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 협동조합

 

1999년 헌법이 협동조합을 진흥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또 2001년 협동조합 특별법Special Law on Cooperative Associations이 통과된 뒤에,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의 숫자는 급증했다. 1998년 차베스가 취임했을 때 조합은 762개, 2만 명의 회원이었지만, 2001년 조합이 천개로 늘어났고, 2002년 2천 개, 2003년 8천개, 2006년에는 108,000개 협동조합에, 150만 명의 회원으로 늘어났다. 

 

대중경제부Ministry of Popular Economy (MINEP)는 조합원들이 기업을 집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조합주의, 생산, 회계 등에 관한 강의를 수료하도록 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수익에 대한 선급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들의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낮게 책정했다. 

 

협동조합은 “자체적 발전”의 핵으로, 베네수엘라가 추진하던 평등적 경제 발전의 핵심이었다.

 

2003년 중반부터 대중경제부는 조합원들에게 경영과 기업 운영에 관한 강좌를 했고, 문제가 생긴 기존의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바꾸고, 창업이나 기업 인수에 자금을 대출해주었다. 차베스는 이것을 “볼리바르 혁명”이라고 불렀다.

 

협동조합은 다양해서 반은 서비스업종에, 1/3은 생산업종에, 그 나머지는 저축, 건축, 소비자, 기타 업종에 분산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31%가 상업, 레스토랑, 호텔에서, 29%가 교통, 창고, 통신에, 18%가 농업, 사냥, 어업, 나머지 8.3%가 산업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2005년 정부는 폐업한 공장의 압류 정책을 발표했고, 대중경제부는 조합 노동자들이, 파산이 임박한 공장을 접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압류된 공장은 정부 임명관과 선출된 노동자 대표에 의해 운영되었다.

 

카카오 수크레Cacao Sucre라는 폐업한 설탕공장을 예로 들면, 정부는 이를 압류한 뒤에 3665명의 조합원을 지닌 사탕수수 경작자 협동조합과 통합해서, 2005년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만들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조합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저축해서, 지역민을 위한 건강, 교육, 주택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또 식당을 지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실업과 싸우고, 지속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기존 자본주의적 기업들과 평화적으로 경쟁하고, 차베스 식의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다. 또 협동조합은 외국 기업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야무진 꿈이 있었다.

 

 

원문 <Venezuela’s Cooperative Revolution

By Betsy Bowman and Bob Stone - Dollars & Sense, July 29th 2006 >

2006년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 혁명>이라는 기사의 요약이다.

 

위에서 보듯이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했는데, 지금 박원순의 서울시도 협동조합을 밀고 있고, 얼마 전에는 KBS가 <행복한 경제의 탄생>이라는 협동조합 선전선동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다. 좌파들이 차베스의 망한 경제 실험을 이 땅에서 재연하려고 하는데, 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파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