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목요일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데니얼 해난(Daniel Hannan)은 세금 도피를 막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세율을 낮춘다
*세법을 간단히 한다
*누진세가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한 단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는 원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헌법에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더 세금을 내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질투의 발로이기도 하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하면, 프랑스의 배우 드파르디외가 보여주었듯이, 부자들은 외국으로 옮겨가버거나 외국에 몰래 돈을 감추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부()는 감소된다. 부자건 빈자이건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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