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의 임기는 내년 2월24일까지, 다음 대통령은 오는 12월20일 선거해야 한다


이동복

이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을 통해 대통령의 ‘정상적’ 임기가 ‘5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제도화’해 놓았다. 이 같은 대통령 ‘5년 임기’의 제도화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제34조 ①항의 ‘1’호에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일을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 [다만, 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주 수요일”로 지연 시행 (동 제34조 ②항)] 이에 따라, 만약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당선’되는 때로부터 5년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①항의 ‘1호’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일 조항의 개정을 불가피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부칙 제2조 ②항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명시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의 ‘정상적’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와는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17년5월10일부터 2018년2월25일까지이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명문 규정이 누락된 ‘법률적 부작위’ 상황의 원인과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나,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여야 한다는 규정이 과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적이 있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62년12월26일자로 발효된 제5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이 헌법은 제69조 ②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여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임을 명시했었다.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은 1972년12월27일자로 발효된 제7차 개정 헌법에서도 제45조 ③항에 명시되어 살아 있었으나 1980년10월27일자로 발효된 제8차 개정 헌법과 1987년10월29일자로 발효된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조항이 누락되는 ‘법률적 부작위’의 상황이 초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공식화된 설명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에 관한 명문 조항이 누락되는 ‘법률적 부작위’ 현상이 조성된 원인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전임자’의 ‘잔여 임기’여야 한다”는 ‘상식론(常識論)’에 입각하여 헌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에 의거한 “대통령 5년 임기의 제도화” 와 공직선거법 제34조 ②항에 의거한 “대통령선거일의 제도화” 정도로 그 같은 ‘상식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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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부근에 뿌려진 삐라

내용은 ‘위대한 수령 덕분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조만간 남한 인민들을 구제할 것'


--->조만간 한국에 대한 적화 공작을 시작하겠다는 건데, 이미 한국 주요 권력이 좌파들에게 넘어간 지금, 헛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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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오스트리언 7 -8 월 호


이 잡지에는 미제스의 뒤를 잇는 엄청난 필력의 학자 머리 로스바드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판된 그의 책에 대한 인터뷰도 있다.


https://mises.org/system/tdf/The%20Austrian%203%20no.%204%20%28July%20August%202017%29.pdf?file=1&type=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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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Western Disease

by Jonah Goldberg

 

Monument removal is a symptom of the perverse Western desire to blame itself for everything. The virus seems to be approaching its breakout phase.

구글에서 찾은 칼 막스의 몇 마디와 체게바라 티셔츠를 반식민주의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서구 사상의 추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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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Morgan’s Hate List

By

Kimberley A. Stra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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