기수보다 더 빨리 부장판사가 되었다. 젊은층에서 이렇게 부장판사로 진급하는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제주지방법원판사들의 이력들을 보면, 부산,창원등에서 제주로가는 경우나, 초임판사들이 제주도에서 임기를 시작하거나, 서울대,고려대등 명문대를 제외한 곳을 나온사람이거나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쪽으로 가는것이 통상이다.
그런데, 왜 하필 한정석판사가 제주도로 가는것인가?
그리고 성창호, 조의연판사는 인사이동이 없으며, 진급역시 없다.
왜 그런가? 왜하필 외부와의 소통이 끊기는 등, 좌파쪽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것인가?
즉 이번에 이재용구속영장실질을 하고있는 '한정석판사'만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부장판사 진급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08일에 특검 '이재용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발표
09일에 인사이동(한정석판사가 부장판사로서, 제주지방법원으로)발표.
15일에 특검 구속영장청구
16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
20일에 한정석판사 제주도법원에 출근 및 부장판사 진급
대부분, 이러한 중대한사안에서 구속영장실질은 법관인사이동 이후에 하는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하필 법관이사이동이 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것인가?
즉, 결론을 말하면, 모든 상황을 볼 때 '계획된 인사이동으로 보이고, 이번 구속영장은 인용(즉,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온 국민이 일어서야한다.
계획된 인사이동과, 특검의 구속영장청구, 이것은 도저히 말이안된다.
즉 쉽게말하면, 이러한 스토리가 있지않았을까, 나는 추정해본다.(내 생각이다)
특 검 : 대법원장 이번에 우리가 재청구할 건데 판사를 미리 지정해주세요.
대법원: 한정석판사로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면서 부장판사로 진급해주면 됩니다.
특 검 : 그러면 언제 신청하면 될까요.
대법원 : 인사이동이 20일이고, 인용하면(발부하면)법원이 시끄러울수있으니 15일에 해주세요.
특 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여, 16일에 구속영장실질을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한정석판사는 제주지법으로 가면서, 좌파와 대법원의 보호를 받는다?
나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게이들도 내말에 공감하는가?
게이들 선택에 맡긴다.
[출처] 긴급속보) 이번에 이재용구속영장의 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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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특검 활동 기간 연장 신청했다.
그동안 특검은 임팩트 있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언론전에 매달려왔다.수사기간 동안 이 잡듯 다 털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음.
1차로 재용이 기각된 데다가
떡검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용의 구속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
재용의 구속이 없으면, 떡검의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어제자 정규재 뉴스, MBC발 고영태와 아이들 음성파일은
핵폭탄이니까 더더욱 재용의 구속이 필요했던 것.
그런데, 과연 누가 이길까?
어제 좆티비씨와 손석희가 좌불안석하며
사내메일을 돌린게 우연일까?
리진동이라는 실명이 언급되고 고영태와 검찰,
떡검이 특혜를 준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떡검이 활동 기간 연장 신청과 구속신청을한 게 과연 우연일까?
2월이 끝날즈음이면 모든게 정리되 있을 것이다.
*김정남의 암살과 백두혈통의 한국행이 매스컴으로 알려지는 상황이란 점은
이제는 어느 한 쪽이 죽어줘야 됨을 넌지시 알리는듯 하다!!
수컹이들아!!! 무기를 들라!!! 연장을 챙겨라!!!
이제는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통일대전을 벌일 때가 왔다!!! (수컷닷컴, 괴뢰박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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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bs pd였던 한정석 씨가 자신의 트윗에, "삼성은 살기 위해서라도 탄핵의 판을 뒤집으리라 본다"고 썼다. 과연 삼성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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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삼성 이재용을 물고 늘어져서 뇌물죄를 걸려고 하는데 이재
용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마 내 생각엔 이재용과 검찰이 어느선
에서 서로 물밑 협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도 국가 생
계의 거의 25% 나 책임 지고 있는 삼성의 총수를 감옥에 덜컹 가둔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을 박근혜의 탄핵과 그녀에게 형사적 책임을 씌우는데까지
만 이용하고 이재용은 피해자의 입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하면서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곧 풀려 나올것이다. 이재용도 김빠진 보수우파진영에
기대느니 홍석현을 주축으로 한 엄마쪽의 막강한 행동하는 집결체인
전라도의 외갓집쪽에 더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난국에서 일단 손쉽게 빠져 나올수 있는 방법임을 잘알고 있을 것
이며 검찰측과 자기 엄마와 외삼촌인 홍석현 회장도 이재용에게 결코
거절할수 없는 그런 협상을 제시해왔을 것이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路上이란 필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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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김평우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갔는데,
변호사께서 청와대 다녀와서 엄청 울었다고 함.
대통령 안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외풍이 심한데다 거기 분위기가 너무나 을씨년스러운데...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고 탈진끼도 있으시데.
언론에서 하도 질알 발광을 치니까 전담 주치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의사를 주치의로 뽑으려는데,
이름 있는 의사들이 모두 다 고사하고 있단다! 씹할...
그 흔한 링거하나 마음대로 못 맞으시고...
(링거 맞아도 이걸 마약 뽕이라고 우기는 마당이니...)
대통령께서 원래 식사량이 적으신데,
몇 달 동안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겠는지...
가족, 친척도 없이...
김평우 변호사가 주변 지인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고 함.
“제 한 몸 끝까지 우리 대통령을 지켜드릴거야! 세상에 여성대통령을 저렇게 방치하다니”
이렇게 말했다고... (출처: 수컷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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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ll Ferguson
"Obama frequently reminds his staff that terrorism takes far fewer lives in America than ... falls in bathtubs do":
오바마는 미국에서 테러에 의한 사망보다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빈번히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말했다.
좌파 대통령 오바마의 테러에 대한 기이한 관점이다.
It’s a fat-tailed distribution, in which outliers are really important. 테러는 팻 테일 사건으로, 한번 발생하면, 수백, 수 천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목욕탕 사망은 딘(thin) 테일로, 매년 유사한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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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ft is collapsing everywhere
By Dan Hannan • 2/13/17
Dan Hannan is a British Conservative MEP
All over Europe, traditional parties of the Center-Left have been losing badly. As I write, opinion polls show the French Socialists in fourth place, the Dutch Labour Party in seventh. Greece's PASOK, the leading party since the early 1980s, is now polling at 7 percent. Spain's PSOE, which had a comfortable majority as recently as 10 years ago, has been displaced by the more radical Podemos. Social Democrats in form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Hungary, have, if anything, fared even worse......
But a collapse on such a scale doesn't happen overnight.
That something has to do with changes in how we live and work. The parties of the mainstream Left were, in most cases, closely tied to labor unions. Membership of those unions, especially those representing private sector workers, is falling in every industrialized country. That fall reflects a shift from mass industrialization to self-employment. As technology accelerates, we are likelier to become portmanteau workers, specialists who constantly renew our expertise.
I'm not sure my kids will ever have "a job" as we understood the concept in the 20th century. Unless they become government employees, they are likely to do different things at different times, freelancing and re-skilling to meet demand.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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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규제 철폐는 도시를 흉물로 바꾸지 않고, 반대로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 싱가포르 스타일의 경제는 위협이 아니라, 성장 전략이다.
A Singapore-style economy isn’t a threat, it’s a growth strategy
Daniel Hannan MEP
Let’s start with some basic statistics. In 1950, the United Kingdom was roughly twice as rich as Singapore: our per capita GDP was $11,920.58 to Singapore’s $5,689.91. By 2016, the position had been reversed. British GDP per head (adjusted for inflation and purchasing power parity) was $42,287.17 to Singapore’s $82,168.33. Singaporeans, in other words, went from earning less than half of what we did to earning nearly double.
Bear these numbers number in mind when you hear people conjuring Singapore as some sort of Dickensian bogeyman. Lower tariffs, lower taxes and lower regulations do not bring lower wages. On the contrary, they have turned Singapore from a steamy island with no resources into a gleaming metropolis.
Yet, bizarrely, Singapore is more often referred to in our political discourse as a threat than as an opportunity. But Singaporean levels of taxation are not a menace; they are a sensible growth strategy.
The point is simply that cutting taxes and regulations does not lead to squalor, but to higher living standards.
If Singapore is too exotic a model, try Australia or New Zealand. They, too, have opened their markets, removing tariffs and trade barriers, liberalising their economies, reducing the state’s share of GDP. Both have enjoyed a generation of sustained growth in consequence.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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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서 2013년 사이 베를린 시위에 참가한 좌파 시위자들의 92%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1/3이 실업자였으며, 대부분 젊은이였다.
92% of left-wing activists live with their parents and one in three is unemployed, study of Berlin protesters finds
* Figures were compiled by the 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 Of those arrested for politically-motivated offences, 84 per cent were men
* The majority, 72 per cent, were aged between 18 and 29
* Of offences against a person, four out of five cases were against police officers (영국 데일리메일지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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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때보다는 거짓을 말할 때,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낸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좌파들은 모두 일치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마적인 인간인지 충분히 드러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을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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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캐터펄트(catapult). 고물줄로 만든 새총과 유사한 것으로, 저 장치를 이용해 멕시코에서 마약을 쏘아, 미국 국경 안으로 날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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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양법을 개정하면, 외국 배들의 영해 통과를 금지할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다면, 아시아 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밖에 없다.
Draft maritime law revisions say China may bar foreign ships from passing through its waters
(Global Times) , February 16, 2017
China is to revise its 1984 Maritime Traffic Safety Law, which would allow the relevant authorities to bar some foreign ships from passing through Chinese territorial waters.
The draft revisions stipulate that authorities will be able to designate specific areas and temporarily bar foreign ships from passing through those areas according to their own assess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The revisions ar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Chinese laws on the sea, adjacent area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the office said.
Wang Xiaopeng, a maritime border expert at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old the Global Times on Wednesday that the revisions will provide legal support for China to safeguard its maritime rights.
"As a sovereign State and the biggest coastal State in, for example, the South China Sea, China is entitled to adjust its maritime laws as needed, which will also promote peace and stable development in the waters," Wang said.
Yang Cuibai, a professor with the School of Law at Sichuan University, agreed, saying that "the revisions will strengthen China's management over territorial waters in a new era when the country's communication and trade with foreign countries in the waters have sharply increased."
Yang added that China should take the lead to establish the legal order in the Yellow Sea,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Foreign submersibles should travel on the surface, display national flags and report to Chinese maritime management administrations when they pass China's water areas, the draft says. They should also get approval from the relevant administrations to enter China's internal waters and ports.
Foreign military ships that are approved to enter China's waters should apply for pilotage. Foreign ships that enter Chinese waters without approval will be fined 300,000-500,000 yuan ($43,706-72,844) and those violating Chinese laws would be expelled, it said.
"China's waters are open to foreign ships as long as they do not damage the waters' safety, order, or China's sovereignty," Yang said.
The draft also states that people in distress at sea have the right to be rescued without charge, adding that human lives should come before the environment and assets.
The State Counci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et up maritime search and rescue centers, if needed, to organize, coordinate and command rescue operations, the draft says. Civilian groups are also encouraged by the revised regulations to set up rescue teams and participate in such operations.
The revisions will take effect in 202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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