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중국 사람은 國共合作도 하는데 한국 사람은 朴朴合作도 못하는가?
 자유한국당이 朴-朴 문제를 놓고 절대로 양보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펄펄 뛰면서 얼굴 붉히는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정말 쪼잔하고 한심한 멍청이들구나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전국시대의 합종(合從)이 무슨 뜻인지 아는지? 또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무슨 뜻인지 아는지?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가 북한의 세습집단과 결탁하여 어부지리를 노리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 아직도 탄핵파니 反탄핵파니 갈라져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으니 정말 중국 성어(成語)처럼 서두계장(鼠肚鷄腸:쥐의 배, 닭의 밸) 이 아닌가? 
   
  휼방상쟁, 어옹득리(鷸蚌相爭. 漁翁得利: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면 어부는 거저 먹는다)가 뻔하지 않은가. 한국의 우파는 와리투(窩裏鬪:한 이불 속에서 싸운다) 때문에 망한다. 

  자유한국당에 바란다. '와리투'하지 말고 출구를 찾으라.  
 마중가(중국문제 전문가, 발췌)

----->"당나귀 귀 빼고 x 빼면 남는 게 뭐야"라는 속된 말이 있다. 태극기 운동이 자체의 세력도 없이, 탄핵파라고 자한당을 거부하면 과연 어떤 정치 세력과 연합해 문죄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가 있나? 지금은 친박, 반박을 넘어, 일단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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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해방 정국(政局) 3년의 전쟁 이야기
이 책은 언론계에서 평생을 보낸 저자가 쓴 200자 원고지 1700장에 달하는 방대한 ‘해방 정국(政局) 3년’의 처절했던 전쟁 이야기다. 그 전쟁의 중심에 섰던 청년단체 가운데 기동타격대의 핵(核)으로, 좌파 무장 세력과 맞서 대한민국 건국의 밑거름 역할을 한 서청(西靑)과 민청(民靑)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이 책의 줄거리다.
서청은 1946년 11월30일 정식으로 발족된 서북청년회의 약칭(略稱)이다. 여기서 서북이란 평안남북도를 일컫는 관서(關西)와 황해도 해서(海西)의 서(西), 함경남북도를 일컫는 관북(關北)의 북(北)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들 지역에서 살다가 소련과 그 허수아비 김일성(金日成)의 탄압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서청 청년들은 누구보다 먼저 좌익의 정체를 몸으로 겪은 이들이었다.
민청은 1946년 4월9일 종로 YMCA강당에서 결성된 대한민주청년동맹의 약칭이다. 민청은 유진산(柳珍山)이 회장을 맡았고, 이승만(李承晩)과 김구(金九), 김규식(金奎植)이 명예회장이었다. 이 책에서 큰 활약상을 보여주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金斗漢)은 민청 감찰부장 겸 별동대장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전사(戰士)와 계급혁명 전위(前衛)의 싸움
이들 서청과 민청의 우파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사(戰士)였던 데 비해, 좌파 청년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내걸고 싸운 계급혁명의 전위(前衛)였다. 그들은 옳든 그르든 신념을 위해 건국전쟁에 몸을 불살랐다. 
그것은 한편으로 조국의 미래를 놓고 펼친 미국과 소련의 대결, 좌우로 극명하게 갈린 두 세력의 충돌이었다. 제 나름대로의 애국심과 신념, 그리고 염원이 청년들의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버리게 만들었다. 
특히 남쪽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공산화를 노리는 좌익들의 준동(蠢動)에 대항한 우파 청년들은 ‘이름조차 없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죽창에 찔리는 고통을 참고 또 참는 놀라운 인내도 보여주었다.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들은 증오만치 사랑도 알았고, 동지애도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내 모습도 확인해야 했고, 그들의 역사에 눈물도 흘렸다.”
오늘의 현실에 겹쳐지는 좌익의 망령(亡靈)
1945년 8월15일의 해방으로부터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꼬박 3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좌파 청년들은 볼셰비키의 행동대로, 혹은 빨치산으로 죽었다. 박헌영(朴憲永)을 위시한 그 지도부는 미(美) 제국주의의 간첩이었다는 죄목으로 김일성의 칼날에 고문(拷問)당하며 삶을 마감했다. 
우파의 수많은 젊음들도 자유의 전사로, 혹은 북녘땅 게릴라로 볼셰비키의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은 자유한국의 ‘건국 세대’로 역사에 남았다. 그리고 다시 7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종북(從北) 좌파 정권의 출현과 더불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는 미치광이의 소리가 들려오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괴물(怪物)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책에서 리얼하게 묘사된 ‘해방 정국’의 재현(再現)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掩襲)한다.●

| 저자·李英石(이영석) |
서울신문, 중앙일보에서 30년을 보냈다. 그렇지만 오늘의 언론을 포함해 한국 언론을 다시 생각하면 기자였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선다고 저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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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페이스북
 예전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 즉 트윗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즉 문준용 취업이 특혜였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문준용과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등 핵심 당사자는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혜경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하고 김혜경씨를 어떻게 불기소하나를 고민했겠지요…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문준용 특혜 여부인 그 배포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이전에 김혜경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지사야 꼭 그건 아니더라도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처음 혜경궁 김씨 운운하던 거에 비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지만 이 지사가 ‘내 아내를 건드리면 네 자식도 문제될 줄 알아!’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검찰이 알아서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문준용 소환 없이, 그 건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무척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합니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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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의 날 2탄
출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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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원들이 
남미 말벌이 생산하는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 
박테리아를 죽이고 인간세포에는 독성이 없음
[출처] 속보) MIT 새로운 항생제 개발


---> 항생제는 인체의 기타 세균까지도 몰살시키고, 또 언제나 거기에 내성을 지닌 세균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인체에 사용된다면 위의 항생제도 당분간 그 효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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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진술이 충격적이다. 한국의 까슈끄지는 과연 그 죽음의 진실이 공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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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수 15만명 증가



---> 정부에서 돈을 풀면 가짜 호경기가 조성되어 일시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가 있다. 내년 예산은 470조나 되는 수퍼 예산이다. 그 돈을 시장에 풀면 시장에 일시적으로 가짜 호경기가 조성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은 곳간의 자원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커다란 후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이다. 룰라 대통령 때 브라질 정부가 돈을 풀어 호경기를 맞았지만, 몇년 후에 심각한 불황으로 전국민이 고생하고 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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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까지 당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헙법적인 ‘신 사법농단’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신 사법농단’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지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2.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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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문재앙이 UN에 나라 팔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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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관용에 대한 불관용이란 누군가를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그의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다. 
그것은 어느 집단의 강령이  민주제나 언론 자유를 부정할 때, 그들이 민주제나 언론 자유를 이용해 정치 권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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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에게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 코미디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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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새로운 발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인간의 지식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인간은 거대한 우주에서 길 잃은 아이같은 나약한 존재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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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문재인 현 정부의 지난 17개월의 국정 운영은 위 탄핵결정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 사례는 너무나 많아 다 열거할 수 없다. 마치 법은 껍데기 형식이고 힘으로 폭력으로 정권을 쟁취한 것인 양 탄핵결정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 중요한 사례들을 몇 개만 살펴 보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다룬 재난 영화 판도라가 흥행 몰이를 하는 가운데 원자력 산업의 단계적 철수를 결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 6. 고리원전소를 폐쇄하였고, 공사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철폐를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에 회부하였으며(다행히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 의견이 채택되어 공사가 재개되었다) 2018. 6. 15. 월성 1호기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자력발전 산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그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였으나 이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원전가동률이 56%로 대폭 줄어들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9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거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정책 결정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가? 문재인 정부가 법률에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정작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정책을 심의하여 원자력산업을 철수하도록 하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엉뚱한 절차를 만들어 이용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 집권 중반 이후 전기 부족 사태는 없었으나 수십 년만에 전기 부족 사태를 만들었다. 원자력 발전의 대체 수단으로 제안한 태양광 발전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온 삼림이 전국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는 수년 후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는가? 최근 신용카드회사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정책을 반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그것을 달래기 위해 이번에는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율 인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에게 출연을 부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과 예상 수입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은 재산권과 당해 기업의 핵심적이 영업의 자유, 시장경제,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본부에게 가맹사업자(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품목의 마진을 공개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기업활동의 핵심인 영업 마진을 공개하라는 요구 자체도 비상식적이지만 그런 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사립유치원 폐업의 자유마저 부인하고 임의 폐업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까지 한다. 이건 재산권과 경영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 보조금을 근거로 삼아 투명한 회계 및 검사를 요구한다면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위 장부 작성시 형사처벌하는 규정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탄핵결정의 중요 사유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였다는 것을 마치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탄핵결정 이후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게 되었나? 전혀 아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무리한 망나니 수사로 피의자를 자살로 내 몬 것이 한 두명이 아니다. 최근 기무사령관으로서 군부대가 동원된 작전이므로 당연히 업무를 수행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몰아 자살로 내몰았고, 201710월 국정원 현안 태스크 포스(TF)에서 일했던 정지호 변호사가 자살하고, 같은 해 11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 고검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다. 국정원 댓글로 많은 이들을 자살로 몰아넣을 만큼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된 드루킹의 댓글 수사에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법의 자의적 집행은 법의 신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짓이다. 검찰이 스스로 파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권력의 주구(走狗)가 아니라 광견(狂犬)같다라고 질책했겠나? , 20179월 한국우주항공산업(KAI)의 김인식 부사장이 방산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하였는데 검찰은 그 이후 위 회사에서 분식회계 및 이를 이용한 대출 이외 뇌물이나 단가 조작 등의 방산 비리 의혹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적폐 청산을 내걸고 칼춤을 추고 있다.
 
법원은 어떨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을 주 3일 재판, 재판 당일은 오전, 오후 재판 강행이라는 살인적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더니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실체를 떠나 검찰청 1개 규모의 검사가 달려들어 수개월 조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겨 위와 같은 살인적인 일정으로 재판하면 과연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간첩을 재판해도 저런 일정으로 재판하지는 않았다. 요즘 유행하는 논리로, 재판의 형식을 빌린 직권 남용, 인권 탄압은 아닐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해서 뤼프케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팟캐스트 방송을 한 주진우는 무죄를 선고하고, jTB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도한 태블릿 PC에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변희재 대표가 주장한 태블릿 PC의 카톡 대화방 대화들을 전부 복구하여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런 과정 없이 허위 보도를 단정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회 분야는 어떨까? 검찰, 법원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니 떼법이 난무한다.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법질서가 무너진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임대인이 2017년 연말경 법원 집행관을 통해 명도집행을 단행하자 임차인이 곧바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다시 불법 점거를 하였다. 수개월 동안 임대인이 경찰에 무수히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민사이니 합의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오히려 재차 집행하기 위하여 동원한 인부가 임차인과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 스스로 그러한 행위는 불법감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임차인과 그 동조세력들을 감금으로 입건조차 못했다. 10여차레에 걸친 명도 집행이 무산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수차 하였다. 임대인이 간신히 2차로 명도집행을 하자 임차인은 며칠 후 차량으로 임대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망치로 머리 부분을 향해 가격을 하였으나 팔로 간신히 막아 두개골 파손은 막았으나 팔과 어깨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매체들은 그간의 사정은 외면한 채 임대료가 높았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두둔하다. 법질서가 완전히 와해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국가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헌재재판관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호되고 있는가? 폭력이 난무할수록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일수록 용기와 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익정당은 그러한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찌즘, 모택동의 마오이즘과 같은 전체주의 또는 그 아류(亞流)가 우리의 소중한 조국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출처] [차기환 칼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중간 결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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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진보의 경향이 내재해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한때 물질적 번영을 이루던 문명들이 후에 쇠퇴하거나 정체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적 성장이란 인구의 증가를 초과하는 자본재의 축적에 의한 효과이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경제적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좌파들의 생각은 오류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The Definition of Economic Progress
 
Ludwig von Mises
[Excerpted from chapter 16 of Theory and History (1957).]
 
A realistic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history must abstain from any reference to the chimerical notion of a perfect state of human affairs. The only basis from which a realistic interpretation can start is the fact that man, like all other living beings, is driven by the impulse to preserve his own existence and to remove, as far as possible, any uneasiness he feels. It i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the immense majority of people apprais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have to live. It would be erroneous to scorn their attitude as materialism in the ethical connotation of the term.
 
The pursuit of all those nobler aims that the moralists contrast with what they disparage as merely materialistic satisfactions presupposes a certain degree of material well-being.
 
The controversy about the monogenetic or polygenetic origin of Homo sapiens is of little importance for history. Even if we assume that all men are the descendants of one group of primates, which alone evolved into the human species, we have to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at a very early date dispersion over the surface of the earth broke up this original unity into more or less isolated parts. For thousands of years each of these parts lived its own life with little or no intercourse with other parts. It was finally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methods of marketing and transportation that put an end to the isolation of various groups of men.
 
To maintain that the evolution of mankind from its original conditions to the present state followed a definite line is to distort historical fact. There was neither uniformity nor continuity in the succession of historical events. It is still less permissible to apply to historical changes the terms growth and decay, progress and retrogression, improvement and deterioration, if the historian or philosopher does not arbitrarily pretend to know what the end of human endeavor ought to be. There is no agreement among people on a standard by which the achievements of civilization can be said to be good or bad, better or worse.
 
Mankind is almost unanimous in its appraisal of the material accomplishments of modern capitalistic civilization. The immense majority considers the higher standard of living which this civilization secures to the average man highly desirable. It would be difficult to discover, outside of the small and continually shrinking group of consistent ascetics, people who do not wish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friends the enjoyment of the material paraphernalia of Western capitalism.
 
If, from this point of view, people assert that "we" have progressed beyond the conditions of earlier ages, their judgment of value agrees with that of the majority. But if they assume that what they call progress is a necessary phenomenon and that there prevails in the course of events a law that makes progress in this sense go on forever, they are badly mistaken.
 
To disprove this doctrine of an inherent tendency toward progress that operates automatically, as it were, there is no need to refer to those older civilizations in which periods of material improvement were followed by periods of material decay or by periods of standstill. There is no reason whatever to assume that a law of historical evolution operates necessarily toward the improvement of material conditions or that trends which prevailed in the recent past will go on in the future too.
 
What is called economic progress is the effect of an accumulation of capital goods exceeding the increase in population. If this trend gives way to a standstill in the further accumulation of capital or to capital decumulation, there will no longer be progress in this sense of the term.
 
Everyone but the most bigoted socialists agrees that the unprecedented improvement in economic conditions that has occurred in the last two hundred years is an achievement of capitalism. It is, to say the least, premature to assume that the tendency toward progressive economic improvement will continue under a different economic organization of society.
 
The champions of socialism reject as ill-considered all that economics has advanced to show that a socialist system, being unable to establish any kind of economic calculation, would entirely disintegrate the system of production. Even if the socialists were right in their disregard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socialism, this would not yet prove that the trend toward economic improvement will or could go on under a socialis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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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자유시장 혁명

출처:

Liberty Magazine - Novem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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