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리겠다고? 이 4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독립 경제학자인 휴-스미스(Charles Hugh-Smith)가 그의 글 <고용을 늘리겠다고? 이 4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Want To Bring Back Jobs? It's Impossible Unless We Fix These Four Things)>라는 글에서 4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1. 건강보험 그리고 미국인의 건강.

미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미국인을 병들게 한다. 또 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수익이 없지만, 만성병을 관리하면 엄청난 수익이 들어온다. 미국인의 생활방식과 의료 체계가 미국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2. 세금.

business/corporate 세율을 낮추고, 세금 규정을 단순히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틀어막고, 세금 회피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회피 수법을 저지하라.

 

3. 규제.

규제의 비용과 반대로 철폐했을 때 그것이 만드는 긍정적 효과를 대비하라. 또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도 아무 손해를 보지 않는 전문가 외에도, 기업가, 직원들, 시민들을 참여시켜라.

4. 교육

정치적 올바름이나 소프트웨어 코딩에 집중하고, 또 아무 필요 없는 대학 졸업장을 따게 하기 보다는, 현실 세계의 지식과 사업가적 기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8가지 소프트 기능을 습득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