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 멍청이들은 말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망국의 원인!

 

 

대학이나 연구소 따위에 앉아 있는 지적 멍청이(intellectual yet idiot)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한국 망국의 원인을 설명한 책!

 

망국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한 책!

 

<대한민국, 이렇게 망한다>가 출판되었다. <위퍼블>에서 개인 독립 출판,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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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한국을 포함해 서구사회의 쇠퇴의 원인으로 다음 4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복지에 기생해 먹고 사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가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점점 기업가 정신을 잃고 있다.

 

둘째, 관료들이 문제의 해결사들이 아닌 장애물이 되었고, 시민들과 기업가들을 각종 규제로 옥죄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 500년의 관료주의 전통이 있었던 우리 환경에서, 이들 관료들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집단이 되었다.

 

셋째, 민주주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정치는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이 장악하게 되었고, 이들이 무분별하게 금전과 혜택을 뿌려대면서, 나라가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넷째, 케인즈 경제 정책에 따라 정치인들이 경제를 농단하고 있고, 인위적인 정부 개입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런데 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경제적 평등이라는 좌파적 이상에 따른 것이고, 케인즈 경제학 역시 중앙의 정부가 국가의 금융을 통제할 수 있다는 허황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점점 인민민주주의를 닮아가고 있고, 이런 민주주의 안의 집합주의적 요소가 민주주의를 혼란과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위의 4가지를 다시 “좌파 복지 관료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이렇게 망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