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彈劾 심판의 違憲的 事態는 이렇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동복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가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서 제91조는 ‘국헌문란’를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한다면, <박영수 특검법>을 제정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여 <박영수 특검>으로 하여금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걸어 박 대통령을 ‘기소’(‘기소중지’의 형태로)함으로써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소추’ 행위를 자행하게 하고 나아가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소동을 초래한 국회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죄’를 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7조의 ‘내란죄’를 범한 결과가 되었으며 <박영수 특검>은 이 ‘내란죄’의 ‘하수인(下手人)’이 되어 있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시한은 더 이상 연장됨이 없이 종결되고 그 이후의 수사는 검찰로 이관되어야 한다.
특검의 수사 상황을 이관받는 검찰은 기왕에 이루어진 특검 수사 내용을 점검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의 내용은 폐기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 부분이 발견될 때는 수사 담당자들을 색출하여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박영수 특검법>으로 약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그 결과로 ‘위헌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국회와 <박영수 특검>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법 87조에서 91조까지의 ‘내란죄’와 그 ‘미수’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의 차원에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헌법재판소법 제4절의 ‘권한쟁의 심판’ 또는 제5절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박영수 특검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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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는 별도로 미국 전직 관리와 북한 현직 관리들의 뉴욕 접촉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성사된다면 다음달 한미 합동군사훈련 개시 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은 여기에서 미북 평화협정을 카드로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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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따라하자는 멍청이들이 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흥청망청 소비를 통해 번영에 이를 수 있다는, 엉터리 케인즈 경제학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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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박성수는 그의 저서 <부패의 역사> 188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대원군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의 재야생활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우리나라에 세 가지 큰 폐단이 있으니, 호서(湖西)의 사대부(士大夫)와 관서(關西)의 기생 그리고 호남(湖南)의 이서(吏胥)이다』 유명한 대원군의 말이다. 호남의 아전이 부정부패의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으나 평양의 기생이 또한 부정부패의 근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충청도 양반이 부정부패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출처: 블로그 <대한민국 갈등과 분열의 근원, 전라도의 인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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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의실체<6>]
이규철 특검보, 야권 조응천의 보복 청부업자였나
이우희 기자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최근까지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전담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지가 23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 의원 관련 사건기록을 열람해본 결과, 이규철 특검보가 1심부터 최근의 상고심까지 무려 2년 간이나 조응천 의원의 변호인을 맡아왔음이 확인됐다.
이용복 특검보는 조응천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1심에서 조응천 의원의 첫 변호인이 바로 이용복 특검보였다. 그리고 당시 이용복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가교’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아 조응천 의원의 법률대리인에 선임된 것이 바로 이규철 특검보의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조응천 의원의 고교(성광고) 2년 후배이기도 한 이규철 특검보는 이후 1심은 물론, 항소심, 상고심까지 줄곧 조응천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마지막 퍼즐인 이규철 특검보와 조응천 의원의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소속 인사들 전원이 사실상 ‘야권의 정치보복 청부업자’였다는 점까지도 확실해졌다. 이들은 전력이나 인맥구조 상, 만약 일반적인 검사나 수사관이었다면 ‘이해관계상충', '자력구제 금지 원칙' 등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 관계 사건들의 수사를 맡지 못할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발췌) 출처: 미디어워치
나는 이번 사태의 주모자가 조응천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조응천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어른거린다. 나의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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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청을 가는 길에 광화문으로 가는 촛불 좀비들을 만났다. 태극기 세력이 아버지 세대라면, 촛불 좀비들은 대체로 그 아들이나 손자 뻘의 사람들이다.
내가 전에도 <아버지와 아들>이란 글에서도 썼듯이, 지금 한국에서는 광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무기를 들고 서로를 겨누는 상황 직전까지 와 있다.
서울의 상공에 떠 있는 먹구름에는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는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예언자라면 그는 미래를 조금 엿보다가 그 파괴적 에너지가 몰고올 무서운 폭풍과 거대한 빗줄기에 기겁을 하고 말 것이다.
부디 태극기가 승리하고, 또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 갈등이 끝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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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Sciutto 트윗
Just in: @ CNN @nytimes @Politico & others blocked from attending White House gaggle with @PressSec. WH has so far offered no explanation
백악관 공보관의 브리핑에 CNN, nytimes, Politico & others 등의 언론사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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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I represent the US, not the globe.
트럼프: 나는 세계가 아닌 미국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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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시대에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로 몰려들었지만, 13%라는 높은 소득세, 규제의 벽, 관료주의 등에 질린 기업들이 이제는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 최근 1200명을 고용하는 네슬레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 주로 이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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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사회적 정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이다.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에 건국되었지,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부여한 권리 위에 건국된 게 아니다.
Justice and "Social Justice" Are Two Very Different Things
02/23/2017
•Gary Galles
Recently, Harvard political theorist Danielle Allen wrote in the Washington Post of “The most important phrase in the Pledge of Allegiance” —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Allen recognized that justice required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at freedom exists “only when it is for everyone.” But she confused democracy — defined as progressives “build[ing] a distributed majority across the country, as is needed for electoral college victory” — with liberty, which is very different. Similarly, she replaced the traditional meaning of justice (“giving each his own,” according to Cicero) with a version of “social justice” inconsistent with it. And her two primary examples of rights — “rights” to education and health care — were inconsistent with both liberty for all and justice for all.
Americans cannot have both liberty and this type of social justice — under whose aegis one can assert rights to be provided education and health care, not to mention food, housing, etc. Positive rights to receive such things, absent an obligation to earn them, must violate others’ liberty, because a government must take citizens’ resources without their consent to fund them. Providing such government benefits for some forcibly violates others’ rights to themselves and their property.
The only justice that can be “for all” involves defending negative rights — prohibitions laid out against others, especially the government, to prevent unwanted intrusions — not rights to be given things. Further, only such justice can be reconciled with liberty “for all.” That is why negative rights are wha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Bill of Rights, were intended to protect. But those foundational freedoms continue to be eroded by the ongoing search to invent ever-more positive rights.
Echoing John Lock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sserts that all have unalienable rights, including liberty, and that government’s central purpose is to defend those negative rights. Each citizen can enjoy them without infringing on anyone else’s rights, because they impose on others only the obligation not to invade or interfere. But when the government creates new positive rights — which require extracting resources from others — these new “rights” violate others’ true unalienable rights. In other words, people recognize these positive rights as theft except when the government does it.
Almost all of Americans’ rights laid out in the Constitution are protections against government abuse. The preamble makes that clear, as does the enumeration of the limited powers granted to the federal government. That is reinforced by explicit descriptions of some powers not given, particularly in the Bill of Rights, whose negative rights Justice Hugo Black called the “Thou Shalt Nots.” Even the Bill of Rights’ central positive right — to a jury trial — is largely to defend innocent citizens’ negative rights against being railroaded by government. And the 9th and 10th Amendments leave no doubt that all rights not expressly delegated to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health care and education) are retained by the states or the people.
Liberty means I rule myself, protected by my negative rights, and voluntary agreements are the means of resolving conflict. In contrast, assigning positive rights to others means someone else rules over the choices and resources taken from me. But since no one has the right to rob me, they cannot delegate such a right to the government to force me to provide resources it wishes to give to others, even if by majority vote. For our government to remain within its delegated authority, reflecting the consent of the governed expressed in “the highest law of the land,” it can only enforce negative rights.
Our country was founded on unalienable rights, not rights granted by Washington. That means government has no legitimate power to take them away. However, as people have discovered ever-more things they want others to pay for, and manipulated the language of rights to create popular support, our government has increasingly turned to violating the rights it was instituted to defend. And there is no way to square such coercive “social justic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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