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전 한전 사장의 한탄,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
글 | 정장열 주간조선 부장대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7월 24일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 전) 사장을 만났다
- 왜 탈원전에 반대하나. “가장 큰 이유는 안보다. 탈원전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70%로 늘린다고 하는데 가스는 석유랑 똑같다. 가스 발전을 그 정도 비율로 유지하려면 외국에서 배로 계속 가스를 수입해야 한다. 지금 가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는데 그 루트가 국제정세가 복잡한 남중국해 아닌가. 무슨 일이 터져 일주일만 배가 안 들어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가스를 끌어오겠다고도 하는데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겨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다고 위협하니까 전부 벌벌 떨었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 우리가 탈원전을 추구하면 원전 수출에도 지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리 5·6기 건설을 중단하면 이미 쏟아부은 1조6000억원을 날린다고 걱정들 하는데 사실 1조~2조원은 문제가 아니다. 향후 30년간 600조원으로 예상되는 원전 시장을 놓치는 게 더 큰 문제다. 우리 원전을 수입한 UAE부터 걱정이다. 원전은 건설 후에도 계속 부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우리는 부품을 국산화해 지금 600여개 중소기업이 부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부품업체들이 버틸 수 있겠나. 당연히 UAE도 부품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할 테고 그 틈을 다른 나라 경쟁업체들이 파고들 게 뻔하다. UAE는 자체 부품 생산 능력이 없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더라도 원전 수출은 지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을 만나니까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은 계속하라는 시그널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원전산업은 한번 멎어버리면 시스템이 깨져버린다. 왜 원전 후진국이던 우리가 세계 1등이 된 줄 아나?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Three Mile) 아일랜드 원전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터지면서 전 세계 원전 엔지니어들은 다 직장을 잃었고 네트워크가 깨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백기를 파고들어 기술 전수를 받았다. 체르노빌 사고가 터지던 해 우리가 영광 3·4호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 CE사와 기술전수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체르노빌 사고로 협상이 유리해졌다. 회사가 망할까봐 몸이 단 미국 회사로부터 많이 받아냈다. 지금 우리가 몇 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설계회사인 KOPEC부터 할 일이 없어진다. 이 회사에 원전 설계 인력이 2000명이나 있는데 현재 2세대 원전에 머물러 있는 중국에서 아마 이들 인력을 빼갈 것이다.”
- 기본이 무너진다니? “전력 과소비를 줄이는 건 맞지만 원전은 전력 공급의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원전은 고정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원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치하면 연료비 3원 들이면 될 것을 130원 들여서 생산해야 한다. 나는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를 전체의 30~40%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파리협약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원전을 없애서는 안 된다. 왜 원전만 짓지 않겠다는 건가.”
- 후쿠시마 원자로는 폭발했는데.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로 전력 계통이 망가지면서 냉각수 공급이 안 된 것이 문제였다. 보통 원전은 하나의 송전선이 망가져도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두 개의 독립적인 송전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도록 돼 있는데 평지에 건설된 후쿠시마 원전은 쓰나미가 오면서 두 개의 송전탑이 다 무너졌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은 도쿄전력 관할이라 도쿄와 직접 송전선이 연결돼 있었다. 관내의 도호쿠 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으면 빨리 전력 공급을 재개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원전은 대부분 산을 끼고 있고 산 위의 송전탑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다. 전기가 끊길 일이 없다.”
- 반핵론자들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등 처리비용도 문제 삼고 있다. 사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가 쌓여가고 있지만 고준위방폐장은 지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것도 새로운 기술로 해결될 전망이다. 트랜스큐레이션이라는 기술인데, 핵분열 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半減期)를 줄이는 기술이다. 트랜스큐레이션 기술로 핵종(核種)을 변환하면 수십만 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중준위 폐기물 보관시설만 있으면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기술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우리는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만 갖고 지레 무서워하고 있다.”
- 조 의원 때문에 DJ 입장이 달라졌나. “DJ는 조 의원 말만 듣지 않았다. 홍기훈 의원에게 다시 원자력에 대한 조사를 시켜 홍 의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입장이 달라졌다. DJ가 1989년 목포대학 종합대학 승격 축하연에서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이른바 ‘목포선언’을 한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국민수용에 중요한 분기점을 이뤘다. 배신자라며 조 의원을 공격하던 반핵론자들이 DJ의 목포선언 후 잠잠해졌다.
출처 | 주간조선 2468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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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의 북한 붕괴 후 주한 미군 철수론 원문
On Friday, just as news of the North Korean test was breaking, the man who engineered the opening of America’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former Secretary of State Henry A. Kissinger, argued the administration needed a new and different approach to convincing the Chinese to take a more forceful stance.
“I believe we have a better chance of getting to the nuclear problem with North Korea if we first come to an agreement with China about what follows afte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Mr. Kissinger said. That would include a commitment from the United States to withdraw most of it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after a North Korean collapse, to allay the Chinese fear that, with the buffer of North Korea gone, the United States military would be right on its border.
Mr. Kissinger has made the proposal to Secretary of State Rex W. Tillerson and other officials,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ose conversations. But many doubt the Chinese would trust the American commitment, perhaps noting that the promises to integrate Russia into the West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never came to pass.
뉴욕타임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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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밸리의 계획이 성공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자유롭게 교역하며 번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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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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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로마 클럽이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며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허구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매트 리들리는 지구의 자원이 무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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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국가의 도구이다. 폭력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은 정부 요원이거나 선동가 또 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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