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시민혁명을 통해 의회를 파괴하고, 축소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탄핵 기각 운동의 나아갈 길이다.
 
 
소위 최순실 사태 이후로 우파들은 탄핵 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장본인들, 이번 사태를 뒤에서 주도하고 조종한 사람들은 조응천을 비롯한 더불민주당의 음모가들이다.
 
이들은 나머지 2개의 야당과 새누리 비박계를 동원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곧 이어 언론,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 등 국가의 주요 기관을 접수했다.(또는 그 이전에 이미 공조, 공생 관계가 있었다)
 
더불민주당이 새누리 비박계를 끌어들인 비법은 아마도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의회 권력의 영구 집권 계획이었을 것이다. 마침 그들은 개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의회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행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의 탄핵 기각 시위는,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의회를 뒤덮어야 한다. 즉 시민 혁명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로또 민주제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회의 권력을 대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이번 사태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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