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犬) 중심 경제도 있나 

월명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 이전 정부는 모두 개 중심 경제를 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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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에도 2~3년은 버틸 수 있다?”

WSJ “유류 제재 피해 중국과 러시아 거쳐 ‘석탄 가스화’ 기술 확보”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유류 반입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석탄을 천연가스로 만드는 이른바 ‘석탄 가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석탄 보유량은 147억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탄광 산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캔터키주州에 있는 석탄 매장량보다 크다.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석탄 수출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석탄 가스화는 석탄에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얻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은 새롭거나 복잡한 기술은 아니다. 아울러 이는 일반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을 통해 이런 석탄 가스화 기술 및 시설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런 기술을 지원한 한 중국 회사는 평양 북부의 공업지역에 시간당 4만 입방미터 (4천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석탄 가스화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연간 석유와 정제유 수입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한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북한이 2~3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런 석탄 가스화 기술이 북한의 비료, 제철, 시멘트 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증언도 소개됐다.  (조갑제닷컴 김영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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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진실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

이언주

청와대 신(新)문고리들이 여권 실세가 연루된 감찰결과를 일축하고 되려 감찰관을 압박하다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니, 청와대는 그 첩보가 '불순물'이었다는 둥, '개인적 일탈'이라는 둥 '개울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라는 둥 폄하하면서 마치 언론이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오만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청와대 신문고리'의 '국기문란' 아닙니까?
  
  이런 국기문란의 의혹이,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일축하고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까?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냥 무시하면서 마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폐인 양 언론 플레이하면 진실이 덮일 거라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어난 국기문란에 대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박관천 사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그 국기 문란은 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일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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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태, 청와대는 김모 수사관을 고소하라

둘 중 어느 하나는 죽어야 한다. 사실일 경우엔 청와대 조

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이 아니면 김모 비

서관이 당연히 죽어야 한다. (발췌)

 류근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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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요설 끝판왕]

조선일보 김대중은 확실하게 '요설의 천재'다. 

오늘 칼럼에 의하면 탄핵사태의 핵심은 '친박-비박' 투쟁이란다.

천만에... 탄핵사태는 3축에 의해 저질러졌다.

1) 조중동의 인격살인 ...
2) 집권당 범털의 반란
3) 법조의 인민재판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게, 조중동의 인격살인 (및 촛불선동)이었다.

바로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집단의 기획작품이다.

이제 손 털고, "조중동은 오케이... 문제는 집권당 내부 분란"이라고?

솔직해 지자.

탄핵 저지른 자들은, [박근혜가 곱게 퇴임하면, 천만표 끌고 다니는 막후 지도자가 되어,

앞으로 20년 동안, 박근혜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악몽'에 시달린 제도권 금수저들 아닌가?

언론, 정치, 법조...

이 사정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살인자로서의 용기...

깡패로서의 용기...

이런 말할 용기...

"그래, 저 여자 곱게 퇴임하면 앞으로 20년 모시고 살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어...

그래서 우리끼리 내통해서 저 여자 등짝에 칼 질했지... 살다보면 그런 일도 벌일 수 있는 거, 아냐?"

이런 살벌한 뻔뻔스러움을 가진 자들이라면, 한 수 접어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제도권 금수저들의 문제점은, [폭력과 음모에 관한 뻔뻔스러운 인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점 아닐까?

아, 폭력과 음모를 태연히 인정할 수 있는, [뻔뻔한 자들]이 그립다.

[출처] 박성현 ---탄핵사태는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집단의 기획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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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우윤근게이트>와 김태우]

<우윤근게이트>를 폭로한 적화대 공직기강실 전 수사관 김태우님은

[결국 저들에 의해 나는 구속 될 것이지만 나는 구속 될 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저들의 범죄를 폭로 할 것이다]라는 결기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게이트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윤근이 2009년 기업가에게 조카취업을 시켜준다며 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약속을 안지키고도 7년이 지난 2016년 총선직전 돌려준 것과,

불법 변호사비 1억원을 코미션으로 받은 것등인데,

좌빨 도적놈들 기준으론 그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속된 말로 만개의 좌빨 똥덩어리중 하나 격인 아무것도 안될 것을

적화대가 자꾸 숨기고, 누르고, 감추려고, 꼼수를 쓰다가 일이 커진 겁니다.

게이트 당사자인 <러시아대사 우윤근>은 어제(17일) 몰래 귀국해서

文가 집단과 자기문제를 해명인지 협의인지를 하고는 쥐새끼처럼 모자를 쓰는 등

변장까지하고 몰래 출국하려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기자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뻣치기하던 기자들의 촉이 잡아낸 겁니다.

우윤근의 변장 출국시도로 文가측이 이 사건의 볼륨크기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적화대는 <사실이 아니다>란 말만합니다.

답변이 참 편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수 없이 들었던 말이지요?

보름전[체코경유가 미국 입국허가 때문이냐?]는 추궁에도<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었지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실.이.아.니.다>고 6음절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좌빨의<사실이아니다>란 말은[너의 의문은 사실이다]란 말입니다.

이제 이 게이트는 우윤근의 뇌물수수란 법죄는 사라지고,

이 문제를 덮으려는 과정에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서 터져나온

좌빨의 더러운 음모가 오히려 전면에 대두 됐습니다.

좌빨은, 우파정권의 적폐라며<민간인 사찰>에 유독 발광하더니,

지들은 더 극렬하게 민간인을<사찰질>했음이 폭로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밝힌 김태우 수사관에게 누명을 씌워서 구속하려는

좌빨의 야비한 짓거리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빨의 더럽고 추악하고 교활하고 야비한 짓거리가 사건의 본질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문제를 추궁하자,

여중생 수준의 감성을 가진 김의겸이란 소위 대변인자식은

“우리에겐 사찰 DNA가 없다”는 똥싸는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딴에는 그런 감성類가 아주 문학적인 답변으로 통한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병신육갑하는 말입니다.

그런 수준의 대가리를 어깨 위에 붙이고 다니는 놈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좌빨이란 생명체는 불과 며칠전에 체코 경유의 거짓말 때문에

세계에 그런 개챙피를 당한 것도 아무런 교훈이 안됐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체코를 경유한 놀랄만한 원래 이유가 있는 듯 한데.. 확인하여 쓰겠습니다.)

좌빨은 무조건 속이고,

들통이 나도 속이고,

증거를 들이대도 속입니다.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 땐 차마 속이지는 못하니까...

아무 말도 안합니다.

사과도 안하고 그냥 입을 싸~악 닦고 맙니다.

체코경유 거짓말건을 사과도 안하고 입 닦고 말았듯이,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좋다고 쌍수를 흔들며 따라 댕기는 버러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집요하게 추궁해서 文집단 붕괴의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사족; 우리가 눈을 도구리고 노려보며 보호해야할 사람은 김태우 수사관입니다.

그분은 자살 당하지 않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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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인권과 법의 통치가 없다. 
시진핑이 빨리 경기 부양책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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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국을 손상시키겠지만, 미국을 적으로 여기는 군사 국가의 발전을 도울 수는 없다.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민주제가 바보들을 만들어내는 이상, 독재자들은 그들을 칭찬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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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더하기 태양력 더하기 배터리는 황당하도록 값비싼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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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에 찬 사

람보다는, 남들이 희망에 차 있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이 

현자(賢者)로 추앙 받는다. ---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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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씨의 코미디가 제레미 코빈(빨갱이)를 위한 정당의 정

치 방송과 같다. 

우리의 코미디도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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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치적 생각은 무정부주의에 점점 더 접근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부적절한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

을 하는 것이다. 백 만명의 사람 중에이런 일에 적합한 사

람은 없다.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은 더욱 더 적합하지 않

다.  --- 작가 톨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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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의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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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노동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그전에 먼저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열악한 작업장은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얻기 위한 사다리의 한 단계이다.

규제와 규정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만든다.

유엔이 적합한 노동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길은 규제와 법적 규정이 아니라, 경제 자유화이다.

 

Sweatshops Today, Decent Work Tomorrow

 

Nikhil Sridhar

 

Imagine doing the same task over 12 hours a day with few breaks in sweltering equatorial heat for a measly six cents an hour in a stuffy factory, absent an ounce of natural light. The manager of the floor censures your fellow workers for falling short of unrealistic standards in absurdly crowded conditions that are dangerous, at best. For millions across the Global South, this isn’t an exercise in imagination, but the reality of working in a “sweatshop”. However, for these same millions, it’s also a lifeline out of destitution.

 

At first glance, sweatshop labor seems directly in contradiction to the United Nations’ goal of “ decent work ,” which is loosely characterized by the ILO as work embracing “dignity,” “equality,” a “fair income” and “safe working conditions.” What the UN fails to acknowledge, however, is that to achiev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decent work agenda, you must first have work, and sweatshops are a rung on the ladder to achieving safer and better paying jobs in an economy of higher wealth and living standards.

 

Best Possible Alternative

 

While the wages and conditions offered by sweatshops might seem appalling to you and I, it’s vital to appropriately contextualize the data. Wages in sweatshops are actually often higher than the median wages offered to laborers throughout the countries that these workers are in. In his extraordinarily thorough empirical analysis of the economics of sweatshops, Benjamin Powell found that in most economies that give refuge to sweatshops, individuals not employed in these factories are forced into relatively low-productivity sectors like agriculture.

 

Furthermore, in ten out of the fifteen countries Powell surveyed, he found that sweatshops paid at least 80% of the national average income, and in those other countries where sweatshop wages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 workers were largely immigrants who made more money than the average citizen of their home countries. As one worker said :

 

“I do like to work here. I don't like working in the fields anymore. I make more money here so it's better here. There are also other benefits the company provides and that help us at home and with the family.”

 

While the exiguous salaries of Adidas and H&M factories fail to afford First World luxuries like iPhones and Kindles, they are a way out of abject poverty and to a higher standard of living .

 

Regulations Mean Less Work

Over time, low-wage work like sweatshop labor contributes immensely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ich create higher wages, more productivity and lower hours, which, in turn, lead to the better working conditions the United Nations wants. Historically, gains in workplace conditions have been due to developments within the market as opposed to external forces, and relevant regulations simply formalized existing practice. This has been true eve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and more recently in such economies as Taiwan, Hong Kong and South Korea, which were sweatshop economies just 50 years ago and are now extremely successful developed economies with enormous wealth and high standards of living. Even China, where massive economic growth has been driven by low-wage factories, is seeing wages that are up over 60% since 2011.

 

Attempting to engineer First World conceptions of “decent work” into developing economies will almost undoubtedly cause more harm than good. Even if these governments were capable of enforcing strict labor laws ( which they aren’t ), rules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sts for firms, which, to keep up with rising labor costs thanks to regulations and minimum wage laws, will have to lay off workers or simply produce elsewhere, leaving potential laborers behind, either unemployed or working in industries with lower pay and lower job security, and compromising the economic growth strongly associated with rising standards of living .

 

Academics like Denis Arnold and Laura Hartman have contended, however, that higher wages and safer working conditions actually stimulate efficiency in workers. The argument is that workers will be able to obtain better nutrition and be grateful for the higher wages, and offer higher productivity in return. Once again, the evidence points the other way. Powell has pointed out that most factories do in fact provide meals because they can do it cheaply. Additionally, the notion of “gift-efficiency” would have been embraced by corporations already if it meant higher efficiency, though this has not been the case.

 

The reality is that markets, rather than slipshod rules wrought with unintended consequences, provide a clear path from the deplorable conditions offered by clothing factories to well-paying, safe and “decent” work. The ticket to the UN’s ideal of decent work is not regulation and legislation, but economic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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