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도 했나 했다니, 이젠 또 블랙리스트란다. 적폐세력이 민간사찰과 블랙리스트 짓을 한 것이야 적폐세력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 그러나 세상의 진리와 정의와 도덕성과 깨끗함은 저 혼자 다 맡았다고 내세우는 저 '거룩한' 운동세력이 이따위 짓을 한 건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그러나 이런 질문은 썩 정확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 자유를 떼어버린 민주주의 즉, 전체주의 세력이고, 전체주의 세력은 집권하면 혁명독재로 넘어가 반대 측을 아예 궤멸시키려 하고 그 숙청과정에서 만인에 대한 사찰과 블랙리스트 짓거리를 반드시 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 운동권은 재야 저항세력일 때는 혁명몰이를 하기 위해 자유 민주 인권 어쩌고 떠들지만, 집권 이후에는 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폐기하는 반(反)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세력으로서의 본성과 정체를 드러낸다는 이야기다.
전체주의(反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운동권은 지금 두 가지 일(그들의 말로는 事業)을 하고 있다. 하나는 체제 변혁이고, 또 하나는 인적 청산 즉 숙청이다. 체제변혁은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를 허물고 자신들의 이념적 독재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예컨대 사법부까지 운동권화(化) 시킨 것, 공영방송을 노조가 장악한 것, 대기업 경영권에 침투하려 하는 움직임, 그리고 경제의 기조를 시장에서 국가로 가져가려는 작심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적 청산 즉 숙청은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운운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자기들 아닌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두고 도태시키려는 것이다. 숙청은 전체주의 혁명의 필수적인 절차의 하나다.
냄비 물이 끓기 시작했는데도 개구리들은 그걸 모른다. “동네 아저씨 같잖아요?”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면서 대중은 이 변혁에 휩쓸리고 있다. 생활이 팍팍해지는데도 대중은 그것이 ’적폐 세력 때문‘이란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45%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생활고가 자유시장-자유기업을 적대하는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식 민중주의 탓이라는 분명한 인식에는, 대중은 물론 지식사회조차 완전히 도달해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물이 더 끓어봐야 할 듯싶다. 그때라야 개구리들이 애고 나 죽네 하고 아우성을 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땐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류근일 2018/12/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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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도 주사파 비슷한 무리가 있었다!
조갑제
영국의 언론인 폴 존슨은 ‘모던 타임스’란 20세기 通史(통사)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스탈린주의를 변호하려 한 西歐(서구) 지식인들의 시도는 그들을 ‘자기 부패’(self-corruption)의 과정에 빠뜨렸다. 이는 그들의 글을 통하여 그들의 국가로 轉移(전이)되었는데, 전체주의 체제의 고유한 도덕적 타락이 옮겨갔다. 대표적인 것은 善과 惡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풍조였다. 리오넬 트릴링은 유럽의 스탈린주의자들이,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노력하는 정치 풍토를 파괴하였다고 정확히 분석하였다.>
스탈린주의 옹호 지식인들이 많아지면 지식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는 정치도 타락하여 남 탓만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은, 스탈린주의의 變種(변종)인 김일성주의를 변호한 자들, 즉 ‘악마의 변호인’이 많아진 1980년대 이후의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존슨은 비슷한 과정이 미국에서도 일어났다고 썼다.
미국의 1930년대에도 한국의 1980년대처럼 스탈린주의자들이 좌파 운동의 선봉에 섰다.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극좌파가 민주당 세력의 주도권을 잡았다. 한국의 80년대를 김일성주의의 토양으로 만든 것은 광주사태였듯이 미국의 1930년대를 좌경화시킨 것은 경제공황과 파시즘의 등장이었다. 존슨은 좌경화된 민주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력을 1970년대 말까지 거의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의 스탈린주의자들 영향이라고 썼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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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자한당이나 애국당은 이걸 정치적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먼지도 태산으로 만드는 재주를 부렸는데, 자한당은 그런 치열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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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나경원, 참 못한다.
조국의 국회출석과 김용균법을 맞바꿨다.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고백으로 불똥이 문대통령한테까지 튀는 걸 막으려면
어차피 조국은 사표 써야 한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통은 지금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조국 출석 정도로 막아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
당연히 나경원은 더 쎄게 나가야 한다.
근데 조국 출석을 대단한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카메라 앞에 서서 만족하는 3자회동의 장면을 연출했다.
김용균법은 여당보다 우리가 나서서 처리해 줬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비용을 증가해야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코스다.
다만 비용을 사업주 개개인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가 설비나 운용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같은 포퓰리즘 정책 대신에 이런 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
김용균법을 시장경제 생태계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기업 부담 차원의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개기기로 일관한 한국당 의원들의 무식함이 참 돋보인다.
결론.
한국당은 2중의 잘못을 저질렀다.
자기들이 나서서 추진했어야 할 김용균법을 마지 못해 받아주는 식으로 처리했다.
한 술 더떠서 그 댓가로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수준을 조국의 국회출석 정도로 멈춰 줬다.
자기들이 나서서 추진했어야 할 김용균법을 마지 못해 받아주는 식으로 처리했다.
한 술 더떠서 그 댓가로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수준을 조국의 국회출석 정도로 멈춰 줬다.
치명적이다.
---> 안전비용을 국가가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그보다는 기존에 해왔듯이 정규직원이 안전규정에 따라 작업하면 된다. 그들이 그런 작업을 초짜들에게 외주화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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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중국을 다시 모택동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해외 중국인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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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한 중국은 약탈적인 무역국으로 남을 것이다. 시진핑은 기술을 도둑질 해서 21세기에 패권국이 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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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s’ Mobbing of a Young Scholar Must be Denounced
노아 칼이라는 사회학자가 우파적 논문을 발표하자, 좌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그의 죄명은 유사과학 인종주의“pseudoscientific racis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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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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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일 20일. .
북 어선 기관 고장. 표류 .
해류대로면 일본 영해로 흘러감.
북한이나 우리 해군쪽에서 윗선에 보고.
해군함정 급파 지시.
일본 초계기 근처에 있음을 교신으로 알림.
윗선에서 공격 레이더 조사 지시.
( 난 이 부분을 매우 계획된 행동으로 봄)
애초 북 어선 표류도 계획이고 일본 영해 근처로 장소 잡아야 초계기 만날 확률도 커질테지.
의심 이유 = 어민들 ? 판문점 통해 초스피드로 북한에 돌려보내줌. 정상 상황이면 최소 2~3일은 어민들 의사 물어보고 국정원이 조사해야함. 이번 사건 존나 이상함 초스피드로 올려보냄.
걍 짜고친 상황극일 확률 높음 . 다만 해경. 해군은 그 사실 모랐을 확률 큼.
지지율 떨어질때 반일감정 조장하는 주사파 새끼들이 요즘 가만있는게 이상했음. 위안부 약발은 떨어져가고 군사 대립만큼 좋은게 없다는 간땡이 부은 망상을 펼침.
북한과 짜고 어선 표류시킴. 그 일시를 일부러 우리 해군함정 작전반경과 작전시간대에 잡음.
해당 사건 20일이지? 근데 니들 21일날 뭔일 있었는줄 알아? 더민주에서 친일찬양 금지법 발의한 날임.
그림 보이지??
원래 계획대로면 일본 초계기도 맞대응으로 화제관제레이더 돌릴거로 예상했겠지만.
일본이 주사파 작전에 휘말리지 않음. 친일찬양 금지법 발의한거 존나 기사 쏙 묻힘 ㅋㅋㅋㅋㅋ
만약 서로 사격레이더 돌리고 군사대립으로 이어졌으면 바로 그 다음날 예정대로 친일찬양 금지법 발의로 반일감정 폭발시키려 했겠지
[출처]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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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츠에서 북한의 여성 성폭력에 대해 낸 보고서
관련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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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로 버스업체기사 15000명 부족하고 이를 해소할러면 임금올려주고 덩달아 요금올려야 하는데 당근 서민부담 높아지는데.
이뇬은 기사 15000명 양질의 일자리 생긴단다. 해석 기가 막힌다. 김혐미가 아니고 김혐오뇬이다.
[출처] 김혐미 국토부년 여론호도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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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HEjI96oq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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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상정보 털려 PC 해킹, 탈북자 997명 정보 유출…신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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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GPS, 전 세계 카버하며 서비스 개시해
2018.12.28 19:37:24 (*.187.*.157)
경북센터, 메일 클릭하면 악성코드 감염… 경북지역 탈북민 나이·주소 유출돼
탈북자 단체 PC 해킹…"북한 소행 추정
北해커조직, 해외서 1조원 탈취 시도"
북한이 지난 4년간 금융기관 해킹으로 외화를 탈취하는
금융 전문 해커 조직을 운영해온 사실이 3일(미국 시각)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보안업계가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지능형 지속 보안 위협) 38'이라고
이름 붙인 이 조직은 미국·멕시코·브라질·러시아·베트남 등
최소 11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NGO(비정부기구)를 해킹했고
11억달러(약 1조2300억원)어치 외화 탈취를 시도해 수억달러를 북한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신상정보 털려 PC 해킹, 탈북자 997명 정보 유출…신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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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GPS, 전 세계 카버하며 서비스 개시해
- 27일 중국 정부가 중국판 GPS 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의 기본 시스템이 완성되어
당일(27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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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상에 대한 수학적이고 평형적인 모형은 인과적이고 현실적인 인간 행동의 양상을 담아내지 못한다.
노벨상을 받은 직후 앵거스 디튼Angus Deaton은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이 작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외부적 가치가 없다고 불평했다. 즉 다른 환경에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이다.
실험에 의존하는 연구자들은 경제의 주요 이론을 탐구하는 대신, 점점 더 작은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Economic Questions
Peter G. Klein
The Austrians have long argued that mathematical, equilibrium models of economic phenomena cannot capture the causal, realistic aspect of human behavior. "All things are subject to the law of cause and effect," says Menger in the famous opening line of his Principles of Economics. Formal models, in contrast, depict systems of equations in which each variable simultaneously determines the values of the other variables.
And yet, mainstream empirical economics has undergone a radical shift in the last two decades, moving away from reduced-form, atheoretical, equilibrium-based models and embracing newer approaches that purport to capture causality. This movement, described as the "credibility revolution," holds that social scientists can identify cause-and-effect, not through a priori reasoning as in Mises's approach, by adopting the methods used in biomedical research. Through careful research design, one can use experimental methods to identify factors or variables that "cause" particular outcomes, even without knowing the underlying mechanisms in a deep or intuitive sense. For example, to find out if workers supply a greater quantity of labor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the wage rate, one designs an experiment in which a "treatment" (an increased wage) is applied to one group of workers while another group, chosen t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gets the "control" or placebo treatment (no wage increase). If the two groups are carefully matched on all characteristics other than wage rates thought to affect labor supply or, even better, groups of workers are randomly assigned to the treatment or control group, any differences in hours worked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 in wage. Careful matching (through observed characteristics or propensity scores) or random assignment takes care of the ceteribus paribus condition that, in the older approaches, would be handl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If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utcome between the two groups, the treatment can be said to "cause" the outcome.
Of course, this is a different concept of causation than Menger's or Mises's. Even within the mainstream, however, there has been some pushback against what some describe as a fetish with causal inference. Shortly after receiving his Nobel prize, Angus Deaton complained tha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most famously associated with MIT's Poverty Action Lab, were being asked to do too much -- what works in a small, experimental setting may have little "external validity," i.e., may not apply to other settings. George Akerlof recently observed that the emphasis on research design may come at the expense of the importance of the underlying economic question (a point I have also made). RCT enthusiasts have been called randomistas, not always as a compliment.
These critiques get at a fundamental point that has bothered me for some time.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RCTs, instrumental variables models, differences-in-differences regressions, propensity score matching, regression discontinuity, and similar research designs seems to have coincided with a narrowing of focus. Rather than pursuing the big questions of economic theory, empirical researchers are applying more and more effort to understanding smaller and smaller questions -- what procedures get students study harder for a test? How does race or gender affect the number of job offers? These are a far cry from the kinds of questions that have motivated economists throughout the centuries.
This month's British Journal of Medicine features a hilarious send-up of RCTs in the form of a study, "Parachute Use to Prevent Death and Major Trauma When Jumping From Aircraft." Because the common belief that one should not jump out of a plane without a parachute is based merely on "biological plausibility and expert opinion," an RCT was designed to test for a true causal effect. After randomly assigning test subjects into parachute and no-parachute groups, the researchers could not detec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reatment effect -- exactly the same number of jumpers was killed or injured in each group, namely zero, because the subjects were jumping out of small planes parked on the tarmac. Despite the potential lack of "external validity," the researchers (properly, according to the tenets of RCTs) conclude that there is no benefit to wearing a parachute when jumping out of a plane.
Peter G. Klein is Carl Menger Research Fellow of the Mises Institute and W. W. Caruth Chair and Professor of Entrepreneurship at Baylor University's Hankamer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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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는 실패였다.
유로존의 문제는 유동성이 아닌 정부 개입에서 초래된 것이다.
유로화의 양적 완화 이후로 GDP에 대한 정부 부채는 86.8%로 상승했다.
유럽은행의 양적완화의 최대의 성공은 저축가들을 희생시키고 정부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퍼부은 것이다.
The ECB’s Quantitative Easing Was a Failure — Here Is What It Actually Did
Daniel Lacalle
The main reason why the ECB quantitative easing program has failed is that it started from a wrong diagnosis of the eurozone’s problem. That the European problem was a demand and liquidity issue, not due to years of excess.
The ECB had been receiving tremendous pressure from banks and governments to implement a similar program to the US’ quantitative easing, forgetting that the eurozone had been under a chain of government stimuli since 2009 and that the problem of the euro-zone was not liquidity, but an interventionist model.
The day that the ECB launched its quantitative easing program, excess liquidity stood at 125 billion euro. Since then it has ballooned to 1.8 trillion euro.
“Only” after 2.6 trillion euro purchase program and ultra-low rates.
Eurozone PMIs are atrocious. The euro-zone index falls from 52.7 in November to 51.3 in December, well below the consensus forecast of 52.8. More importantly, France’s PMI plummeted from 54.2 in November to a 34-month low of 49.3.
Unemployment in the euro-zone, at 8%, is double that of the US and comparable economies. Youth unemployment rate remains at 15%.
Economic surprise has plummeted as the ECB balance sheet reached 41% of GDP (vs 21% of the Fed).
More than 900 billion euro of non-performing loans remain in the banking system, which keeps a trillion euro timebomb in its balance sheets (read). A figure that represents 5.1% of total loans compared to 1.5% in the US or Japan.
Deficit spending is rising. Government debt to GDP has risen to 86.8%.
The number of zombie companies -those that cannot pay interest expenses with operating profits- has soared to more than 9% of all large quoted firms, according to the BIS.
Sovereign states have saved around one trillion euro in interest expenses, but have spent all those savings. Today, almost no eurozone country can absorb a modest rise in interest rates, and Italy, Spain, France, Portugal, Slovenia, and others are demanding more spending and more deficits.
There is no real secondary market demand for eurozone sovereign bonds at these yields. At the peak of its quantitative easing program, the Federal Reserve was never the sole buyer of Treasuries. There was always a relative secondary market. In the Eurozone, the ECB has been 7 seven times the net issuances of sovereigns. No investor is likely to buy eurozone sovereign bonds at these yields once the ECB steps down.
Eurozone growth and inflation estimates have been revised down again in December. Industrial production has fallen sharply.
Trichet, the ECB’s predecessor to Mario Draghi, had lowered interest rates from 5% to 1%, injected billions into the economy, buying sovereign bonds in 2011.
What has the ECB been successful at?
*Keeping the euro alive. Not a small success, by the way. The risk of break-up has been contained but not eliminated.
*Maintaining government spending at low rates. However, at the expense of savers and salaries.
*Generating a sense of euphoria in financial markets, with high yield and sovereign bonds soaring.
*Wages in the euro-zone have increased below inflation since QE launched and into the third quarter of 2018. In fact, low inflation has been the biggest unintended success of the ECB. It could have been worse.
*The biggest “success” of the ECB has been the massive bailout of governments at the expense of savers.
도표 생략
We also have to agree that Mario Draghi has been reminding governments that they needed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s, use the period of low rates to deleverage and repeating constantly that monetary policy will not work without reforms. No one listened. It was party time, and cheap money attracts bad decisions.
A Never-Ending Government Stimulus
With public spending averaging over 46% of GDP, an annual deficit of over 1.7% on average, and 86% debt, talking about austerity is like eating a box of cakes and calling it “diet”.
The tax burden in this period has been raised throughout the EU (with honorable exceptions, such as Ireland) with an average tax wedge of 45% for workers and 40% on companies.
The United States, at the peak of the crisis, spent 43% of GDP (the EU, 50%) and dropped it to 34%, and that with 21% of the budget in 2009 dedicated to defense.
The EU has been a Keynesian stimulus machine before, through and after the crisis.
1) A massive stimulus in 2008 in a “growth and employment plan”. A stimulus of 1.5% of GDP to create “millions of jobs in infrastructure, civil works, interconnections and strategic sectors”. 4.5 million jobs were destroyed and the deficit nearly doubled.
Between 2001 and 2008, money supply in the euro-zone doubled.
2) Two massive sovereign bond repurchase programs with Trichet as ECB President, interest rates down from 4.25% to 1% since 2008. Poor Trichet. Trichet purchased more than 115 billion euros in sovereign bonds.
3) An additional mega stimulus from the ECB, in addition to the TLTRO liquidity programs with Draghi, which has taken sovereign bonds to the lowest yields in history and purchased almost 20% of the total debt of some major states.
The problem of the European Union has never been a lack of stimuli, but an excess of them.
As government expenditure and unproductive investments multiplied, overcapacity remains at levels of 20% and the constant errors of interventionism leave the euro-zone after the biggest monetary experiment in its history with the same high tax wedge and obstacles to the productive sectors.
The end of the ECB QE leaves the euro-zone in a weaker position than it was in 2011. Because fiscal space has been exhausted and the ECB, with its balance sheet at 41% of the euro-zone GDP and ultra-low interest rates, has also exhausted its monetary tools.
The end of QE does not just show the failure of the ECB’s policy. It highlights the failure of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growth-oriented reforms lowering taxes and attracting capital. Many will not. Most will likely decide, again, that they need to spend more. Fail,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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