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아니라 관료를 바다에 빠뜨려라!

 

조선일보 조형래 디지털부 팀장

이런 금과옥조(金科玉條)식 규제 외에도 우리 규제 당국은 통신상품이나 금융상품이 하나하나 출시될 때마다 세세히 간섭하는 현미경 규제로도 기업들을 식겁하게 한다. 기업들이 허락 없이 새 상품 발표를 했다가 규제 기관에 불려가 혼쭐이 나는 사례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통신업체의 한 임원은 "관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폐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노부오 전(前)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개혁을 하려면 대장성 관료의 절반을 태평양에 빠뜨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규제를 줄이려면 규제권을 가진 관료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