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 칼럼] '군중 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다

 

최보식의 칼럼 밑에 달린 댓글들이 모두 일치한다. 나는 몇 달전에 이번 사태에서도 트럼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의 소위 말하는 (좌파) '지식인'들이 트럼프를 폭군으로 비난하고 그를 저질 인간으로 매도했지만, 시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우리의 주요 언론들이,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박 대통령을 모두 최순실의 조종을 받는 아바타로 격하시키고 짓밟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다시 박 대통령을 지지하며 나서고 있다.

 

정경국(jgg****)모바일에서 작성2017.02.2408:58:23신고 | 삭제

이 사람 정말 줏대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국가를 개판으로 만든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군중인가? 언론인가? 국민을 둘로 갈라서게 한 최고의 능력자는 바로 더럽고 추잡한 조선을 비롯한 언론이었음을 다 알고 있는데 한쪽에 치우친 군중이라고? 에라이 기자 때려치워라~

 

김순룡(truth****)2017.02.2408:42:40신고 | 삭제

언론답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허위와 왜곡, 부풀리기... 등, 억지로 애국 대통령쪽에 미운털박고 고의로 촛뿔질을 선동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것 아닌가? 잠시 속여서 분노와 증오를 부르면 금방 대통령을 생매장하고 정권강탈에 성공할 줄 알았겠지? 광우광란때처럼 역적패들의 정권강탈 흉계가 처음엔 항상 성공할듯 하다. 그러나 결국 진실앞에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이한출(chool****)2017.02.2408:39:13신고 | 삭제

언론이 누구 편을 들고자하는 것에서 부터 무제가 생긴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공평하게 그대로 보도하면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한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지금의 국민은 옛날처럼 미개한 국민이 아니다 계몽을 빙자해서 야합하고 이권을 챙기려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용범(v4b****)2017.02.2408:37:58신고 | 삭제

귀스타브 르봉이 설파한 이론도 아시는분이 왜,,거짖을, 앞장서 선전하고 선동으로 광장의 광란을 이끄렀나? 조선이 진실이라고 선전하던것이 거짖과음모라는실체가 드러나는데도 진실로 포장할려니 글쓰기가힘들지! 시작부터 과정그리고 지금껏 행해진 헌재나특검의 행태를 보면 느끼는게없나,,이런절차가 과연옳다고생각하는가?더많은 정보와사람을 만나는 최기자가 진실을 모를까?

 

 

김정근(jk****)2017.02.2408:36:55신고 | 삭제

최보식선생, 참으로 답답한 논조입니다 악의적 편향적 보도로 조선일보가 주도하여 정의를 굽게 하고서도 마치 정의를 피력하듯이 글을 쓰니 선생의 증심이 불쌍합니다. 월간조선에 실린 25개의 거짓말을 읽었겠지요 양심이 더럽게 없네요. 재를 뒤집어 쓰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은게 당신의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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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개가 탄핵사유를 포괄적으로 한 이유, 일베

 

김평우 변호사님 말대로 탄핵을 하려면 구체적 범죄 사실을 적시하여 사건 개별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도 않은 카더라 찌라시 통신의 의혹만으로 여러개 의혹을 포괄적으로 한 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비오는 날 먼지 털듯 털면 뭔가는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한 것이다.

 

대통령이 범법을 한 사실은 없지만 크게 털면 작은 깃털이라도 나올 줄 알고 그리 한 것이라 생각된다. 털어서 어떤 깃털이 나올 줄 모르므로 탄핵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대로 작은 깃털조차도 나오지 않자, 위헌적 탄핵 소추와 위헌적 탄핵 심리라는 심각한 법률적 모순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첫단추를 잘 못 끼우니까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평범한 소시민도 무자비하게 털면 뭔가는 나온다. 대통령은 일반 소시민 보다 수백만배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사를 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한다. 소시민도 털면 나오는데 대통령을 털면 무조건 뭔가는 걸려들게 되어 있다.

 

박통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수사를 무자비하게 받았지만, 아직 의미있는 무언가는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정치 떡검과 수사인력 수백명이 개떼처럼 달라붙어 비 오는 날 먼지 털듯 무자비 하게 털었지만 나온게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일국의 원수에게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청렴성이 입증된 것이다. 대통령의 청렴과 순결성이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의 정적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투쟁하다가 부패세력과 결탁한 수구 종북 세력의 연합으로 탄핵 당하는 저항에 부닥쳤으나 깨어있는 국민들이 궐기하여 탄핵 난국을 극복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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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탄핵은 그 의도와 탄핵의 법적 근거부터가 위헌적이고 증거가 없는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헌재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위법적인 처사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의 법정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원고 측이 제시하여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증거에 대해서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있으되, 원고 측에서 증거없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측에서 제공하게 되어있는 증거로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원고 측이 제기하는 어떠한 의혹도 법정에서 심의할 사항이 되서는 안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에서는 위의 증거 재판주의라는 중요한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와 검찰에서 증거도 없이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 가지고 강압적으로 들이미는 탄핵안을 수용하여 심의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의 탄핵의결 자체의 원천무효와 이를 헌재에서 수용해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 헌재라 하여 헌법에 기초하지 않은 초법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니며 만약에 위헌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이것은 무효일 뿐 아니라 사법권, 혹은 공권력 남용으로서 이것이 고의적일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있습니다.

 

특히 이런식의 판결이 대통령의 임면에 관한 것일 경우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서 반란음모 가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고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은 헌재에 의한 권한 남용의 위험성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를 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민이 공권력이나 사법부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결정된 사항에 복종하는 것이지 위헌적이거나 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국민 누구나 다 저항하고 불복할 권리가 엄연히 법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이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에서까지 보장되고 있는 범 국민적인 권리입니다.

 

헌재에서 이번 탄핵심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것은 위헌적인 판결이며 공권력 남용이므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은 이것에 복종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른 헌재와 국회를 법의 이름으로 처단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일단 붙잡아 묶어 놓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과 동일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므로 국민과 대통령은 이러한 저항권 행사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은 헌재가 국회가 발의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의 위헌성과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에 대한 국민적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불복종 운동의 대상과 방법에는 모든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불복종 운동이 시간의 제한없이 국경을 넘어서 전개될 수도 있음을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헌재와, 탄핵에 동조하여 국내 일부 언론의 거짓 기사를 마구 퍼다 나르고 있는 다른 국내외 언론매체 등에 알려서 그들이 국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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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북한에는 미국에 의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한반도 양쪽에서 천지개벽의 사건들이 폭발을 기다리며 잠복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우하시길 빌고 또 빌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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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세력이다. (정통한 소식이다)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 통진당원들은 약 1년동안 전국의 노동현장으로 침투하여 직접 육체적
노동을 함께 하며 이들에게 학습을 해왔는데 공장쪽 보다 이들이 선호한 쪽은 바로 '농민'쪽이었다고 한다.

지난번 지방에서 트랙터 몰고 올라온 사건도 이들의 주동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고 광화문 좆불 현장에 아기들 젖먹이는 수유코너를 만든 것도 그 세력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이들은 체제 전복을 위해, 북한과 끊임없는 교신을 주고받으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국민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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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작가 에이진 스즈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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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된 이후로 계속해서 좌파적 발언을 해왔는데,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남미의 해방신학의 세례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인다.  한국의 종복좌파와 마찬가지로, 젊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엉터리 좌파 사상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바뀌었고 철이 들만도 한데, 나이 들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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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Grey' s The Soul of the Marionette.

이성을 믿는 사람들이 깊이 있는 신념은 약하고 그렇다고 회의감을 떨쳐버릴 수도 없어서, 숫자의 마술에 기대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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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wirth 트윗

 

asked Persian taxi driver in Germany whether Persians believe in Islam.

Reply; "90% don't, but they are afraid of those 10% who force it."

 

독일에 사는 아랍(persian)인 택시 기사에게 아랍인들이 이슬람교를 믿느냐고 물었다.

대답: 90%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 하지만 10%의 인간들이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위의 트윗 대해 나심 탈레브는 이것이 바로 The Minority Rule의 예라고 트윗을 날림. The Minority Rule은 소수의 비타협적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사상적, 정치적으로 지배한다는 탈레브의 주장. 공산(사회)주의가 바로 Minority Rule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도 소수의 종북좌파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변혁하기 위해 벌이는 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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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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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료주의가 초래한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

그리스보다 이탈리아 경제 위기가 더 무섭다.

한국도 이탈리아와 호형호제라 할만큼 유사하다.

 

Move over Greece, Italy's Crisis Will Be Worse

 

Daniel J. Mitchell

 

Early last month, in a column on my hopes and fears for 2017, I fretted about fiscal chaos in Italy leading to default and bailouts.

 

Simply stated, I fear that Italy, along with certain other “Club Med” nations, has passed the point of no return in terms of big government, demographic decline, and societal dependency.

 

And this means that, sooner or later, the proverbial wheels are going to fall off the bus. And it might be sooner.

 

On Shaky Ground

 

I don’t always agree with his policy recommendations, but I regularly read Desmond Lachman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because he is one of the best-informed people in Washington on the fiscal and economic mess in Europe.

 

And Italy, to be blunt, is in a mess.

 

Here’s what Desmond just wrote about the country’s economy.

 

“…while the euro could very well survive a Greek exit, it certainly could not survive in anything like its present form were Italy to have a full-blown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that forced it to default on its public debt mountain. …Among the reasons that there should be greater concern about an Italian, rather than a Greek, economic crisis is that Italy has a very much larger economy than Greece. Being the third-largest economy in the eurozone, Italy’s economy is around 10 times the size of that of Greece. Equally troubling is the fact that Italy has the world’s third-largest sovereign bond market with public debt of more than $2.5 trillion. Much of this debt is held by Europe’s shaky banking system, which heightens the risk that an Italian sovereign debt default could shake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o its core. …the country’s economic performance since 2008 has been abysmal. Indeed, Italian living standards today are around 10 percent below where they were 10 years ago. Meanwhile, Italy’s banking system has become highly troubled and its public sector debt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now the second highest in the eurozone.”

 

And here’s some of what he wrote late last year.

 

“

…today there would seem to be as many reasons for worrying about the Italian economy as there were for worrying about the Greek economy back in 2009. Like Greece then, Italy today checks all too many of the boxes for the making of a full-blown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within the next year or two. …the Italian economy today is barely above its level in 1999 when the country adopted the Euro as its currency. Worse still, since the Great Global Economic Recession in 2008-2009, the Italian economy has experienced a triple-dip recession that has left its economy today some 7 percent below its pre-2008 crisis peak level and its unemployment rate stuck at over 11 percent. …deficiencies of its ossified labor market that contributes so importantly to the country’s very poor productivity performance. As a result, since adopting the Euro in 1999, Italy’s unit labor costs have increased by around 15 percentage points more than have those in Germany. …Italian banks now have around EUR 360 billion in non-performing loans, which amounts to a staggering 18 percent of their loan portfolio. If that were not bad enough, the Italian banks also hold unhealthily large amounts of Italian government debt, which now total more than 10 percent of their overall assets. …the country’s public debt level has risen from 100 percent of GDP in 2008 to 133 percent of GDP at present.”

 

The numbers shared by Lachman are downright miserable.

 

And he’s not the only one pointing out that Italy’s economy is in the toilet.

 

Falling Birthrates

 

So what’s the Italian government doing to solve these problems? Is it slashing tax rates? Reducing the burden of government? Cutting back on red tape?

 

Of course not. The politicians are either making things worse or engaging in pointless distractions.

 

Speaking of which, I’m tempted to laugh at the Italian government’s campaign to boost birthrates. Here’s some of what’s been reported by the New York Times.

 

“

…a government effort to promote “Fertility Day” on Sept. 22, a campaign intended to encourage Italians to have more babies. …Italy has one of the lowest birthrates in the world… Italian families have been shrinking for decades. In 2015, 488,000 babies were born in Italy, the fewest since the country first unified in 1861. It has one of the lowest birthrates in Europe, with 1.37 children per woman, compared with a European average of 1.6, according to Eurostat figures."

 

By the way, I actually commend the government for recognizing that falling birthrates are a problem.

 

Not because women should feel obliged to have kids if that’s not what they want. But rather because Italy has a massive tax-and-transfer welfare state that is predicated on an ever-expending population of workers (i.e., taxpayers) to finance benefits to retirees.

 

But old people are living longer and low birthrates mean that there won’t be enough taxpayers to prop up the Ponzi Scheme of big government.

 

But while the government deserves kudos for acknowledging a problem, it deserves mockery for thinking empty slogans will make a difference.

 

More of the Same

 

Moreover, there’s also a problem in that Italian voters have been so conditioned to expect handouts that they think the answer to the problem is even more government!

 

“The problem is not a lack of desire to have children, critics of the campaign say, but rather the lack of meaningful support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many employers. …”I still feel very offended,” said Vittoria Iacovella, 37, a journalist and mother of two girls, ages 10 and 8. “The government encourages us to have babies, and then the main welfare system in Italy is still the grandparents.” …Italy’s government has tried to help families with a so-called baby bonus of 80 to 160 euros, or about $90 to $180, for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and it has approved labor laws giving more flexibility on parental leave."

 

Ms. Iacovella is crazy for thinking that more taxes, more spending, more regulation, and more mandates will make things better.

 

Heck, even leftists are now admitting such laws undermine employment and specifically hurt women by making them less attractive to employers.

 

Meanwhile, the Italian government is taking lots of other dumb steps. Including, as reported by the Telegraph, creating a new entitlement for teenagers.

 

“Italian school leavers may face the dismal prospect of 40 per cent youth unemployment, but at least they have one thing to look forward to – a €500 “culture bonus”, courtesy of the government. From next month, every 18-year-old will be entitled to claim the money and spend it on culturally enriching pursuits such as going to theatres, concerts and museums, visiting archaeological sites, and buying books. The scheme, which starts on Sept 15, will benefit 575,000 teenagers, at a cost to the government of €290 million (£250 million)."

 

By the way, is anyone shocked to learn that Italian teenagers look forward to these handouts?

 

“…it has been welcomed by 18-year-olds, who face a difficult economic landscape when they leave school – high unemployment, a lack of secure, long-term contracts and an economy that has performed dismally for a decade. “Of course we’re happy…,” said Angelica Magazzino, a teenager from the southern region of Puglia who turns 18 in November."

 

If you read the entire story, you’ll learn that the government justifies this new entitlement by saying it will fight terrorism. I don’t know if that’s more crazy or less crazy than the American leftists who blame terrorism on climate change or inequality.

 

Say What?

 

Last but not least, CNN is reporting that the government is also enabling other forms of Italian “culture.”

 

“Italy’s highest court has ruled that masturbation in public is not a crime, as long as it is not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minors."

 

No, this is not a joke.

 

“The decision came down from the Italian Supreme Court…in the case of a 69-year-old man…The man was convicted in May 2015 after he performed the act in front of students on the University of Catania campus, according to documents filed with Supreme Court. The man was sentenced to three months in prison and ordered to pay a fine of €3,200 (around $3,600). However, the defendant’s lawyer appealed the case to the country’s highest court, which ruled on the side of the accused in June but only just made its decision public. Judges ruled that public masturbation out of the presence of minors is no longer deemed criminal conduct due to a change in the law last year, which decriminalized the act."

 

Great. I’m looking forward to my next trip to Italy. Though I guess it’s nice to see Italian seniors are staying active in their communities.

 

More seriously, this is why I’m sympathetic to Italians that are either privately dodging or publicly revolting when you have a government this profligate and senseless.

 

P.S. Amazingly, some leftists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a bigger government and be more like Ita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