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오늘날 '핵'을 통해 파워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시도는 중국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 유사점은 또 있다. 처음에는 불가능
할 것 같았던 중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중국의 자체노력(핵 보유 등)뿐
아니라, 옆에서 소련이 집요하게 거들었던 점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도 비슷한 분위기다. 북한의 불순한 시도를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상 교묘하게 방조 내지 조장하는 양상이 그때와 유사하다. 이런 식이면,
북한이 만약, 발사체(ICBM)와 더불어 소형화된 핵까지 완전히 갖추게
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이후부터 태도를 바꾸어 미국을 향해, '세계
평화 위해 북한과 조약 맺으라'는 요구를 본격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
중국의 상임이사국 진출 당시(1971년), 미국은 반대했었지만, 프랑스, 이
탈리아, 캐나다 등 여타 주요국들이 제출한 <대만 축출과 중국 상임이사
국 진출 지지 결의안>(알바니아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결국 미국
또한 별 도리가 없었다. 북한의 위협(발사체+소형화된 핵)이 최종 완성된
시점 이후로도 여전히, 국제사회가 지금 같은 대북 강경제재를 지속할지
여부는, 이런 전례(알바니아 결의안)를 감안하면, 현재로서 아무도 모른다.
국제사회 분위기는 '힘의 논리'에 의해 하루 아침에라도 변하는 것이 삼척
동자의 지식이다. 중국을 싫어하던 국제사회가 중국의 '현실적 파워'(핵 보
유 등) 앞에 대만을 버린 것(烹)은 살아있는 역사이며, 오늘날에도 유효한
국제사회의 원리다. (판드빌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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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라스서는 아마도 Joseph Eugene Stiglitz를 말하는 것 같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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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의 질러보기 정책강행 [0]
안철관(mic***) 2017-07-29 03:26:43
문대통령이 G20 갔다와서 “우리가 할 게 없다”, 재벌들과 만나서 “경제 살릴 다른 방법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찢어진다. 모르면 같이 있는 패거리에서만 의견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정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 하고 반대쪽의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고한다.
맥아더 장군이 제일 나쁜 지휘관이 머리도 나쁘면서 부지런한 장군이라고 했다. 머리 나쁘고 게으른 장군은 그나마 사고를 적게 치는데, 부지런한 장군은 온데 사방을 헤집고 다니면서 각종 치명적인 사고를 친다. 문대통령에 바라기는 제발 의견을 묻고 숙고하고 그 다음 신중하게 정책/행동에 옮기기 바란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제발 신중히 처신하기 바란다.
원전 중단,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무원 증원 등은 정말 국가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인데, 아무런 논의도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은 아슬아슬한 것을 넘어서 소름끼치고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사적인 기업인 전방이 결정타를 맞고 절망감을 호소하고 경방이 베트남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라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지 않는 여타 중소기업이 느끼는 좌절감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근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염색공장이 문을 닫으면 의류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조공장, 금형공장이 문을 닫으면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기, 전자산업, 기계산업, 플라스틱 산업 등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 이런 염색, 주조, 금형공장 등이다.
17만명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재정부담 역시 천문학적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공무원 평균연봉 6,100만원 x 근무기간 40년(25세-65세) x 17만명 = 415조원이고, 연봉+비용(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사무실, 사무집기, 차량 등 각종 비용)을 더하면 1인당 연간 1억원 x 40년 x 17만명 = 680조원이다. 여기에 은퇴후 연금을 계산하면 월 350만원 x 1/2(국가부담율) x 12개월 x 55년 = 197조원이고 합계는 680조원 + 200조원 = 880조원이다. 55년으로 계산한 것은 현재 평균수명이 80년이지만, 조만간 100년으로 증가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한국공무원의 기대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0세-65세 = 55세로 했음을 참고 바란다.
대기업의 고액연봉보다도 국민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이 세금과 준조세로 보전해주어야 할 공무원, 교사, 공기업의 임금수준이며, 공무원 연금이다.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대기업을 능가하는 국가는 아마도 한국이 유일할 것이고 공무원 연금액도 아마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공기업의 부채와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수준이다.
공무원 증원은 중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야할 것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교사가 많아지면 국민의 부담은 극도로 증가하고, 현재의 국가 및 공기업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지금의 청소년의 부담은 상상을 불허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충당금이 작년 국가 재정적자의 700조원 중 반인 350조원 (5년 전에는 150조원이었음)을 차지하며 그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가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복지확대는 재정적자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매년 공무원 퇴직자가 폭증, 군인봉급의 대폭 상승, 고령연금 대폭 인상으로 국민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노인인구의 증가 및 청소년, 아동, 신생아의 감소를 고려하면 장차 자라나는 세대의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짐을 떠안아야 할 우리의 다음세대를 생각할 때 이런 정책유지 및 확대는 어른으로서 정말 몰염치한 짓이다.
원전중단으로 인한 전기값 인상은 모든 공장을 비롯한 서비스, 유통산업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많은 산업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우리의 원전중단 방침에 대해 환호하겠는가 ?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대책없는 정책들이 친일정책이 아니고 뭔가 ?
산업통산부 장관은 전기의 예비유보율이 충분하니 전기값 인상은 절대로 없다고 얼빠진 소리를 하는데, 원전이 중단되면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을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 전기생산 코스트가 상승할 것이고 당연히 전기값도 오를 것이다. 독일, 일본의 예를 보면 알 것이다.
사드설치의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성주에서 민간인들이 군인들의 차량을 통제하고 환경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행동들은 정말 국가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용인하면서 군대와 공무원에게 무슨 소신있는 정책실행, 대민 활동, 법 준수를 요구하겠는가 ? 정말 한국에 법치주의는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조선일보, 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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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of a F***ing Salesman
by Kevin D. Williamson July 30, 2017
트럼프는 협상가도 매니저도 지도자도 아니다.
What’s notable about the advice offered to young men aspiring to be “alpha males” is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classic salesmanship advice offered by the real-world versions of Blake in a hundred thousand business-inspiration books (Og Mandino’s The Greatest Salesman in the World is the classic of the genre) and self-help tomes, summarized in an old Alcoholics Anonymous slogan: “Fake it ’til you make it.” For the pick-up artists, the idea is that simply acting in social situations as though one were confident, successful, and naturally masterful is a pretty good substitute for being those things. Never mind the advice of Cicero (esse quam videri, be rather than seem) or Rush — just go around acting like Blake and people will treat you like Blake.
If that sounds preposterous, remind yourself wh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rump is the political version of a pickup artist, and Republicans — and America — went to bed with him convinced that he was something other than what he is. Trump inherited his fortune but describes himself as though he were a self-made man. We did not elect Donald Trump; we elected the character he plays on television.
He has had a middling career in real estate and a poor one as a hotelier and casino operator but convinced people he is a titan of industry. He has never managed a large, complex corporate enterprise, but he did play an executive on a reality show. He presents himself as a confident ladies’ man but is so insecure that he invented an imaginary friend to lie to the New York press about his love life and is now married to a woman who is open and blasé about the fact that she married him for his money. He fixates on certain words (“negotiator”) and certain classes of words (mainly adjectives and adverbs, “bigly,” “major,” “world-class,” “top,” and superlatives), but he isn’t much of a negotiator, manager, or leader. He cannot negotiate a health-care deal among members of a party desperate for one, can’t manage his own factionalized and leak-ridden White House, and cannot lead a political movement that aspires to anything greater than the service of his own pathetic vanity.
He wants to be John Wayne, but what he is is “Woody Allen without the humor.” Peggy Noonan, to whom we owe that observation, has his number: He is soft, weak, whimpering, and petulant. He isn’t smart enough to do the job and isn’t man enough to own up to the fact. For all his gold-plated toilets, he is at heart that middling junior salesman watching Glengarry Glen Ross and thinking to himself: “That’s the man I want to be.” How many times do you imagine he has stood in front of a mirror trying to project like Alec Baldwin? Unfortunately for the president, it’s Baldwin who does the good imitation of Trump, not the other way around.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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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bremmer
Putin's foreign policy goals:
1. Divide Europe from US
2. Increase divisions in Europe
3: Increase divisions in US
So far,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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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bremmer
US dollars for Venezuelan oil are propping up a hideous regime, abetting in destruction of a nation.
High time to end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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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bremmer
Growthless recovery.
Jobless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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