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민주당 주도의 쿠데타, 그 기원을 찾아서

 

아래 글은 본인의 전자책 <대한민국, 이렇게 망한다>(위퍼블 출판, 판매 중)의 일부이다.

 

도를 넘어선 의원들의 일탈

 

2015년 5월 29일 새벽에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국회법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했다.

 

위의 사건은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행정부를 압도하고 종속시키려 했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중앙일보의 글(국회법 개정안은 월권이자 위헌이다)을 통해,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헌법기관이나 국민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권한을 국회 자신에 부여함으로써, 위헌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한국의 국회가 점점 자신의 힘을 믿고 오만방자해지고 있고, 나아가 행정부의 권력을 침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회는 이미 2015년에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했고, 그를 통해 행정부를 의회에 종속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번 최순실 사태 역시 권력이 비대해진 의회가 행정부를 제압하고, 전권을 의회로 가져가기 위해 일으킨 내란 사건이다.

 

2016년의 최순실 사태는, 사실은 더불민주당이 두 야당과 새누리 비박계까지 끌여 들이고, 거기에 다시 언론까지 포섭해 일으킨 의회쿠데타였다. 2017년 1월 현재 그들은 국회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아마도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통해 권력의 중심을 의호로 가져가는 음모를 완성하려는 것 같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고, 더구나 기각된 다음에는 우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의 거대해진 권력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일찍이 법률 제정을 하는 전문 부서를 두어서,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헌재처럼 따로 독립된 기구를 두어, 법률 제정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또 자기들이 그 법을 통과시킨다. 그 과정에서 각종 악법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로또 민주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로또 민주제는 배심원 재판처럼, 범죄자나 반국가사범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일회적으로 의원이 되어, 법률 통과나 기타 국사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위의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