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7일 월요일

12년 구형과 기득권






 준 사람,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 없거나 직접 증거가 없는데, 또 뇌물로 준 돈이 없어서 추징금도 없다는데 12년을 구형했다. 이것이 실제 뇌물죄로 선고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기득권 계층이 볼 것이다. 이 사회가 혼란이 온다면 가장 많은 것을 잃기 때문이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귀족노조…어떻게 될지 꼭 한 번 보고 싶다. 거짓이 진실을 탄압한다면 미래가 없다. 참좋은세상(조갑제닷컴 회원)


----> 이 사회가 혼란이 온다면 기득권 계층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공산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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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잊게 한 무토 대사와 김태산 사장


 탈북인사 김태산 사장의 글은 이렇다. “나는 남한 대통령들이 평양에 온 모습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이다…남조선에서는 저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나같이 지주 생일날 찾아온, 빚 못 갚은 소작농의 자세들이였다.“ “북한? 아무리 동족이라도 비굴하게 돈 보따리 꿍쳐가지고 찾아가서도 두 손 마주잡고 굽석거릴 바에는 기어들어가지 말라. 아무리 그래도 달라질 건 없다. 제발 어린애한테 징징거리며 달라붙지 말라.” “남한 국민들은 앞으로 나라망신 시킬 무식하고 무능한 대통령들 좀 뽑지 말라.”


  “북에 쌀을 준 남한 사람들은 바보라고 썼더니 무참한 욕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인민군대도 백성들 자식인데 그들이라도 먹어서 살았으면 잘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던 인민군이 당신들이 보낸 쌀을 먹고 살아나 박왕자 씨를 쏘고, 천안함을 까고, 연평도를 포격하여 수많은 한국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발췌)


  류근일 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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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하기 전에 공장이 먼저 문을 닫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急電지시로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탈(脫)원전하기 전에 공장이 먼저 문을 닫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를 운영하는 金 모 대표는 최근 정부가 폭염에도 전력 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매체가 전한 金 대표의 비판이다.


<“장관이 뉴스에 나와 발전소를 많이 지어 전기가 남아돈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전기가 남아돈다면서 4시간이나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조갑제닷컴, 조성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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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가 누구를 친일파로 단죄할 수 있는가’


그 시절을 살았던 안병직 교수는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해방 후 아버지가 쌀을 지게에 지고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드리는 걸 목격했다는 것이다. 인정이라고 변명하며 죄의식이 없었지만 사실상은 그것은 우리 아들만 잘 봐달라는 뇌물이었다. 일제시대 학교 선생들이 학부모로부터 그렇게 뇌물을 받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일제시대엔 오히려 교육의 부정부패가 없었다. 관료사회도 그렇다. 일제시대 상급자가 전근을 가면 테이블에 둘러서서 사이다와 과자를 놓고 송별식을 했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기생집에서 떡 벌어지게 요리를 차려놓고 이취임식(離就任式)을 하는 게 유행이었다.


1930년대까지 총독부는 임야의 연고자가 일정한 조림실적을 거두면 사유림으로 불하해서 전국 임야의 7할이 오늘날 사유림이 되었다. 이런 잘못된 교과서의 내용들은 일부학자들이 통계를 정확히 읽어낼 능력이 없이 감정적인 민족주의에 치중해서 쓴 잘못된 역사서술이라는 것이다. 안병직 교수와 이영훈 교수는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제의 수탈론은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안병직 교수는 그가 신봉하던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을 과감히 버렸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조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학문이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조직 활동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곧 학문의 과제였다고 말했다. 현실분석 역시 그런 프리즘을 통해 보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좌파학자들의 학문은 가치중립적이 못되고 논증과 실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안병직 교수는 무리한 친일파 청산 추진에 대해서도 역사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사 청산을 한다면서 위원회를 만든 열린우리당은 우리 역사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안병직 교수는 60년도 더 된 과거사를 사법권도 없는 연구자들이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다. 이미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객체성도 떠나 있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료는 그의 인생 전체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당사자만이 말할 수 있는 진실은 이미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다. 적법절차를 거쳐 공평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법률적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이 몇  사람의 좌파 민족주의 역사학자에 휘둘려 속은 꼴이라고 단언했다. (엄상익,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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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대륙간탄도탄(ICBM)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 있는 부수 효과를 불러왔다.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 횡행하던 거짓 메시지, 미신 3종 세트가 부도를 낸 게 그것이다. "북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북이 핵을 가져도 대화로 풀 수 있다" "대화가 안 되면 그건 남한 수구 보수의 '반(反)대화' 때문이다"라고 하던 '뻥'이 확실하게 '뻥'으로 입증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3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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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는 무자비한 좌파 포퓰리즘을 불러올 수가 있다. 미국 좌파들은 언론의 자유를 폐기하려고 안달이다.


The biggest threat to free speech? It’s the left


By Niall Ferguson  





With every passing week, those who predicted the tyranny of President Trump look sillier. Blocked by the courts, frustrated by Congress, assailed by the press, under mounting pressure from a special counsel, and reduced to reenacting “The Apprentice” within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 has passed from tyranny to trumpery to tomfoolery with the speed of a fat man stepping on a banana skin.
 
So does that mean we can all stop worrying about tyranny in America? No. For the worst thing about the Trump presidency is that its failure risks opening the door for the equal and opposite but much more ruthless populism of the left. Call me an unreconstructed Cold Warrior, but I find their tyranny a far more alarming and more likely prospect.
 
      
 
With few exceptions, American conservatives respect the Constitution. The modern American left, by contrast, thirsts to get rid of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tections that the Constitution enshrines: free speech. If you want to see where that freedom is currently under attack in the United States, accompany me to some institutions where you might expect free expression to be re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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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ler Cowen on Stubborn Attachments, Prosperity, and the Good Society

EconTalk Episode with Tyler Cowen


 Tyler Cowen of George Mason University and the co-host of the blog Marginal Revolution talks with EconTalk host Russ Roberts about Stubborn Attachments, his book-length treatment of how to think about public policy. Cowen argues that economic growth--properly defined--is the moral key to maintaining civilization and promoting human well-being. Along the way, the conversation also deals with inequality, environmental issues, and education.




http://www.econtalk.org/archives/2017/08/tyler_cowen_on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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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acito - Luis Fonsi (feat. Daddy Yankee) / Español - Coreano 한국어 번역  


https://youtu.be/EjhbOYEV_1c


https://youtu.be/QJyCOZxv4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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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Hannan
 
Jeremy Corbyn's refusal, even now, to condemn Maduro's regime is a terrifying warning as to what we might expect from a Labour government.
 
한국에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찬양한 언론인,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지금 한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망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것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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